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60% "개헌 찬성"...소수 여당 체제라 동력은 시들

일본인 10명 가운데 6명꼴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일본 헌법기념일인 3일 나왔습니다.

일본 현행 헌법은 1947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총선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집권 자민당 등의 의석수가 줄면서 정치권 내 개헌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유권자 2천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편이 좋다는 견해가 60%, 개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은 36%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개헌 찬성은 3%포인트 하락했고 개헌 반대는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 제9조 1항에 대해서는 80%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9조 2항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47%가 '있다', 49%가 '없다'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자민당은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일간지 아사히신문이 2월 말부터 4월 9일까지 1천899명을 상대로 진행한 우편 여론조사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헌과 관련해 찬성은 53%, 반대는 35%였습니다.

평화 헌법 핵심에 해당하는 제9조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56%, 찬성 35%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진보 성향 언론인 마이니치신문이 이달 12∼13일 2천4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재임 중 개헌에 대해 39%가 반대했고 21%는 찬성했습니다.

39%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작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 온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의석수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서 개헌파 의원 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소수 여당 체제로 개헌 기운이 약해졌고 중의원 헌법심사회 논의도 야당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선명해졌다고 해설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창당 70주년을 맞아 개헌을 내건 자민당으로서는 난처한 (상황) 전개가 되고 있다"며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개헌에 신중한 정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헌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