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관련 언급 검열받아야"...소송 최종 기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테슬라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옛 트위터인 엑스에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제가 계속 유지됩니다.

현지 시간 29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머스크가 SEC와의 2018년 합의를 끝내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018년 8월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머스크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한 뒤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트윗 내용을 미리 점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나 신사업 분야, 재정 상태와 관련한 내용을 올릴 때 먼저 사내 변호사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머스크는 2021년 11월 당시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자,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합의 사항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런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 이어 연방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됐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해 엑스로 이름을 바꾸고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