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윤석열 대통령·기시다 총리 정상회담...의미와 전망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316/202303161740279955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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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경아 국제부 기자,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의미와 한일 관계에 미칠 전망을 전문가 그리고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도쿄 특파원을 거친 국제부 이경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지금 일정을 진행하고 있고 곧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방일을 실무 방문 형식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김경민]
실무 형식 방문이라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작은 게 아니고 12년 만에 양자 회담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상회담 하면 그 정상회담 격에 맞는 대화와 주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그러지만 이번에 실무회담이라고 해서 관계에 대한 논의가 없다거나 의미가 작다거나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정상회담보다도 더 용기 있고 의미 있는 결단이 섞인 만남이라고 보고 일본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놀랄 정도로 이게 빨리 회복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가 꽉 차 있는 그런 회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 잠깐 소개하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전 10시쯤에 한국을 떠났고 2시간 만에 도쿄에 도착을 했습니다. 환영 화면이었는데 이경아 기자, 오랜만에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입니다. 정상회담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 2019년이죠,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한 이후에 4년 만입니다. 국회 회의가 아닌 한국 대통령의 단독 방일은 지난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번 만남은 아무래도 2018년 강제동원 판결 이후 이어진 한일 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축으로 한 본격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선언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방일을 놓고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 2월까지 각종 전망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해법을 발표한 뒤 결국 이번 일정이 확정된 셈입니다.
첫날 일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인데요.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이고 그래서 영빈관이 아닌 총리 관저를 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왕을 접견하는 일정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회담은 소인수 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이어지는데요. 공동 기자회견도 그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만찬입니다.
긴자에 있는 일본 음식점에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한 뒤에 근처 양식당으로 장소를 옮겨서 다시 두 사람의 환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일은 한일 양국 의원 그리고 경제계 인사를 만난 뒤에 게이오 대학에서 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지금 양국의 만남이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의 새로운 장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일 양국 정상의 만남, 일본 측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김경민]
일본 측에서도 매우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잘 듣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외교적인 수사로는 역대급 수사거든요. 역사의 새 장을 여는.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어요, 속으로.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일이 지금 합쳐야 될 정도로 역사가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한국이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후진국이라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선진국 앞에 내다보고 있고 또 이미 선진국인 일본이 미국하고 한 편이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역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겠는데 한일 관계가 나쁘니까 군사정보도 제대로 교환 안 된다, 만나는 것도 안 된다 이러니까 미국이 각자에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게도 한국이 어떠한 요청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계 구축을 해 달라. 한국한테도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해라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앵커]
참고로 지금 화면에 나가는 화면은 현지 총리 관저 화면으로 보입니다. 화면과 함께 또 교수님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김경민]
그래서 한일 간의 양자회담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미일 공조 체제 구축, 이것이 지금 완성을 스타트했다, 이런 점에서 세 나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질 것이며 경제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이것이 더 필요하다.
[기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 기시다 총리의 뒷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는. 총리 관저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행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총리 관저의 모습입니다. 앞서서는 재일동포 오찬 첫 일정을 마쳤고요. 윤석열 대통령, 환영행사, 또 정상회담 일정으로 이어갈 예정인 상황에서 4시 40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일본 총리 관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지금 총리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알려지기로는 환영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양국의 국가 연주 들리고 있죠. 잠시 볼까요?
양국 정상이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조우하는 모습, 관저에 도착해서. 의장대 사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애국가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아까 대통령실에서도 실무 방문인데도 일본 외무성 부대변인이 온 건 예우 표시다, 교통 통제도 완벽했다라면서 예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환영행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영접을 받고 지금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기시다 총리와 취임 이후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려진 내용을 소개하면 소수만 배석하는, 아까 이경아 기자께서 설명하셨죠. 소인수회담 또 범위를 넓힌 확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만찬까지 한 4시간 정도를 함께 동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외신들도 그런 이정표,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한일 정상회담이 의장대 환영행사 지금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영접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두 정상의 지금 표정은 일단 긴장되어 있는 표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을 했고 기시다 총리가 영접을 했고요. 환영행사 중이고 지금 단상에 내려와 일본 인사들과 눈인사 정도 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총리 관저에서 환영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일 국가가 차례로 연주가 됐고 두 정상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한일 주요 국무위원들도 배석을 했고 화면 한가운데는 일장기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두 나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마치고 지금 환영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박 2일의 일본 방문 일정 중에 공식적인 행사로 두 번째 일정으로 꼽히고 있는 환영행사 모습을 현장 화면을 통해서 YTN 생중계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일본 의장대 앞에 나란히 선 한일 두 정상.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을 한 이후에 기시다 총리의 영접을 받았고 환영행사가 개최되는 모습 보고 계입니다.
나란히 입장을 해서 한일 국가가 차례대로 연주가 됐고요. 이후로는 의장대 공동사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일 주요 국무위원들이 양옆으로 배석한 상황이고 의장대 앞에서 지금 나란히 서서 의장대 공동사열을 받고 있는 두 나라 정상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국제 회의 차원이 아니라 단독 방일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의 일정으로 꼽히고 있고 한일 관계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의장대 공동사열을 마치고 지금 일본 측 국무위원, 배석한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기자]
지금 하야시 외무성 장관에 이어서. 지금은 이소다키 관방부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앵커]
국무위원들도 한일 정상의 만남에 앞서서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한일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우리나라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인사들과도 기시다 일본 총리가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아까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준 내용을 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아까 현장에서는 찬반 집회도 열릴 만큼 관심이 뜨거운 국가 행사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또 김은혜 홍보수석.
[기자]
지금 윤 대통령 뒤쪽에 윤덕민 주일한국대사의 모습이 있는데요. 윤덕민 주일대사가 막후에서 일본 정부와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부임 이후에 인적 네트워크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물밑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양국 정상, 배석한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마치고 회담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총리 관저를 연결해서 환영행사를 잠시 봤습니다.
지금은 4시 48분 시각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 또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조우하는 모습,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시다 총리로서는 사실 아베의 추천을 받아서 총리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는 소수파인데 이런 한일 간의 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이런 만남에 기시다 총리는 큰 힘을 얻었죠.
[앵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한일 정상이 이례적으로 만찬을 두 차례 진행한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 예우도 극진하게 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한 번 보고 계십니다.
그간에 경색됐던 한일 관계, 중대한 변곡점에 다다랐다, 그런 상징이다, 그런 장면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대선 다음 날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축하인사를 전하면서 굉장히 환한 미소를 띠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기시다 총리와의 첫 대면은 지난해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환담이냐, 회담이냐 여러 가지 성격을 규정하는 용어를 놓고 양국 사이에 논란이 잠시 일기도 했는데요. 그 뒤에 11월에 프놈펜에서 다시 만났죠. 이번 도쿄 만남이 두 정상 간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이번 만찬 이후에 두 번째로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정상 간의 스킨십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됩니다. 당시에 앞선 두 차례 회담이 굉장히 다자외교 일정 속에 바쁜 일정 속에 잡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키울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의 취향, 과거 추억이 어린 장소로 특별히 배려해서 두 번째 환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외교에 있어서 정상 간의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일본 전통 요리점에서 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총리 부인 유코 여사가 기모노 차림으로 전통차를 접대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뿐 아니라 아베 전 총리 당시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회동도 자주 했고 그리고 유단자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유도를 관람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그런 장면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 아까 지나갔던 총리 관저에서의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 조금 전 이 기자께서 가까워질 시간이 그동안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셔서인지 두 사람의 표정이 아직은 긴장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어질 소인수 정상회담, 또 확대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기로 하고. 방금 전에 저녁 일정을 소개하셨는데 2차 만찬이라고 하니까, 언론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만찬을 두 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일정상으로는 만찬 하고 한 번 더 친교를 나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례적인 겁니까, 교수님?
