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추진 일본의 숨은 의도는?

[뉴스라이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추진 일본의 숨은 의도는?

2023.01.11.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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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이은솔 앵커
■ 화상연결 :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사도광산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앵커]
이곳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으로 이미 알려진 곳이죠. 2015년 군함도를 포함한 근대유적지 23곳을 등재한 데 이어 계속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앵커]
최근 사도광산의 일제 강제노역 근거를 공개한 연구 단체의 핵심 관계자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평화연구회 정혜경 대표연구원 연결돼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혜경]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사도광산이라는 곳이 대체 어떤 곳인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혜경]
사도광산은 16세기 말부터 1689년까지 한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채굴한 광산인데요. 금과 은 그리고 구리 등을 채굴을 했고요. 미쓰비시가 103년 정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미쓰비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부터 해서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까지 걸쳐서 계속 침략을 할 때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의 통치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침략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곳에서 과거 조선인이 일을 했고 강제노역을 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를 찾았나요?

[정혜경]
미쓰미시 자체가 발표한 공식적인 숫자가 조선인 1519명을 동원했다, 이렇게 한 숫자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사람의 명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가 작성한 담배를 배급할 때 했던 명부가 있어서요. 그것을 제가 세 종류를 입주를 해서 494명의 우리 동포들의 이름을 찾아냈고요.

그 외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해서 745명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너무나 가혹한 상황 때문에 탈출을 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결근을 한다거나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주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통제를 하면서 광산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이 자료는 미쓰비시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강제동원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에 담배 배급 명부를 발견을 하셨고 여기에 결근이나 사직 이런 표현이 아니라 도주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강제노역의 근거가 된다, 이런 설명이셨고요. 이렇게 강제노역의 근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역사에서 아예 그 기간을 제외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메이지유신까지였고요. 이번에는 에도 시대까지로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할 때 이때까지만 인정을 해달라,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930년대 강제노역이 있었던 역사는 빼자는 건데 이렇게 세계유산 등재할 때 이거 기한을 정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정혜경]
그러니까 신청 자체는 기간을 특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양 도성을 한다고 하면 그건 조선시대, 이렇게 특정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현장에 사이트 가지고 있는 전체 역사에 대해서는 유네스코는 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역사를 다 포함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특정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심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완전한 역사, 그러니까 전체 역사는 다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네스코, 이런 데서도 요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제노역 기간 제외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중 군함도도 있었고요. 7곳에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이 있었고 그걸 제대로 알린다는 전제로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후속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변화가 없었나요?

[정혜경]
작년에도 낸 보고서 거기에도 보면 전혀 개선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도쿄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라고 있는데 전시는 그대로 두고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뒤에 서고가 있거든요. 서고가 있는데 거기에 책을 너무나 극우적인 책을 살짝 다른 책으로 바꿔 놓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2021년에 유네스코에서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이러한 얄팍한 속셈에 대해서 강경한 결의문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개선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또 개선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사도를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니까 현재 유네스코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대로 역사를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유네스코 지침을 보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관계국하고 협의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계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와는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당장 다음 달 1일에 추천서를 낼 계획이다, 이런 상황이라고요?

[정혜경]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관계국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면 관계 정부 간의 협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거나 아니면 접촉을 했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그동안 계속 관계국 협의라고 호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개인적 차원의 접촉을 가지고, 의견수렴 정보를 가지고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셈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미 일본 정부 지난해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 달라고 추천서를 냈는데 퇴짜를 맞은 상황이고 또 거기서 잠정 추천서를 다시 제출을 했는데 또 반려가 된 상황인 건가요?

[정혜경]
그게 아니라 추천서를 처음에 냈는데 그때 지역을 특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특정 지역을 특정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관계국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또 심사 과정에서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협의를 관계 정부가 아니라 개인 차원으로 낮춰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강제노동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었다, 이런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정혜경]
이게 이미 일본이 했던 강제노동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국제기구가 인정을 했어요. 1999년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일본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 그러니까 일본 변호사협회가 있는데 변호사협회에서 2002년에 보고서를 아예 내서 일본이 완전히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라 그냥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 됐든 오는 2월 1일 정식 추천서를 제출할 방침인데요, 일본이. 우리가 이 심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정혜경]
저희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역사를 넣어라, 이것은 국제법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하나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5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아래서 또 일반성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삼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보면 한국에 일본군이 설치해서 운영했던 것이 인천육군조병창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인천시 부평구에 있어요.

이것은 강제노역의 유적으로써 굉장한 곳이기도 하고 이후에 냉전의 현장이기도 한데요. 현재 이것은 철거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쟁유산을 저희가 제대로 조사하면서 일본에 대고 이렇게 전쟁 유산이라는 것은 전체의 역사를 담아서 이걸 가지고 역사의 교훈을 삼는 거야라고 하는 선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평에 있는 인천육군조병창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남아있는 일본 침탈의 흔적들을 보존하고 그리고 제대로 조사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앞서서 간단히 지적은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렇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혜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역사왜곡을 했는데요. 역사 교과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자국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부터 이것을 세계유산을 가지고 역사 왜곡을 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세계유산을 가지고 하는 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왜곡이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군함도에 강제동원이 없었다.

군함도는 일본의 근대화를 위한 다이아몬드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왜곡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일회적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일본이 사도광산 하나를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이 등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장소들이 있는데 구로베가와라든지 아시오 동 광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들도 다 강제동원의 엄청난 노역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대응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 남아있는 그런 일제 침탈의 흔적들을 잘 보존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제 무대에서 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혜경]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방향을 가지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 2015년보다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2015년에는 강제성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근거를 총괄 관리하는 그런 진상규명위원회가 정부기구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15년 말에 위원회가 없어진 다음에 자료가 다 여러 기관에 흩어지고 전문가도 흩어지고 이래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강제성 문제를 대응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사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장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려면 총괄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이런 위원회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게 현재 현행법은 있어요. 법은 있는데 시행을 할 기구를 법에서 지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이것에 대한 위원회를 복원을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강제성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체계적인 대응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하면서 이 숨은 의도가 뭐냐, 이 부분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사도광산의 일제 강제노역 근거를 공개한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정혜경 대표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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