[스타트경제]미·중 관세 115%p씩 대폭 인하...한미 협상 영향은?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RA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이 극단으로 치닫던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전망이 많이 엇갈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윤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예상은 하셨습니까?

[이윤수]
전혀 예상 못 했습니다.

[앵커]
굉장히 갑작스러운 발표이기는 했어요.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대폭 인하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얼마나 낮춘 겁니까?

[이윤수]
어제 발표가 있기 전에 중국과 미국이 각각 115%포인트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80% 수준이 적절하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수준이 80%인 것에 비해서 미국이 중국에 매기는 관세는 30%,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낮춘 수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고요. 실제 협상 결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해방의 날 이후에 보복관세, 서로 싸우는 과정에 올라간 관세까지 생각하면 145%였던 게 30%로 내려갔고요.
반면에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굉장히 낮은 거고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도 기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언급하셨듯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윤수]
사실 우리가 지난 한 달 정도 동안에, 4월 2일 이후에 관세가 예상보다 크게 나온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굉장히 금리가 높게 올라가면서 미국이 재정적자 등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어제 베엔트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도 살펴보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관세로 인해서 경제가 멈춘 상태에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게 관세로 인한 경제 핵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쟁 속에서는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베센트 장관도 주말 양측 대표단이 공통된 인식이 어느 쪽도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절이 아니라 관세를 통해서 무역 봉쇄가 나타난 효과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보다는 사실은 시장이 열리면서 서로 혜택을 보는 것을 원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에 혼란이 왔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화 우려도 심각해진 상황이었고 반면에 중국은 CPI가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앵커] 물가가 마이너스로 나와서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윤수]
그렇습니다. 성장률이 5% 정도로 안정을 보이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 그 전날 신화통신 같은 데서 나온 것으로는 우리가 성장률도 안정되어 있고 미국과 상관없이 내수시장을 안정화함으로써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은 보였었는데 결과적으로 고용안정이라는 게 도시 조사 실업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농촌, 청년층의 불안이 좀 있었던 게 아니었나 우려를 할 정도로 중국의 입장에서도 경제가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불만이 쌓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와 중국 모두 정치적으로 경제성과를 강조하고 반면에 이런 불안함은 없앰으로 인해서 자국 내에서도 정치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쪽 모두 지금과 같은 극한대립을 이어가기는 부담이 너무 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부과하는 대중관세가 30, 중국의 대미관세가 10%,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이윤수]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4월 2일 전에, 그다음에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는 10~20%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4월 2일에 상호관세를 34%로 올렸고 그다음에 그전에도 펜타닐로 인한 20%의 추가 관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호관세 10%에 펜타닐로 인한 관세 24%. 이게 계산이 되게 복잡합니다. 하도 여러 차례 올랐고 그다음에 보복관세로 인해서 145%까지 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145%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낮춘 게 많이 내려왔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34%고 그리고 저희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 등 섹션 2, 3위 품목이라고 하는 품목별 관세로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 품목은 10%가 아니라 25%에다가 펜타닐 20% 하면 45%의 관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이 미국에다 수출하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품목들,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은 여전히 높은 45%의 관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품목들은 30%, 이것도 낮은 관세는 아닙니다마는 3%. 30%.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43%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45%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절대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수준만으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휴전 선언 이후에 트럼프가 여러 가지 성과들을 열거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내세운 성과 중 하나가 중국에 시장이 개방되었다는 점을 밝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개방되고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고 또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윤수]
트럼프가 늘 시진핑은 자기랑 굉장히 친하고 자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시진핑도 아마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트럼프는 곧 협상을 할 거다, 협상이 진행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중국에서는 우리는 미국이 협상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고 실제로 미국이 먼저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식의 긴장감이 남아 있었는데. 사실 트럼프가 이게 굉장히 성과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결국 트럼프가 했던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병주고 약주고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는 게 관세가 굉장히 올라가서 시장에 불안감을 안겨줬고 물론 관세가 내려오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다만 앵커님 말씀처럼 미중 무역 합의의 최대 성과로 꼽은 것은 중국 시장이 개방됐다는 건데. 개방하겠다는 얘기이지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것은 협상이 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90일 동안 유예가 되고 90일 동안 어느 정도 협상이 진전되는가에 따라서 사실 관세가 정말로 이게 유예된 수준에서 더 내려오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해결될 방향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강조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 기업을 환영하기로 했다. 사실은 자본시장과 미국의 수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무역흑자, 미국이 중국에 갖고 있는 무역적자를 줄이기를 원하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 제품하고 기업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접근만 허용을 했고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것들을 낮추도록 유도를 할 거고 이것을 시진핑 주석과 협상을 통해서 정상 간에 해결을 하겠다는 소통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미국 제품이 더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건 지금은 휴전이 된 상황이고 양국 간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합의가 그런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시장을 개방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비관세 장벽,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서비스업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개방이 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협상이 쉽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이게 결국은 90일 시한부이기 때문에 8월 12일까지 추가 합의가 없으면 이게 자동 복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높은 관세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시장 개방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베센트 장관이 강조했던 부분이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재균형을 찾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미국이 의약품이라든가 반도체, 철강 등 한 5~6개 정도 핵심 산업에 있어서 공급망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측면을 느꼈는데 이것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조금 친한 동맹 국가로 이전하는, 그러니까 미국 내지는 동맹국으로 리쇼어링 또는 리얼쇼어링이라는 표헌을 씁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이 여전히 강조하는 것을 보면 사실 관세를 내리는 건 어떤 협상용으로 당근을 내민 것이지,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리쇼어링 기조고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중국과의 휴전협상이 이뤄졌고 더 앞서서는 영국과의 합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와의 협상이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모레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방한을 하죠?

