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WTO 개혁 '동상이몽'...진단과 처방은 정반대

美中 WTO 개혁 '동상이몽'...진단과 처방은 정반대

2023.09.28.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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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 세계무역기구 WTO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정반대입니다.

이런 동상이몽의 배경이 무엇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WTO 개혁을 주제로 집단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미국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시진핑 발언 보도) :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무기화, 불안전화에 반대합니다.]

중국을 산업망에서 배제하려는 '디리스킹' 전략이 WTO 무력화의 배경이란 점을 부각한 겁니다.

이어, 지구촌 남반부 저개발 국가 '글로벌사우스' 중심의 WTO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시진핑 발언 보도) :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전면적으로 참여해 중국의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은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기구 개편 움직임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은 WTO 재편 필요성을 먼저 제시하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캐서린 타이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 그들이 수많은 상품과 기술의 공급 우위를 점하면서 공급망 집중과 취약성을 만들어 내고, 이는 다시 경제적 강제의 지렛대로 작용합니다.]

G2로 성장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과 함께 규제 확대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캐서린 타이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 경제 대국이 덜 발전한 구성원들과 같은 유연성을 요구하며 제도를 농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세계 경제 질서엔 분단선이 그려졌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공급망 재편도 가속화되면서 WTO 자유무역 체계의 그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목소리로 WTO 개혁을 외치면서도 정반대의 진단과 처방을 내놓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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