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뉴질랜드도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 추진

호주가 올해 말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국회의원은 현지시간 6일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회사에는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할 의무가 생기며 이를 위반하면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담당 장관이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연령 제한으로 분류하고, 법안 발효 3년 뒤 제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합니다.

웨드 의원은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영향도 우려한다"며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해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 뉴질랜드 전체의 문제"라며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