[이윤수]
일단은 100%가 넘는 상호관세가 10~30%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도 생각보다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협상을 할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다른 나라가 협상한 것을 보고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먼저 협상한 결과가 나오니까 다른 나라가 협상한 걸 보는 게 도움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될 경우에 이슈가 됐던 게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대미로 수출이 될 때 타격이 된다는 게 이슈가 됐던 거고요. 다만 이번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는 대중 수출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이 관세전쟁 기조에서 일정 부분 후퇴하기는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약품, 반도체 등과 관련된 공급망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가. 물론 우리나라에게도 미국보다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를 비롯해서 반도체, 의약품 이런 것들과,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플랫폼 관련 개방 같은 것들은 여전히 묶어서 비관세장벽이라고 미국이 언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우리 쪽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USTR 대표가 왔을 때 어떤 논의들이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할까요. 간밤에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약값을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윤수]
사실 미국이 약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사실 트럼프가 첫 번째 재임 당시 2020년에 이 약값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관세와 마찬가지로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값이 가장 낮은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똑같이 약값을 낮추도록 요구를 하는 건데요. 이건 주로 메디케어와 같은 공공보험 시장에 적용될 전망이 높습니다마는 민간보험에도 확대될 확률이 높고요. 이거는 미국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의료복지와 관련돼서 약값으로 쓰이는 비용을 절감함을 통해서 10년간 최대 1000억 달러까지 절약이 가능해져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재정의 안정성을 좀 높인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약값 인하가 신약 R&D투자 축소로 이어질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신약을 개발하는 R&D을 이끌고 신약 개발을 전 세계에서 이끌던 나라인데 이것이 만약에 신약 개발이 더뎌질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복지비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 의료비, 보험료 이런 것들은 줄어들 것이 어느 정도 분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된다면 미국 경제에는 좋아질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바이오 시밀러를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위탁생산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끝난 다음에 복제약품을 수출하는 건데 이것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처방이 확대되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반면에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외국에서 연구개발 비용을 미국에 전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의식이 참 많은 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함께 경제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