[김경민]
우선 만찬을 한다는 데는 코스요리 아닙니까. 그래서 만찬하는 동안에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이건 오므라이스집이에요. 오므라이스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면 거기는 코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오므라이스 집이니까, 저도 한 번 먹어본 것 같아요. 오래된 집이니까, 워낙. 거기서 간단하게 먹고 그다음에 환담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오늘 식사하는 데가 장시간 동안 얘기 나누면서 밥을 먹을 장소가 아니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장소를 이동을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일정들을 보게 되면 이제 소수만 배석하는 소인수회담도 있고 또 범위를 넓힌 확대회담에 공동 기자회견, 만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인인 기시다 여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인 일정을 봤을 때 행보에 담긴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경민]
친밀하게 보이려는 그런 장면들이 느껴져요.
[앵커]
스킨십을 많이 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커도 많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경민]
편하게. 오므라이스 먹자는 것도 보통 편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식이 갖추어진 만남이 아니고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개별 현안들을 가까운 시선으로, 그리고 가까운 음성으로 해결해 보자. 그런 것이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앵커]
두 사람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사람은 조우를 하는 거지만 양국 국민은 또 이 조우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현안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강제동원 제3자 방안을 놓고 생존 피해자, 오늘도 그렇고 주말까지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정상회담 일정향해서 일본 측이 어느 정도 호응해 올지, 성의 있는 대응을 해올지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것은 사죄와 배상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상회담 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시다 총리가 직접 사죄나 반성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채택한 사죄와 반성의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목에서 지난 2015년 아베 전 총리가 남긴 종전 70주년 담화 내용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아베 전 총리는 그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다음 세대가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보수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뒤에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서 종군 위안부, 그리고 강제연행 등의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교육 그리고 문제의식 자체가 점점 증발해가고 있다는 것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 역시 국내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까지 일본 분위기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나온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60% 가까이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그 절반 수준인 30%대였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시다 내각 지지율도 38.1%를 기록했는데 전달에 비해서 4.5%나 크게 뛴 수치입니다.
지난 6일에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뒤에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이 완승했다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한국 정부의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오히려 좀 놀라는 기류도 엿보이는데요. 이제 일본이 뭔가를 내놓을 차례다, 이런 의견도 국내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과연 한국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 것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완승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 정서로 보면 일본에서 혹시 표정관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호사카 유지 교수 같은 경우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제3자 변제안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완성된 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가해 기업, 가해자가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상으로 민감해질 수도 있다, 이런 시선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민]
일본의 재계, 그리고 언론과 올바른 지식인들의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동원에 대한, 돈을 내라. 물어내라는 것에 일본이 한국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속마음을 준비했지, 3자 변제안을 내놓으면서 일본을 놀라게 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일본의 극우들도 있지만 올바른 지식인을 좀 부끄럽게 한 면도 있습니다.
사죄라는 것은 내일 끝날 수도 있지만 70년을 못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독일 베를린에 가 보세요. 세상에 브란덴부르크 코로나 이전에 가보니까 또 기념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죄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보수 우익의 기준을 마련해 주고 죽은 사람이 아베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세대들한테는 그런 전쟁의 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넘겨주고 싶지 않다. 그건 가해국으로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위안부 합의를 우리가 윤병세 장관과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일 때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엉망돼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와르르 한국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졌고 이거 서명까지 했는데 이거 못할 나라구나. 이런 마당에 있었는데 강제동원 문제를 이렇게 한국이 풀어와서 한국이 또 먼저 방문하는 이렇게 돼놓으니까 일본도 사실상 굉장히 당황할 것이고 , 그러나 한국의 이런 대승적 결단에 대해서 일본이 완승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일본이 따라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따라올까요? 일본 측의 어떤 그런 반응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여론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비판 여론이 요구하고 있는 선결조건이 말씀하신 그 일본이 따라오는 성의 있는 조치에 해당할 텐데 최근에 지난 9일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렇다 보니 이번에 일본 측이 정말 진심으로 과오를 인정하는 것인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하면 한국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온 뒤에 일본 우익 인사들 사이에는 일본이 2018년 판결에 휘말린 피해자다, 이런 억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강제동원 현장 중 하나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일본 정부는 거듭 밝혔습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에도 시대로 등재 기간을 한정해서 일제강점기를 피해가는 그런 전략을 쓴 건데요.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벌어졌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국인 한국 정부와 등재 심사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당사국 간에 협의를 대단히 중시하는 유네스코의 새로운 협약 때문이기도 한데요. 군함도에 대한 등재 심사는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일 외교 간에 악재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방일 전에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과연 회담 전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회담이나 혹은 한국과 일본 여론에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김경민]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안부 문제가 엉망되고 나니까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일 때 다 위안부 문제 해결, 이렇게 했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이거 또 번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인 거죠?
[김경민]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해국이고 우리 시민단체들이라든가 또 강제징용의 피해자분들이 억울해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끝까지 보듬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한일 관계. 외교라든가 경제라든가 이걸 빨리 우리가 정상화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가 잘 돼야 , 국력이 더 세져야 일본이 말을 더 쉽게 잘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역사 문화, 강제징용 왜 이럽니까? 우리가 나라 힘이 약할 때 다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일 간의 문제는 현안에 현안들이 있지만 이거는 다 내일부터 제로, 이것이 아니고 다 대화를 해 나가되 종국의 목표는 일본보다 앞선 나라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모든 질문의 해답이에요.
[앵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루어진 환영행사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교수님께서 대통령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를 분석해 주셨는데 잠시 뒤에 추가적인 질문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잠시 일본 현지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오늘 오전 일본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외교 일정을 하나하나 소화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앞선 두 차례 회담이 굉장히 다자외교 일정 속에 바쁜 일정 속에 잡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키울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의 취향, 과거 추억이 어린 장소로 특별히 배려해서 두 번째 환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외교에 있어서 정상 간의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일본 전통 요리점에서 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총리 부인 유코 여사가 기모노 차림으로 전통차를 접대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뿐 아니라 아베 전 총리 당시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회동도 자주 했고 그리고 유단자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유도를 관람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그런 장면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 아까 지나갔던 총리 관저에서의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 조금 전 이 기자께서 가까워질 시간이 그동안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셔서인지 두 사람의 표정이 아직은 긴장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어질 소인수 정상회담, 또 확대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기로 하고. 방금 전에 저녁 일정을 소개하셨는데 2차 만찬이라고 하니까, 언론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만찬을 두 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일정상으로는 만찬 하고 한 번 더 친교를 나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례적인 겁니까, 교수님?
[김경민]
우선 만찬을 한다는 데는 코스요리 아닙니까. 그래서 만찬하는 동안에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이건 오므라이스집이에요. 오므라이스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면 거기는 코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오므라이스 집이니까, 저도 한 번 먹어본 것 같아요. 오래된 집이니까, 워낙. 거기서 간단하게 먹고 그다음에 환담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오늘 식사하는 데가 장시간 동안 얘기 나누면서 밥을 먹을 장소가 아니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장소를 이동을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일정들을 보게 되면 이제 소수만 배석하는 소인수회담도 있고 또 범위를 넓힌 확대회담에 공동 기자회견, 만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인인 기시다 여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인 일정을 봤을 때 행보에 담긴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경민]
친밀하게 보이려는 그런 장면들이 느껴져요.
