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4월부터 외국인 주택 구입 제한

호주 내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자 현지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주택 구입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클레어 오닐 호주 주택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2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기존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 짓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빈 땅을 구입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도록 해 토지 비축을 막기로 했습니다.

2년 후에는 이를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닐 장관은 더 많은 호주 젊은이가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노동당이 추진하는 주택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외국인이 기존 주택을 구입할 수 없지만 일이나 학업을 위해 호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호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주택 거래를 막는 것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의 주택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약 70%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드니 내 주택 중간 가격은 120만 호주달러(약 11억 원)에 달합니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임대료 역시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호주의 주택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입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1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5천360건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이 중 3분의 1만이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기존 주택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연간 거래되는 주택 거래 건수는 67만여 건입니다.

이처럼 비중이 작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호주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현지 언론은 오는 5월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호주 보수 야당인 자유당의 피터 더튼 대표는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입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진보 야당인 녹색당은 양당이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이주민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이런 방식은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호주인의 이성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