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 9월에 '사법정비' 위헌심사 심리 개시

이스라엘 대법원이 우파 연정에서 강행한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대한 위헌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지문을 통해 의회에서 가결 처리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심사 심리를 여름 휴회가 종료되는 9월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법 정비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단체 '양질의 정부를 위한 운동'과 이스라엘 변호사 협회 등이 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우파 연정이 주도한 기본법 개정안은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결정 정 중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대법원이 심사해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해 논란이 됐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