[앵커]
스킨십을 많이 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커도 많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경민]
편하게. 오므라이스 먹자는 것도 보통 편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식이 갖추어진 만남이 아니고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개별 현안들을 가까운 시선으로, 그리고 가까운 음성으로 해결해 보자. 그런 것이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앵커]
두 사람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사람은 조우를 하는 거지만 양국 국민은 또 이 조우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현안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강제동원 제3자 방안을 놓고 생존 피해자, 오늘도 그렇고 주말까지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정상회담 일정을 통해서 일본 측이 어느 정도 호응해 올지, 성의 있는 대응을 해올지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것은 사죄와 배상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상회담 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시다 총리가 직접 사죄나 반성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채택한 사죄와 반성의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목에서 지난 2015년 아베 전 총리가 남긴 종전 70주년 담화 내용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아베 전 총리는 그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다음 세대가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보수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뒤에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서 종군 위안부, 그리고 강제연행 등의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교육 그리고 문제의식 자체가 점점 증발해가고 있다는 것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 역시 국내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까지 일본 분위기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나온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60% 가까이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그 절반 수준인 30%대였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시다 내각 지지율도 38.1%를 기록했는데 전달에 비해서 4.5%나 크게 뛴 수치입니다.
지난 6일에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뒤에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이 완승했다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한국 정부의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오히려 좀 놀라는 기류도 엿보이는데요. 이제 일본이 뭔가를 내놓을 차례다, 이런 의견도 국내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과연 한국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 것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완승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 정서로 보면 일본에서 혹시 표정관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호사카 유지 교수 같은 경우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제3자 변제안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완성된 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가해 기업, 가해자가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상으로 민감해질 수도 있다, 이런 시선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민]
일본의 재계, 그리고 언론과 올바른 지식인들의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동원에 대한, 돈을 내라. 물어내라는 것에 일본이 한국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속마음을 준비했지, 3자 변제안을 내놓으면서 일본을 놀라게 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일본의 극우들도 있지만 올바른 지식인을 좀 부끄럽게 한 면도 있습니다.
사죄라는 것은 내일 끝날 수도 있지만 70년을 못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독일 베를린에 가 보세요. 세상에 브란덴부르크 코로나 이전에 가보니까 또 기념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죄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보수 우익의 기준을 마련해 주고 죽은 사람이 아베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세대들한테는 그런 전쟁의 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넘겨주고 싶지 않다. 그건 가해국으로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위안부 합의를 우리가 윤병세 장관과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일 때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엉망돼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와르르 한국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졌고 이거 서명까지 했는데 이거 못할 나라구나. 이런 마당에 있었는데 강제동원 문제를 이렇게 한국이 풀어와서 한국이 또 먼저 방문하는 이렇게 돼놓으니까 일본도 사실상 굉장히 당황할 것이고 , 그러나 한국의 이런 대승적 결단에 대해서 일본이 완승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일본이 따라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따라올까요? 일본 측의 어떤 그런 반응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여론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비판 여론이 요구하고 있는 선결조건이 말씀하신 그 일본이 따라오는 성의 있는 조치에 해당할 텐데 최근에 지난 9일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렇다 보니 이번에 일본 측이 정말 진심으로 과오를 인정하는 것인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하면 한국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온 뒤에 일본 우익 인사들 사이에는 일본이 2018년 판결에 휘말린 피해자다, 이런 억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강제동원 현장 중 하나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일본 정부는 거듭 밝혔습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에도 시대로 등재 기간을 한정해서 일제강점기를 피해가는 그런 전략을 쓴 건데요.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벌어졌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국인 한국 정부와 등재 심사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당사국 간에 협의를 대단히 중시하는 유네스코의 새로운 협약 때문이기도 한데요. 군함도에 대한 등재 심사는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일 외교 간에 악재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방일 전에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과연 회담 전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회담이나 혹은 한국과 일본 여론에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김경민]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안부 문제가 엉망되고 나니까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일 때 다 위안부 문제 해결, 이렇게 했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이거 또 번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인 거죠?
[김경민]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해국이고 우리 시민단체들이라든가 또 강제징용의 피해자분들이 억울해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끝까지 보듬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한일 관계. 외교라든가 경제라든가 이걸 빨리 우리가 정상화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가 잘 돼야 , 국력이 더 세져야 일본이 말을 더 쉽게 잘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역사 문화, 강제징용 왜 이럽니까? 우리가 나라 힘이 약할 때 다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일 간의 문제는 현안에 현안들이 있지만 이거는 다 내일부터 제로, 이것이 아니고 다 대화를 해 나가되 종국의 목표는 일본보다 앞선 나라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모든 질문의 해답이에요.
[앵커]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어떻습니까? 직접 얘기가 나올까요?
[기자]
그동안 일본 정부는 담화 형태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1993년 고노 담화, 이것이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에 개입하고 또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한 첫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1995년에 무라야마 담화가 있었죠. 여기서 식민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러 분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의 뜻 표하면서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첫 번째 사과이면서 또 가장 구체적이고 내용 면에서도 앞서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함께 나온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이 있죠.
여기서 셔틀 정상회담, 그리고 대북 정책 공조, 민간 투자 확대 등 지금 우리가 해 온 여러 가지 한일 교류의 큰 틀이 여기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 정부는 물론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사례를 비춰볼 때는 사죄와 반성에 상당히 인색하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현지 연결했을 때는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후에 기자회견 통해서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김경민]
그건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파벌 정치를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베파가 밀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아베파의 입장을 반하는 기시다 개인의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을 하겠다는 말만 나와도 본전은 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것은 우리가 배구공을 저쪽에 넘긴 셈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일본을 떠나기 전까지 하여튼 섭섭하지 않은 발언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논의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맞출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양국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담한 정치 수완, 대담한 정치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화답해야 된다, 이런 해외 언론 평가들도 있는 상황인데 아까 요미우리신문 관련 인터뷰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2018년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모순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청구권 협정과 모순이라는 발언이었죠. 그걸 우려하는 일본 전문가들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김경민]
저는 그 문제도 법률적으로 풀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아차 싶더라고요. 겨우 좀 위안부 문제를 윤병세 장관 때 풀어놨는데 이제 또 강제징용이 들어와서 이러니까. 아까 제가 미국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그동안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외교적으로 아주 굉장히 미쳐버릴 것 같은. 왜냐하면 이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에서부터 이건 역사적으로 너무 불행한 관계들이 있는데 이 두 나라를 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법률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문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 돈으로 우리 피해자 어르신들 다 보답하겠다. 이건 어느 가해국과 어느 피해국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발언이자 정책 전략입니다. 오히려 일본이 지금 굉장히 당황을 할 것이고요. 그 판결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물어주겠다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자랑스럽다. 왜? 그 문제만큼은. 우리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도와드릴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죽어라고 안 주겠다는데 거기에 목매달고 몇 년을 더 살아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앵커]
물론 교수님은 피해자 측 입장보다는 외교적인 측면 관점에서 설명해 주신 거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분들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현장에서 혹시 다른 변화된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시각이 5시 15분인데 두 정상이 악수를 하고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념촬영을 했는데.
앞서 소인수 회담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었습니다. 지금 소인수 회담 이후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양국 국무위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난 화면을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소인수 정상회담에 이어서 확대 정상회담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시고 지금은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부 관계자 인사들의 모습이 YTN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및 여러분들의 방일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벌써 개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에 윤 대통령께서 미래를 위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소인수 회의에서 한일 간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서로 방문을 하는 셔틀외교 재회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체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이 함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분야에서 정부 간에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 북한에 의한 ICBM 탄도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도발 행위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재 심각한 환경하에서 한일 그리고 한미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와 우리 대표단을 환대해 준 기시다 총리님께 감사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을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될 파트너입니다.
