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美메신저 왓츠앱에 과징금 부과..."불법정보 삭제 거부"

러 법원, 美메신저 왓츠앱에 과징금 부과..."불법정보 삭제 거부"

2023.06.01. 오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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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운영하는 메신저인 왓츠앱에 불법정보 삭제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타간스키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일 왓츠앱에 과징금 300만 루블, 우리 돈 약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왓츠앱이 러시아에서 금지된 약물인 뇌전증 치료제 '리리카' 확산과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길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왓츠앱은 다른 SNS와 달리 러시아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데, 러시아 법원이 불법정보 삭제 명령 거부를 이유로 왓츠앱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러시아 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국내 서버에 보관하도록 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위반과 관련해선 지난해 7월 1천800만 루블, 우리 돈 약 2억9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메타의 다른 서비스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대해선 '극단주의적' 활동을 한다고 규정해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메타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부와 왓츠앱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콘텐츠 검열과 현지 법인 설립, 데이터 현지화 등 쟁점을 놓고 대립해 왔고,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런 갈등이 더욱 격화한 상황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 (wb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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