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한국산 HBM도 포함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대중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 장비와 기술이 사용됐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 반도체 수출 통제 기준을 초당 2기가바이트 이상 성능 제품으로 규정해 모든 HBM을 포함시켰습니다.

업계에서는 전량 미국에 HBM을 수출하는 SK하이닉스는 큰 영향이 없지만, 중국에 HBM 일부를 수출하는 삼성전자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제조장비 24가지와 소프트웨어 3종류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일본과 네덜란드 등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한국은 면제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수출 허가 면제 국가에 있는 기업과 중국 시장에서 경쟁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으로 대중국 수출 통제 동참을 검토하면서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해 온 만큼 향후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면 수출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특히 중국의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개 명단을 발표하고 첨단반도체 관련 장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중국에 있지만 'ACM 리서치 코리아'와 '엠피리언 코리아' 등 한국 소재 기업도 2곳이 포함됐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