그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되어 온 자유 민주주의 가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도쿄로 출발하기 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그간 정체되어온 한일 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양국의 셔틀외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일단은 새로운 장, 새로운 출발, 셔틀외교 재개 논의.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는데 참고로 환영행사 그리고 소인수 정상회담에 이은 확대 정상회담 모습. 일본 총리 관저 현지를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소인수 회담에 참석했던 인물들은 외교 안보 참모들이 배석했고 확대 회담, 지금 보시는 확대 회담 같은 경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경제 참모들이 추가로 배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을 박성원 앵커와 잠깐 정리를 해 보면 기시다 총리,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 인사의 방일을 환영한다는 발언과 함께 한일 관계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다.
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북한 관련된 양국 정상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일단 기시다 총리, 북한의 ICBM 발사 용납이 안 된다.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출발 전에 ICBM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 평화에 큰 위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서 불법에 대한 위협, 국제적인 난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모두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북한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안보 문제를 두 정상이 언급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김경민]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일본이 작년 12월 16일부로 안보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위대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정 거리 3000km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토마호크라는 것은 아메리칸 인디안 말인데 미국이 수출만 나라가 영국과 호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 팔기로 했어요. 토마호크는 보면 우리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인디언들이 도끼를 잘 썼잖아요. 도끼로 잘못 알고 있던데 그게 아니고 그 도끼를 장식했던 칠면조 깃털 이름이 토마호크예요. 그 정도로 명중률이 높다는 거죠. 그걸 지금 500발 사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팔 것 같아요. 그거는 순전히 공격형 무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슨 자위대가 됩니까? 그 미사일 능력은 우리보다 더 훨씬 위로 가게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부산에 가면 배 타고 50분만 가면 되는 거 대마도. 거기에도 통신 감청 부대가 들어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군사력이 더 강해요,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를 알아야지, 과거사 문제, 이 문제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2년 있다 일본 가서 어디 가서 연구했다면 일본 방위연구소요. 그 도서관에서 요시미라는 사람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가 있다는 자료를 그 도서관에서 발견해서 그다음부터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은 계속 속여왔고 숨겨왔고 이렇게 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온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80년을 돌아봐도 이제는 한국이 특히 미국하고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는 데 이번에 한일 관계의 양자회담, 셔틀외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적 작자로서 한일 관계,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이 문제도 오랫동안 이 YTN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나올 때마다 제 스스로의 다짐이 피해자분들에게 요만한 말이라도 상처가 안 가는 인터뷰로 끝내지 하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 나와요.
3월 7일날 제가 외교부 초청으로 강연을 갔습니다. 외교관 100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우주외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 달라고. 갔어요. 강의를 하는 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앞에 박진 장관이 앉았는데 이번에 피해자분들로 양금덕 할머니도 그렇고 워낙 우리가 한국에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가서 의전 하나하나에 사소한 것도 조심해서 일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까 보니까 의장대 사열하고 돌아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기에 가슴을 딱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둘이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시다 총리는 자기 국기에 그냥 했지만 우리 대통령은 가슴에 손 얹고 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소한 것까지 안 놓친다 제가 그런 생각을 잠깐했습니다.
[앵커]
앞서 소인수 회담에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셔틀외교 재개를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때는 외교 전문가들과 함께 배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확대 회담에서는 양측에 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있고 또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있고 확대회담에서는 그렇게 배석자들이 늘고 또 실무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텐데 어떤 의제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김경민]
우선 경제 문제에서 반도체 문제. 이번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나오려나 봅니다. 사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다 망가졌잖아요. 옛날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이 더 우위였죠. 그런 문제에 대한 협력을 하자. 그건 또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500조인가요? 투입하겠다고. 큰 돈이죠.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할 것 같고요. 두 나라 간에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 따로지만 두 나라 간에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게 경제 문제예요.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형편인데 서로 도와줘야 할 판에 모른 척하기가 안 되는 거죠. 수출, 수입이 자유로워야 하죠.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후에 두 정상, 확대 정상회담 이후에는 그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기자의 질문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어떤 수준으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된 사과 혹은 유감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입니다.
회담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두 나라 간에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또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과 함께 자막으로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조금 전 한일 확대 정상회담 내용 계속 보고 계십니다.여러 의제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정상이 주안점을 둘 현안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경제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해 주셨는데.
[김경민]
또 하나는 지소미아.
[앵커]
지소미아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내일 또 우리 전경련, 그리고 일본 게이단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합니다. 앞서 미래 협력에 관한 발표도 있었고요. 여기서 피고 기업 등 직접 출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한국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련이 기금을 만드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피고 기업들이 경단련의 회원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개별 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 협의 과정에서 이 미래기금의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배상을 대신할 재단에 일본 피고 기업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우회적으로라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고심의 결과 미래 기금이 나온 것이다, 이런 해석이 유력합니다. 방일에 앞서서 우리 윤 대통령은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놓았죠.
일본은 이미 미국 IBM사와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업체인 타이완 TSMC 공장도 구마모토에 유치했습니다. 양국 경제계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협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손을 잡고 있는 두 정상의 모습 나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4시간 정도의 동행을 두 분과 함께 분석하고 있는데 환영 행사 또 소인수 정상회담을 거쳐서 총리 관저에서 이렇게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까지 여러분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 공동성명이 없다는 점도 한 가지 눈에 띄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걸 놓고 공동성명 없는 회담에 대해서 앞으로의 논란,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이유를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민]
물리적인 시간이 적었다는 것이 답이 맞습니다. 일본 자체의 기시다 메이킹 프로세스. 정책 결정 과정이 굉장히 느려요. 느린 마당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민족답게 대승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선언이 안 나온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오히려 기자들이 특파원들이 예리한 질문을 해서 대답을 끌어내는 것이 저는 이번 일본이나 한국 언론들의 몫이라고 보고요.
[앵커]
공동성명은 없지만 잠시 뒤 이어질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예리한 질문이 나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한국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한테 어떤 것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김경민]
저는 지소미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지금 한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이 잘 몰라서 그렇죠. 일본 언론에 이미 다 나갔습니다. 이경아 특파원께서는 보도까지 보고 한국에 귀국하셨을 텐데 일본이 북한을 들여다보는 첩보위성을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4개예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소형 위성 50개를 올리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첩보위성이 몇 개가 되느냐면 60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4개로 북한을 한 번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한국에. 일본이 60개로 들여다보겠다는데 정보 교환을 하면 서로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목표는 지금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아무리 이동시키려고 하더라도 쏠 리얼타임에 정보를 캐치하겠다는 겁니다, 위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지소미아 관계가 안 좋아서. 관계가 안 좋은데 예민한 군사 정보를 어떻게 서로 교류합니까? 이거는 지금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끝으로 이경아 기자에게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지소미아 문제가 또 다른 현안 중의 하나인데 일부에서는 한일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일본 측이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아마 이 경색된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이 가장 아쉬워했던 것이 안보 분야 협력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특파원으로 일했던 기간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뒤늦게 탐지하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시간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를 추진하겠다,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반가운, 내심 크게 반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엄중한 국제 안보 상황입니다. 가까이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서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번 강제동원 해법 발표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풀리는 것을 미국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례적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새 장이 될 거라는 찬사까지 보냈는데요. 두 나라가 관계를 긴밀히 다져야 중국을 겨냥한 3국 협력이 본격화하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눈은 중국을 향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중국을 등지기 어려운 것이 또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어서 양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고민을 이번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 4년 만에 일본을 방문한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소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지는 YTN 뉴스를 통해서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도쿄 특파원을 거친 국제부 이경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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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아 국제부 기자,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의미와 한일 관계에 미칠 전망을 전문가 그리고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도쿄 특파원을 거친 국제부 이경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지금 일정을 진행하고 있고 곧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방일을 실무 방문 형식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김경민]
실무 형식 방문이라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작은 게 아니고 12년 만에 양자 회담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상회담 하면 그 정상회담 격에 맞는 대화와 주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그러지만 이번에 실무회담이라고 해서 관계에 대한 논의가 없다거나 의미가 작다거나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정상회담보다도 더 용기 있고 의미 있는 결단이 섞인 만남이라고 보고 일본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놀랄 정도로 이게 빨리 회복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가 꽉 차 있는 그런 회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는데 잠깐 소개하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전 10시쯤에 한국을 떠났고 2시간 만에 도쿄에 도착을 했습니다. 환영 화면이었는데 이경아 기자, 오랜만에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입니다. 정상회담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 2019년이죠,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한 이후에 4년 만입니다. 국회 회의가 아닌 한국 대통령의 단독 방일은 지난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번 만남은 아무래도 2018년 강제동원 판결 이후 이어진 한일 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축으로 한 본격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선언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방일을 놓고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 2월까지 각종 전망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해법을 발표한 뒤 결국 이번 일정이 확정된 셈입니다.
