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민간 공항·항만 이용 쉽게 규정 개정"...타이완 유사시 대비

일본 정부가 타이완 유사시에 대비해 자위대가 평시에도 민간 항만과 공항을 이용하기 쉽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안에 항만법 등에 근거한 시설 이용 기본 방침을 바꿔 민간 항만과 공항을 자위대가 이용하기 쉽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본 방침은 오는 2024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타이완 유사시 병력을 타이완 근해에 모으면 자위대와 미군도 대규모 부대를 주변에 파견해 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군 기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타이완 해협에서 가까운 난세이제도 등의 민간 시설을 자위대가 평시에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민간 공항이나 항만을 타이완 유사시 등의 사태가 발생할 때 인근 섬 지역 주민들의 대피에도 쓸 계획입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기본 방침에 자위대 사용 관련 규정을 넣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는 사태가 일어나면 관련법에 따라 자위대가 공항과 항만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자위대가 민간 시설을 우선 이용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가 훈련 등으로 민간 항만과 공항을 사용할 때는 현지 지자체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