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낮으니 결혼 가능 연령 낮춰볼까?” 중국의 고육지책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출산율과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법정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다.

홍콩 명보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홈페이지에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추자며 내놓은 '출산 지원 정책 완비 및 부속 조치를 위한 제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관련 동향을 적극적으로 주시하며 국가 유관 부문의 최신 요구를 적시에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서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은 남성 22세, 여성 20세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에 계속 낮아지면서 법정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제안이 중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9년 중국 민법의 혼인·가정 편 초안을 심의 당시에도 결혼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다뤘으나 실제 법 개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결혼 연령을 국제 기준에 맞춰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과거 출산율을 통제해야 했던 시기가 아닌 만큼 법정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춰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중국 매체 삼련생활주간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1%만이 이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은 결혼 가능 연령이 너무 낮아지면 혼인 결정을 신중히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 같은 방안이 출산율 상승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며 농촌 여성 등을 조혼(早婚)으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