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권 인정' 판결 50주년...바이든,낙태약 접근확대 행정명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맞은 22일 낙태약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낙태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여성들에게 이 같은 권리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낙태권 판결을 번복,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판결을 폐기함으로써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에서 낙태 금지 유지를 결정, 반세기 동안 유지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미국은 1972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약 28주 전까지는 여성의 임신 중단 결정을 보장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낙태권 보장을 위한 연방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로 대 웨이드' 50주년 판결을 기념하는 대신 대법원이 지난해 미국인의 권리를 박탈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며 의회가 낙태권 입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낙태 금지를 밀어붙이려 하고 피임을 한층 어렵게 하려 한다"며 "이는 위험하고 극단적인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