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수권법 상하원 단일안 공개 '워싱턴선언 강조'

미국 의회 상하원은 내년도 미국 국방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단일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에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따라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워싱턴선언 관련 문구는 상하원에서 각각 개별 심의했을 때는 없었던 내용으로 상하원 합동 협의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또 법안에는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내용도 추가로 담겼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인수하기 위해 충족할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할 것을 담아야 합니다.

의회는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 이양 계획을 통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화 함께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적국 동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당국 직원을 상무부에 파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하고 상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의회 심의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