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중단은 위법"...미 17개 주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지원 보조금 중단에 반발해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17개 주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입안하고 의회가 승인한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 규모의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 프로그램을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중단한 것은 위법적인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현지 시간 7일 다른 1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17개 주 정부는 성명에서 "의회의 초당적인 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은 지구온난화 주범인 공해를 줄이고 청정 차량 접근성을 확대하며 수천 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방도로청(FHWA)은 이 프로그램 실행을 좌절시키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워싱턴과 콜로라도, 애리조나,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위스콘신, 버몬트주, 워싱턴DC 법무부가 참여했습니다.

17개 주 정부는 또 "이 지침은 모든 주별 전기차 인프라 건설 계획과 연방 자금 배분을 중단시켰다"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도로청의 불법적 조치가 주에 3억 달러(약 4천2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타 장관은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자금을 자신이 싫어하는 프로그램에 배정하지 않기 위해 헌법 위반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해 그의 친구들인 대형 석유기업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이 후퇴하면 중국이 승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전기차 인프라 자금 삭감은 중국에 주는 트럼프의 또 다른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잔디에서 테슬라를 홍보하는 대신, 법을 준수하고 이 초당적인 자금을 풀어 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과 이 나라를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조금(NEVI) 프로그램은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2년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전기차 지원 정책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충전소 지원금과 25억 달러 규모의 지역 커뮤니티 시설 충전소 지원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주 정부는 교통부에 지원금 사용 계획을 제출한 뒤 승인을 받으면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을 '녹색 사기'라고 비난해 왔으며, 지난 1월 취임 첫날 발령한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에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기를 명시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