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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주요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의 부재와 군대 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존중하지만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동맹을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이를 폭력과 괴롭힘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해당 언론사를 반복되는 왜곡 보도를 이유로 순방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다며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며 성희롱 공개를 막는 것을 비롯해 보복의 도구로 이를 이용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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