첫날 일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인데요.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이고 그래서 영빈관이 아닌 총리 관저를 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왕을 접견하는 일정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회담은 소인수 회담,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이어지는데요. 공동 기자회견도 그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만찬입니다.
긴자에 있는 일본 음식점에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한 뒤에 근처 양식당으로 장소를 옮겨서 다시 두 사람의 환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일은 한일 양국 의원 그리고 경제계 인사를 만난 뒤에 게이오 대학에서 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지금 양국의 만남이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의 새로운 장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일 양국 정상의 만남, 일본 측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김경민]
일본 측에서도 매우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잘 듣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외교적인 수사로는 역대급 수사거든요. 역사의 새 장을 여는.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어요, 속으로.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일이 지금 합쳐야 될 정도로 역사가 바뀌어나가고 있는데 한국이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후진국이라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선진국 앞에 내다보고 있고 또 이미 선진국인 일본이 미국하고 한 편이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역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겠는데 한일 관계가 나쁘니까 군사정보도 제대로 교환 안 된다, 만나는 것도 안 된다 이러니까 미국이 각자에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게도 한국이 어떠한 요청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계 구축을 해 달라. 한국한테도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해라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앵커]
참고로 지금 화면에 나가는 화면은 현지 총리 관저 화면으로 보입니다. 화면과 함께 또 교수님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김경민]
그래서 한일 간의 양자회담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미일 공조 체제 구축, 이것이 지금 완성을 스타트했다, 이런 점에서 세 나라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질 것이며 경제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이것이 더 필요하다.
[기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 기시다 총리의 뒷모습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는. 총리 관저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행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총리 관저의 모습입니다. 앞서서는 재일동포 오찬 첫 일정을 마쳤고요. 윤석열 대통령, 환영행사, 또 정상회담 일정으로 이어갈 예정인 상황에서 4시 40분.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일본 총리 관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지금 총리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알려지기로는 환영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양국의 국가 연주 들리고 있죠. 잠시 볼까요?
양국 정상이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 조우하는 모습, 관저에 도착해서. 의장대 사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애국가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아까 대통령실에서도 실무 방문인데도 일본 외무성 부대변인이 온 건 예우 표시다, 교통 통제도 완벽했다라면서 예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환영행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영접을 받고 지금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기시다 총리와 취임 이후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려진 내용을 소개하면 소수만 배석하는, 아까 이경아 기자께서 설명하셨죠. 소인수회담 또 범위를 넓힌 확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만찬까지 한 4시간 정도를 함께 동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외신들도 그런 이정표,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한일 정상회담이 의장대 환영행사 지금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영접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두 정상의 지금 표정은 일단 긴장되어 있는 표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을 했고 기시다 총리가 영접을 했고요. 환영행사 중이고 지금 단상에 내려와 일본 인사들과 눈인사 정도 하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총리 관저에서 환영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일 국가가 차례로 연주가 됐고 두 정상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한일 주요 국무위원들도 배석을 했고 화면 한가운데는 일장기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두 나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마치고 지금 환영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박 2일의 일본 방문 일정 중에 공식적인 행사로 두 번째 일정으로 꼽히고 있는 환영행사 모습을 현장 화면을 통해서 YTN 생중계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일본 의장대 앞에 나란히 선 한일 두 정상.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을 한 이후에 기시다 총리의 영접을 받았고 환영행사가 개최되는 모습 보고 계입니다.
나란히 입장을 해서 한일 국가가 차례대로 연주가 됐고요. 이후로는 의장대 공동사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일 주요 국무위원들이 양옆으로 배석한 상황이고 의장대 앞에서 지금 나란히 서서 의장대 공동사열을 받고 있는 두 나라 정상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국제 회의 차원이 아니라 단독 방일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의 일정으로 꼽히고 있고 한일 관계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의장대 공동사열을 마치고 지금 일본 측 국무위원, 배석한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기자]
지금 하야시 외무성 장관에 이어서. 지금은 이소다키 관방부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앵커]
국무위원들도 한일 정상의 만남에 앞서서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한일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우리나라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인사들과도 기시다 일본 총리가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아까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준 내용을 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아까 현장에서는 찬반 집회도 열릴 만큼 관심이 뜨거운 국가 행사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또 김은혜 홍보수석.
[기자]
지금 윤 대통령 뒤쪽에 윤덕민 주일한국대사의 모습이 있는데요. 윤덕민 주일대사가 막후에서 일본 정부와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부임 이후에 인적 네트워크를 다시 되살리기 위한 물밑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양국 정상, 배석한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마치고 회담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총리 관저를 연결해서 환영행사를 잠시 봤습니다.
지금은 4시 48분 시각을 향해 가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 또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조우하는 모습,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민]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시다 총리로서는 사실 아베의 추천을 받아서 총리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민당 내에서는 소수파인데 이런 한일 간의 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이런 만남에 기시다 총리는 큰 힘을 얻었죠.
[앵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한일 정상이 이례적으로 만찬을 두 차례 진행한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었고 지금 예우도 극진하게 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한 번 보고 계십니다.
그간에 경색됐던 한일 관계, 중대한 변곡점에 다다랐다, 그런 상징이다, 그런 장면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대선 다음 날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축하인사를 전하면서 굉장히 환한 미소를 띠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기시다 총리와의 첫 대면은 지난해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환담이냐, 회담이냐 여러 가지 성격을 규정하는 용어를 놓고 양국 사이에 논란이 잠시 일기도 했는데요. 그 뒤에 11월에 프놈펜에서 다시 만났죠. 이번 도쿄 만남이 두 정상 간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이번 만찬 이후에 두 번째로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정상 간의 스킨십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풀이됩니다. 당시에 앞선 두 차례 회담이 굉장히 다자외교 일정 속에 바쁜 일정 속에 잡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키울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의 취향, 과거 추억이 어린 장소로 특별히 배려해서 두 번째 환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외교에 있어서 정상 간의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일본 전통 요리점에서 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총리 부인 유코 여사가 기모노 차림으로 전통차를 접대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뿐 아니라 아베 전 총리 당시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회동도 자주 했고 그리고 유단자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유도를 관람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그런 장면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 아까 지나갔던 총리 관저에서의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 조금 전 이 기자께서 가까워질 시간이 그동안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셔서인지 두 사람의 표정이 아직은 긴장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어질 소인수 정상회담, 또 확대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기로 하고. 방금 전에 저녁 일정을 소개하셨는데 2차 만찬이라고 하니까, 언론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만찬을 두 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일정상으로는 만찬 하고 한 번 더 친교를 나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례적인 겁니까, 교수님?
