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요구' 엘리엇 투자분쟁 소송, 오늘 저녁 선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사건 결과가 5년 만에 나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8시 판정을 선고할 것임을, 지난 12일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천만 달러, 우리 돈 9천8백여억 원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합병 찬성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엘리엇은 합병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삼성물산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고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엘리엇의 중재 신청을 받은 상설중재재판소는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치고, 2019년 4월부터 이듬해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또, 2021년 11월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 심리를 벌였으며, 올해 3월 14일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가 끝났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