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EU·일본 편의 봐준 IRA 해석에 반발 "월권 막을 것"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으로 유럽연합과 일본도 FTA 체결국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미 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은 성명을 내고 재무부가 발표한 세부 지침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헌이라며 활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이용해 행정부의 월권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유럽연합과 일본은 핵심 광물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재무부는 세부지침을 통해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일본과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해 FTA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하고 유럽연합과도 비슷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세부지침에 무역장벽 완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핵심광물 생산과 관련한 보조금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