[김경민]
우선 만찬을 한다는 데는 코스요리 아닙니까. 그래서 만찬하는 동안에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이건 오므라이스집이에요. 오므라이스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면 거기는 코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오므라이스 집이니까, 저도 한 번 먹어본 것 같아요. 오래된 집이니까, 워낙. 거기서 간단하게 먹고 그다음에 환담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오늘 식사하는 데가 장시간 동안 얘기 나누면서 밥을 먹을 장소가 아니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장소를 이동을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일정들을 보게 되면 이제 소수만 배석하는 소인수회담도 있고 또 범위를 넓힌 확대회담에 공동 기자회견, 만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인인 기시다 여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인 일정을 봤을 때 행보에 담긴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경민]
친밀하게 보이려는 그런 장면들이 느껴져요.
[앵커]
스킨십을 많이 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커도 많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경민]
편하게. 오므라이스 먹자는 것도 보통 편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식이 갖추어진 만남이 아니고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개별 현안들을 가까운 시선으로, 그리고 가까운 음성으로 해결해 보자. 그런 것이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앵커]
두 사람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사람은 조우를 하는 거지만 양국 국민은 또 이 조우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현안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강제동원 제3자 방안을 놓고 생존 피해자, 오늘도 그렇고 주말까지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정상회담 일정향해서 일본 측이 어느 정도 호응해 올지, 성의 있는 대응을 해올지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것은 사죄와 배상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상회담 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시다 총리가 직접 사죄나 반성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채택한 사죄와 반성의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목에서 지난 2015년 아베 전 총리가 남긴 종전 70주년 담화 내용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아베 전 총리는 그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다음 세대가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보수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뒤에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서 종군 위안부, 그리고 강제연행 등의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교육 그리고 문제의식 자체가 점점 증발해가고 있다는 것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 역시 국내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까지 일본 분위기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나온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60% 가까이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그 절반 수준인 30%대였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시다 내각 지지율도 38.1%를 기록했는데 전달에 비해서 4.5%나 크게 뛴 수치입니다.
지난 6일에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뒤에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이 완승했다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한국 정부의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오히려 좀 놀라는 기류도 엿보이는데요. 이제 일본이 뭔가를 내놓을 차례다, 이런 의견도 국내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과연 한국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 것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완승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 정서로 보면 일본에서 혹시 표정관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호사카 유지 교수 같은 경우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제3자 변제안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완성된 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가해 기업, 가해자가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상으로 민감해질 수도 있다, 이런 시선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민]
일본의 재계, 그리고 언론과 올바른 지식인들의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동원에 대한, 돈을 내라. 물어내라는 것에 일본이 한국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속마음을 준비했지, 3자 변제안을 내놓으면서 일본을 놀라게 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일본의 극우들도 있지만 올바른 지식인을 좀 부끄럽게 한 면도 있습니다.
사죄라는 것은 내일 끝날 수도 있지만 70년을 못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독일 베를린에 가 보세요. 세상에 브란덴부르크 코로나 이전에 가보니까 또 기념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죄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보수 우익의 기준을 마련해 주고 죽은 사람이 아베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세대들한테는 그런 전쟁의 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넘겨주고 싶지 않다. 그건 가해국으로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위안부 합의를 우리가 윤병세 장관과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일 때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엉망돼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와르르 한국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졌고 이거 서명까지 했는데 이거 못할 나라구나. 이런 마당에 있었는데 강제동원 문제를 이렇게 한국이 풀어와서 한국이 또 먼저 방문하는 이렇게 돼놓으니까 일본도 사실상 굉장히 당황할 것이고 , 그러나 한국의 이런 대승적 결단에 대해서 일본이 완승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일본이 따라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따라올까요? 일본 측의 어떤 그런 반응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여론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비판 여론이 요구하고 있는 선결조건이 말씀하신 그 일본이 따라오는 성의 있는 조치에 해당할 텐데 최근에 지난 9일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렇다 보니 이번에 일본 측이 정말 진심으로 과오를 인정하는 것인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하면 한국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온 뒤에 일본 우익 인사들 사이에는 일본이 2018년 판결에 휘말린 피해자다, 이런 억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강제동원 현장 중 하나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일본 정부는 거듭 밝혔습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에도 시대로 등재 기간을 한정해서 일제강점기를 피해가는 그런 전략을 쓴 건데요.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벌어졌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국인 한국 정부와 등재 심사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당사국 간에 협의를 대단히 중시하는 유네스코의 새로운 협약 때문이기도 한데요. 군함도에 대한 등재 심사는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일 외교 간에 악재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방일 전에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과연 회담 전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회담이나 혹은 한국과 일본 여론에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김경민]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안부 문제가 엉망되고 나니까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일 때 다 위안부 문제 해결, 이렇게 했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이거 또 번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인 거죠?
[김경민]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해국이고 우리 시민단체들이라든가 또 강제징용의 피해자분들이 억울해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끝까지 보듬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한일 관계. 외교라든가 경제라든가 이걸 빨리 우리가 정상화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가 잘 돼야 , 국력이 더 세져야 일본이 말을 더 쉽게 잘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역사 문화, 강제징용 왜 이럽니까? 우리가 나라 힘이 약할 때 다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일 간의 문제는 현안에 현안들이 있지만 이거는 다 내일부터 제로, 이것이 아니고 다 대화를 해 나가되 종국의 목표는 일본보다 앞선 나라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모든 질문의 해답이에요.
[앵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루어진 환영행사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교수님께서 대통령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를 분석해 주셨는데 잠시 뒤에 추가적인 질문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잠시 일본 현지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오늘 오전 일본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외교 일정을 하나하나 소화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앞선 두 차례 회담이 굉장히 다자외교 일정 속에 바쁜 일정 속에 잡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키울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의 취향, 과거 추억이 어린 장소로 특별히 배려해서 두 번째 환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외교에 있어서 정상 간의 친밀한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일본 전통 요리점에서 만찬을 하고 그다음에 총리 부인 유코 여사가 기모노 차림으로 전통차를 접대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뿐 아니라 아베 전 총리 당시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회동도 자주 했고 그리고 유단자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유도를 관람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그런 장면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 아까 지나갔던 총리 관저에서의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 조금 전 이 기자께서 가까워질 시간이 그동안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셔서인지 두 사람의 표정이 아직은 긴장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어질 소인수 정상회담, 또 확대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기로 하고. 방금 전에 저녁 일정을 소개하셨는데 2차 만찬이라고 하니까, 언론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만찬을 두 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일정상으로는 만찬 하고 한 번 더 친교를 나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례적인 겁니까, 교수님?
[김경민]
우선 만찬을 한다는 데는 코스요리 아닙니까. 그래서 만찬하는 동안에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이건 오므라이스집이에요. 오므라이스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면 거기는 코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오므라이스 집이니까, 저도 한 번 먹어본 것 같아요. 오래된 집이니까, 워낙. 거기서 간단하게 먹고 그다음에 환담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오늘 식사하는 데가 장시간 동안 얘기 나누면서 밥을 먹을 장소가 아니니까,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장소를 이동을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일정들을 보게 되면 이제 소수만 배석하는 소인수회담도 있고 또 범위를 넓힌 확대회담에 공동 기자회견, 만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방문한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인인 기시다 여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인 일정을 봤을 때 행보에 담긴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경민]
친밀하게 보이려는 그런 장면들이 느껴져요.
