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부 이어 마약단속국도 대마 약물등급 하향 제안"

미국 보건 당국에 이어 법 집행 당국도 마리화나(대마)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재분류하기 위한 조처에 나섰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대마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몇몇 약물보다 남용될 위험이 적다는 것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AP는 전했습니다.

마약단속국의 입장이 백악관 승인, 민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대마는 마취성 물질인 케타민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등과 같은 마약류 3등급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마는 중독·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른 마약류 5등급 분류 체계 중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1등급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DEA를 감독하는 법무부가 대마를 3등급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3등급으로 분류된 마약류 사용 시의 처벌 규정은 1등급에 비해 약합니다.

3등급 분류가 대마를 오락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며, 3등급 약물 역시 통제받는 물질로서 관련 규칙과 규정의 적용을 받고, 허가 없이 거래한 사람들은 연방 차원의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낮추면 대마 판매 기업이 미국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고, 대마가 이미 합법화된 캐나다 등의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합법화로 가는 길이 폭넓게 열릴 수 있습니다.

대마의 마약류 등급이 최종 하향되려면 백악관의 검토 등을 거쳐야 하지만 DEA의 입장 변화는 중요한 관문을 넘은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HHS)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보건부는 DEA에 대마를 3등급으로 분류할 것을 지난해 8월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워싱턴 DC와 연방 토지 등에서 대마를 단순 소지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사면하는 등 대마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정책 전환은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젊은 층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AP는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