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계 탄소배출 규제 더 강화

유럽연합 EU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시간 18일 보도자료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위한 의회와 이사회·집행위원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t당 80∼85유로인 탄소배출권 가격이 약 100유로, 우리 돈 14만 원 수준까지 오르고 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 거의 모든 경제영역으로 확대됩니다.

또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상향하기로 했으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무료 할당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34년에는 완전히 폐지합니다.

'무료 할당제' 폐지에 맞춰 한국 등 역외 수출기업들에게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돼 우리 기업들이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1월 또는 2월 중 EU 27개 회원국의 동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YTN 이동헌 (dh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