[앵커]
스킨십을 많이 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제스커도 많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경민]
편하게. 오므라이스 먹자는 것도 보통 편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식이 갖추어진 만남이 아니고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개별 현안들을 가까운 시선으로, 그리고 가까운 음성으로 해결해 보자. 그런 것이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앵커]
두 사람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사람은 조우를 하는 거지만 양국 국민은 또 이 조우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현안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강제동원 제3자 방안을 놓고 생존 피해자, 오늘도 그렇고 주말까지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정상회담 일정을 통해서 일본 측이 어느 정도 호응해 올지, 성의 있는 대응을 해올지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것은 사죄와 배상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상회담 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기시다 총리가 직접 사죄나 반성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채택한 사죄와 반성의 담화를 계승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목에서 지난 2015년 아베 전 총리가 남긴 종전 70주년 담화 내용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아베 전 총리는 그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다음 세대가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보수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뒤에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서 종군 위안부, 그리고 강제연행 등의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교육 그리고 문제의식 자체가 점점 증발해가고 있다는 것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 역시 국내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까지 일본 분위기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나온 교도통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60% 가까이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그 절반 수준인 30%대였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시다 내각 지지율도 38.1%를 기록했는데 전달에 비해서 4.5%나 크게 뛴 수치입니다.
지난 6일에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뒤에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이 완승했다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한국 정부의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오히려 좀 놀라는 기류도 엿보이는데요. 이제 일본이 뭔가를 내놓을 차례다, 이런 의견도 국내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과연 한국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 것인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완승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 정서로 보면 일본에서 혹시 표정관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호사카 유지 교수 같은 경우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제3자 변제안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완성된 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가해 기업, 가해자가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법률상으로 민감해질 수도 있다, 이런 시선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민]
일본의 재계, 그리고 언론과 올바른 지식인들의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동원에 대한, 돈을 내라. 물어내라는 것에 일본이 한국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하라는 것에 대해서 속마음을 준비했지, 3자 변제안을 내놓으면서 일본을 놀라게 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일본의 극우들도 있지만 올바른 지식인을 좀 부끄럽게 한 면도 있습니다.
사죄라는 것은 내일 끝날 수도 있지만 70년을 못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독일 베를린에 가 보세요. 세상에 브란덴부르크 코로나 이전에 가보니까 또 기념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죄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보수 우익의 기준을 마련해 주고 죽은 사람이 아베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세대들한테는 그런 전쟁의 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넘겨주고 싶지 않다. 그건 가해국으로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위안부 합의를 우리가 윤병세 장관과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일 때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엉망돼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와르르 한국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졌고 이거 서명까지 했는데 이거 못할 나라구나. 이런 마당에 있었는데 강제동원 문제를 이렇게 한국이 풀어와서 한국이 또 먼저 방문하는 이렇게 돼놓으니까 일본도 사실상 굉장히 당황할 것이고 , 그러나 한국의 이런 대승적 결단에 대해서 일본이 완승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일본이 따라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따라올까요? 일본 측의 어떤 그런 반응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여론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비판 여론이 요구하고 있는 선결조건이 말씀하신 그 일본이 따라오는 성의 있는 조치에 해당할 텐데 최근에 지난 9일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렇다 보니 이번에 일본 측이 정말 진심으로 과오를 인정하는 것인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하면 한국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해법이 나온 뒤에 일본 우익 인사들 사이에는 일본이 2018년 판결에 휘말린 피해자다, 이런 억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강제동원 현장 중 하나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일본 정부는 거듭 밝혔습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에도 시대로 등재 기간을 한정해서 일제강점기를 피해가는 그런 전략을 쓴 건데요.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벌어졌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국인 한국 정부와 등재 심사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당사국 간에 협의를 대단히 중시하는 유네스코의 새로운 협약 때문이기도 한데요. 군함도에 대한 등재 심사는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일 외교 간에 악재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방일 전에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과연 회담 전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회담이나 혹은 한국과 일본 여론에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김경민]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안부 문제가 엉망되고 나니까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일 때 다 위안부 문제 해결, 이렇게 했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이거 또 번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인 거죠?
[김경민]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해국이고 우리 시민단체들이라든가 또 강제징용의 피해자분들이 억울해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끝까지 보듬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한일 관계. 외교라든가 경제라든가 이걸 빨리 우리가 정상화시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가 잘 돼야 , 국력이 더 세져야 일본이 말을 더 쉽게 잘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역사 문화, 강제징용 왜 이럽니까? 우리가 나라 힘이 약할 때 다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일 간의 문제는 현안에 현안들이 있지만 이거는 다 내일부터 제로, 이것이 아니고 다 대화를 해 나가되 종국의 목표는 일본보다 앞선 나라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모든 질문의 해답이에요.
[앵커]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 어떻습니까? 직접 얘기가 나올까요?
[기자]
그동안 일본 정부는 담화 형태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1993년 고노 담화, 이것이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에 개입하고 또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한 첫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1995년에 무라야마 담화가 있었죠. 여기서 식민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러 분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의 뜻 표하면서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 통절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첫 번째 사과이면서 또 가장 구체적이고 내용 면에서도 앞서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19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함께 나온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이 있죠.
여기서 셔틀 정상회담, 그리고 대북 정책 공조, 민간 투자 확대 등 지금 우리가 해 온 여러 가지 한일 교류의 큰 틀이 여기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 정부는 물론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사례를 비춰볼 때는 사죄와 반성에 상당히 인색하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현지 연결했을 때는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후에 기자회견 통해서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김경민]
그건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파벌 정치를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베파가 밀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아베파의 입장을 반하는 기시다 개인의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을 하겠다는 말만 나와도 본전은 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것은 우리가 배구공을 저쪽에 넘긴 셈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일본을 떠나기 전까지 하여튼 섭섭하지 않은 발언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논의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맞출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양국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담한 정치 수완, 대담한 정치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화답해야 된다, 이런 해외 언론 평가들도 있는 상황인데 아까 요미우리신문 관련 인터뷰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2018년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모순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청구권 협정과 모순이라는 발언이었죠. 그걸 우려하는 일본 전문가들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김경민]
저는 그 문제도 법률적으로 풀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그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아차 싶더라고요. 겨우 좀 위안부 문제를 윤병세 장관 때 풀어놨는데 이제 또 강제징용이 들어와서 이러니까. 아까 제가 미국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그동안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외교적으로 아주 굉장히 미쳐버릴 것 같은. 왜냐하면 이 한일 관계는 역사적으로 임진왜란에서부터 이건 역사적으로 너무 불행한 관계들이 있는데 이 두 나라를 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법률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문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 돈으로 우리 피해자 어르신들 다 보답하겠다. 이건 어느 가해국과 어느 피해국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발언이자 정책 전략입니다. 오히려 일본이 지금 굉장히 당황을 할 것이고요. 그 판결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물어주겠다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자랑스럽다. 왜? 그 문제만큼은. 우리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도와드릴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죽어라고 안 주겠다는데 거기에 목매달고 몇 년을 더 살아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앵커]
물론 교수님은 피해자 측 입장보다는 외교적인 측면 관점에서 설명해 주신 거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분들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현장에서 혹시 다른 변화된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시각이 5시 15분인데 두 정상이 악수를 하고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념촬영을 했는데.
앞서 소인수 회담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었습니다. 지금 소인수 회담 이후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양국 국무위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난 화면을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소인수 정상회담에 이어서 확대 정상회담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시고 지금은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부 관계자 인사들의 모습이 YTN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및 여러분들의 방일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주 도쿄에서는 벚꽃이 벌써 개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에 윤 대통령께서 미래를 위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서 소인수 회의에서 한일 간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서로 방문을 하는 셔틀외교 재회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체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이 함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분야에서 정부 간에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 북한에 의한 ICBM 탄도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도발 행위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재 심각한 환경하에서 한일 그리고 한미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저와 우리 대표단을 환대해 준 기시다 총리님께 감사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난 것을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될 파트너입니다.
