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합법화로 최소 125명 석방

독일 정부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난달 1일 이후 100명 넘는 마약사범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호용 대마 흡연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새 마약법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한 달여 동안 최소 125명의 마약 범죄자가 석방됐다고 독일 ARD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건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복역 도중 석방되는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ARD는 전했습니다.

독일 검경은 합법화 이전에도 대마초를 소량 소지한 경우 등 경미한 위반은 처벌하지 않았지만, 대마초 관련 범죄는 해마다 18만 건가량 적발됐습니다.

법조계는 마약법을 개정할 경우 다시 검토해야 할 사건이 20만 건을 넘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며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했었습니다.

일선 경찰과 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 이후 오히려 단속 업무가 늘어났고 약물운전 기준 정비 등 후속 조치도 엉성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새 마약법은 공공장소에서 25ｇ, 사적인 장소에서 50ｇ까지 대마초 소지를 허용했습니다.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와 체육시설 반경 100ｍ 안에서는 대마초 흡연이 금지되고,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만 피울 수 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