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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아시아담당 부소장은 북한 인권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도 무역을 계속하고, 북한의 노예노동과 탈북자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에 따라 북한 주민이 제조한 물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중국 신장 지역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차 부소장은 미 의회는 북한보다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집행에 압박을 가해 왔다며 두 법의 연계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이 중국 계약자로 위장해 미국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기 위해 민간 회사와 협력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러시아 기업 제재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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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통합제재법에 따라 북한 주민이 제조한 물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중국 신장 지역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차 부소장은 미 의회는 북한보다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집행에 압박을 가해 왔다며 두 법의 연계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이 중국 계약자로 위장해 미국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기 위해 민간 회사와 협력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러시아 기업 제재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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