그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되어 온 자유 민주주의 가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도쿄로 출발하기 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서로 긴밀히 공조하고 연대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의 난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그간 정체되어온 한일 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양국의 셔틀외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일단은 새로운 장, 새로운 출발, 셔틀외교 재개 논의.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는데 참고로 환영행사 그리고 소인수 정상회담에 이은 확대 정상회담 모습. 일본 총리 관저 현지를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소인수 회담에 참석했던 인물들은 외교 안보 참모들이 배석했고 확대 회담, 지금 보시는 확대 회담 같은 경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경제 참모들이 추가로 배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을 박성원 앵커와 잠깐 정리를 해 보면 기시다 총리,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 인사의 방일을 환영한다는 발언과 함께 한일 관계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다.
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북한 관련된 양국 정상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일단 기시다 총리, 북한의 ICBM 발사 용납이 안 된다.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출발 전에 ICBM 발사에 대해서 국제사회 평화에 큰 위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일이 긴밀히 협력해서 불법에 대한 위협, 국제적인 난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모두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북한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안보 문제를 두 정상이 언급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김경민]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일본이 작년 12월 16일부로 안보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위대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정 거리 3000km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토마호크라는 것은 아메리칸 인디안 말인데 미국이 수출만 나라가 영국과 호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 팔기로 했어요. 토마호크는 보면 우리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인디언들이 도끼를 잘 썼잖아요. 도끼로 잘못 알고 있던데 그게 아니고 그 도끼를 장식했던 칠면조 깃털 이름이 토마호크예요. 그 정도로 명중률이 높다는 거죠. 그걸 지금 500발 사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팔 것 같아요. 그거는 순전히 공격형 무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슨 자위대가 됩니까? 그 미사일 능력은 우리보다 더 훨씬 위로 가게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부산에 가면 배 타고 50분만 가면 되는 거 대마도. 거기에도 통신 감청 부대가 들어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군사력이 더 강해요,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를 알아야지, 과거사 문제, 이 문제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2년 있다 일본 가서 어디 가서 연구했다면 일본 방위연구소요. 그 도서관에서 요시미라는 사람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가 있다는 자료를 그 도서관에서 발견해서 그다음부터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은 계속 속여왔고 숨겨왔고 이렇게 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온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80년을 돌아봐도 이제는 한국이 특히 미국하고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는 데 이번에 한일 관계의 양자회담, 셔틀외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적 작자로서 한일 관계,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이 문제도 오랫동안 이 YTN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나올 때마다 제 스스로의 다짐이 피해자분들에게 요만한 말이라도 상처가 안 가는 인터뷰로 끝내지 하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 나와요.
3월 7일날 제가 외교부 초청으로 강연을 갔습니다. 외교관 100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우주외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 달라고. 갔어요. 강의를 하는 중에 제가 그랬습니다. 앞에 박진 장관이 앉았는데 이번에 피해자분들로 양금덕 할머니도 그렇고 워낙 우리가 한국에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가서 의전 하나하나에 사소한 것도 조심해서 일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까 보니까 의장대 사열하고 돌아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기에 가슴을 딱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둘이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시다 총리는 자기 국기에 그냥 했지만 우리 대통령은 가슴에 손 얹고 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소한 것까지 안 놓친다 제가 그런 생각을 잠깐했습니다.
[앵커]
앞서 소인수 회담에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셔틀외교 재개를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때는 외교 전문가들과 함께 배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확대 회담에서는 양측에 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있고 또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있고 확대회담에서는 그렇게 배석자들이 늘고 또 실무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텐데 어떤 의제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김경민]
우선 경제 문제에서 반도체 문제. 이번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나오려나 봅니다. 사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다 망가졌잖아요. 옛날에는 일본 반도체 산업이 더 우위였죠. 그런 문제에 대한 협력을 하자. 그건 또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500조인가요? 투입하겠다고. 큰 돈이죠.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할 것 같고요. 두 나라 간에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 따로지만 두 나라 간에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게 경제 문제예요.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형편인데 서로 도와줘야 할 판에 모른 척하기가 안 되는 거죠. 수출, 수입이 자유로워야 하죠.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후에 두 정상, 확대 정상회담 이후에는 그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기자의 질문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어떤 수준으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된 사과 혹은 유감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입니다.
회담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두 나라 간에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또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과 함께 자막으로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조금 전 한일 확대 정상회담 내용 계속 보고 계십니다.여러 의제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정상이 주안점을 둘 현안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경제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해 주셨는데.
[김경민]
또 하나는 지소미아.
[앵커]
지소미아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내일 또 우리 전경련, 그리고 일본 게이단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합니다. 앞서 미래 협력에 관한 발표도 있었고요. 여기서 피고 기업 등 직접 출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한국 전경련과 일본의 경단련이 기금을 만드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피고 기업들이 경단련의 회원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개별 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 협의 과정에서 이 미래기금의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배상을 대신할 재단에 일본 피고 기업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우회적으로라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고심의 결과 미래 기금이 나온 것이다, 이런 해석이 유력합니다. 방일에 앞서서 우리 윤 대통령은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놓았죠.
일본은 이미 미국 IBM사와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업체인 타이완 TSMC 공장도 구마모토에 유치했습니다. 양국 경제계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협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손을 잡고 있는 두 정상의 모습 나가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4시간 정도의 동행을 두 분과 함께 분석하고 있는데 환영 행사 또 소인수 정상회담을 거쳐서 총리 관저에서 이렇게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까지 여러분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 공동성명이 없다는 점도 한 가지 눈에 띄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걸 놓고 공동성명 없는 회담에 대해서 앞으로의 논란,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이유를 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민]
물리적인 시간이 적었다는 것이 답이 맞습니다. 일본 자체의 기시다 메이킹 프로세스. 정책 결정 과정이 굉장히 느려요. 느린 마당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민족답게 대승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선언이 안 나온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오히려 기자들이 특파원들이 예리한 질문을 해서 대답을 끌어내는 것이 저는 이번 일본이나 한국 언론들의 몫이라고 보고요.
[앵커]
공동성명은 없지만 잠시 뒤 이어질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예리한 질문이 나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한국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한테 어떤 것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김경민]
저는 지소미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지금 한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이 잘 몰라서 그렇죠. 일본 언론에 이미 다 나갔습니다. 이경아 특파원께서는 보도까지 보고 한국에 귀국하셨을 텐데 일본이 북한을 들여다보는 첩보위성을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4개예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소형 위성 50개를 올리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첩보위성이 몇 개가 되느냐면 60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4개로 북한을 한 번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한국에. 일본이 60개로 들여다보겠다는데 정보 교환을 하면 서로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목표는 지금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아무리 이동시키려고 하더라도 쏠 리얼타임에 정보를 캐치하겠다는 겁니다, 위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지소미아 관계가 안 좋아서. 관계가 안 좋은데 예민한 군사 정보를 어떻게 서로 교류합니까? 이거는 지금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끝으로 이경아 기자에게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지소미아 문제가 또 다른 현안 중의 하나인데 일부에서는 한일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일본 측이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아마 이 경색된 한일 관계 속에서 일본이 가장 아쉬워했던 것이 안보 분야 협력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특파원으로 일했던 기간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뒤늦게 탐지하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시간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를 추진하겠다,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반가운, 내심 크게 반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엄중한 국제 안보 상황입니다. 가까이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서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번 강제동원 해법 발표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풀리는 것을 미국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례적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새 장이 될 거라는 찬사까지 보냈는데요. 두 나라가 관계를 긴밀히 다져야 중국을 겨냥한 3국 협력이 본격화하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의 눈은 중국을 향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중국을 등지기 어려운 것이 또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어서 양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고민을 이번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 4년 만에 일본을 방문한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소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지는 YTN 뉴스를 통해서 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도쿄 특파원을 거친 국제부 이경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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