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전쟁 끝나도 암울한 전망"...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남긴 것은?

[더뉴스] "전쟁 끝나도 암울한 전망"...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남긴 것은?

2023.02.20.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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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됐죠. 우크라이나 전쟁, 오는 금요일이면 꼭 1년이 됩니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동안 민간인 피해가 컸습니다. 또 전 세계에 남긴 상처도 적지 않은데요.향후 전쟁 전망과 평화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뮌헨 회의 결과, 평화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리포트 보도 내용을 보고 오셨는데 전투기 지원까지 만약에 한다면 이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 아닙니까?

[두진호]
이미 전쟁은 장기화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또 나토 일부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향적인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전차 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전차가 전장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투기까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공감대가 일부 서방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사실은 전차 이전에도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때도 확전 위험 때문에 무기 지원을 주저했었는데 그러다가 하이머스라든지 이런 포병 무기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더해서 최근에는 전차까지도 지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기까지 서방이 부담을 안고 그런 상황인데요. 여전히 이런 지점에서 확전 위험이 서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전쟁 상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각각 어떤 상황입니까?

[두진호]
오늘로서 정확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지 362일이 되었습니다. 개전 초기만 해도 약 한 달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3월 기준으로. 러시아가 대략 1500km 정도의 전선을 보유하면서 러시아 영토를 점령을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선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의 약 40% 이상을 회복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의 크림반도 진격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당초에 단순히 영토 방어였던 전쟁의 목표를 과거에 러시아군에 빼앗겼던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토폴시를 포함해서 영토적 완전성 회복이라고 하는 보다 큰 목표로 전쟁 목표를 전환한 것입니다.

[앵커]
과거에 빼앗겼던 크림반도까지도 탈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얼굴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푸틴 대통령, 걸핏하면 핵 사용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진호]
제가 따져 보니까 최소한 1~2개월, 평균. 한 번씩 핵 사용 위협을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서방을 대상으로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실제 일각에서, 또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또한 정보국에서도 그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봄이 가까워올수록, 동계 기간이 지나가고 봄이 가까워질수록 러시아군의 봄, 춘계 대공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일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다소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 10월부터 러시아군은 여러 우크라이나의 북부 지역이죠, 벨라루스 지역에 최소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정도의 병력을 투사를 한 상태이고요.

또 우크라이나군은 벨라루스를 통해서 다시 러시아군이 공격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국경 지역에 대한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푸틴이 한 달에서 두 달 간격으로 핵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하셨는데 그 핵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 당시가 러시아 전쟁이 불리할 때입니까?

[두진호]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러시아가 불리했던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제일 먼저 핵 태세를 강조했던 것은 사실 작년 2월 28일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국제사회가 스위프트라고 해서 러시아를 경제 결제 시스템망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를 할 때, 국제사회가.

그게 강력한 조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당시 최초로 핵무기를 쓸 수 있다 해서 핵무기를 운용하는 전 부대에 이런 태세를 격상할 것을 바로 국방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양국의 피해 상황이 상당히 크잖아요. 민간인 사상자도 수만 명이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군 사망자도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두진호]
일단 이 전쟁의 가장 피해자는 우크라이나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한 2만여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고요. 국가의 한 40% 이상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황폐화가 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이런 전쟁의 상흔들을 전쟁 이전의 상태로 다시 재건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1000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걱정스러운 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 3월쯤에 러시아가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또 서방 국가들은 전차 지원에 이어서 전투기까지 지원한다고 하고요. 확전 가능성도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두진호]
서방은 지난 전차 지원 결정할 때도 그랬고 이 무기가 러시아 본토로 공격을 하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이렇게 무기를 지원하는데 아마도 전투기를 지원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러한 조건을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은 주지만 그것이 러시아 본토 공격까지 이어져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3차 세계대전이라든지 이런 확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도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쟁이 시작될쯤, 그러니까 1년 전쯤 떠올려보면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무너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예상보다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두진호]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장병과 국민들의 선전 그리고 러시아군의 예상보다 못한 졸전, 군사력 태세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먼저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과 장병들이 결사항전 의지로 하나로 뭉친 것이.

[앵커]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도 재평가됐죠.

[두진호]
그렇죠.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서방의 해외 도피 권고를 뿌리치고 전쟁의 현장에 남아서 바로 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휘를 하고 있고 거의 매일 SNS 플랫폼을 사용해서 자국민들을 상대로, 또 러시아와 글로벌 공동체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결사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3년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데요. 가장 큰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두진호]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내년 3월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성격의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전쟁의 승패, 전쟁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측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두 나라 모두 있다는 겁니까?

[두진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부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세력들이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키우기는 어려운 상황인 걸까요?

[두진호]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히 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래도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율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쟁나기 전에 20% 전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었는데 개전 초기에 90%까지 지지율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70% 수준에서 지지율이 공고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지지와 충성도는 매우 공고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푸틴 대통령 또한 1월 기준으로 82%의 고공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지율 한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두진호]
한때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작년 9월에 약 80년 만에 부분동원을 선포했을 때 그때 지지율이 80%가 아닌 대략 77%까지 미세한 수준 차이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충성도 그리고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민간인 희생자가 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평화협상으로 타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물론 본인 내년 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민간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평화협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두진호]
결국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최고 정치 지도자들 간의 어떤 정치적 합의와 정치적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을 둘러싼 미국, 나토,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와 같은 주변 국가들의 역할도 참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기 지원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이런 공격적인 반응들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상 재개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두 나라의 지도부가 모두 일단 협상이나 휴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진호]
그렇습니다.

[앵커]
이 전쟁을 더 장기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서방과 미국의 지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서방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기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지원할 수 있다고 보세요?

[두진호]
현재까지는 어쨌든 공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번 뮌헨 국제안보회의 계기에 역시나 이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독일에서 크게 발생이 됐고 그 시위의 핵심들을 들여다보면 더 이상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것들이 그대로 여러 개별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부담이 지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담들로 인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끝내야 된다.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 더 이상 무기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분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서방 연대에 일부 균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무기 지원의 앞으로 지속 가능성도 일부 위험요인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앵커]
러시아가 침공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도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지원을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진호]
사실 공식적으로 지금 중국은 러시아에 지원을 했다라고 발표하진 않았지만 지금 러시아군이 활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상용 드론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이 중국산으로. 실제 러시아군이 운용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군이 실제 중국산 상용 드론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 계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인 결국 푸틴 대통령의 결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들이 러시아가 전쟁 목표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성과들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최소한 춘계 대공세를 통해서 돈바스 지역을 완전 점령할 때까지는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전쟁이 2~3년 정도로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전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봤을 때 우리나라식, 그러니까 한국식 분단으로 끝날 거라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두진호]
한국식 분단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전쟁이 평화 협정이 체결되고 정전 협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우크라이나는 많은 상처를 입었고요, 물론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우크라이나는 상당 부분의 영토를 빼앗긴 상태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든지 정전 협정의 모습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평화 협상 타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에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갖고 있고 지금 가동을 중단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두진호]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사실은 러시아가 문자 그대로 주변 4강이죠.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건설적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책임 있는 국가입니다. 다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정부 또한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한국 사회에서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차지하는 그런 위상과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또한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다양한 교류협력들이 동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러시아의 그런 전략적 가치와 미래의 필요성들을 고려해서 필수적인 부분에서는 전략소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되돌아봤고요.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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