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낙태 여성 권리 강화..."의료정보 공개 금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의료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 발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출산이나 임신과 관련해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개인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개인 의료 정보 공개는 금지됩니다.

이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주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로 이동해 합법적인 시술을 받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낙태 시술자와 보험사 또는 금전적 지원을 한 사람도 관련 정보를 주 당국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진보 성향 지지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 결정으로 분석됩니다.

2022년 6월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한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기존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이후 올해 초까지 전국 21개 주에서 사실상 낙태가 금지됐고 다른 주에서 시술을 받으려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연구단체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주 경계를 넘은 여성은 9만2천여 명으로 3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