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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공산당의 20차 당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대관식으로 불리는 이번 당대회 이후 중국 안팎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시간 전쯤 중국 공산당 대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중국 내 가장 큰 정치 행사라고 하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일까요?
[강준영]
기본적으로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국가를 영도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국가보다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국체제라고 하고요. 당의 관료들이 행정부의 주요 보직을 맡아서 결국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당의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대회가 이게 지금 큰 대회, 20차, 21차, 22차 이런 것은 5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적어도 5년간 지난 5년을 결산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국가 전략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당에서 결정을 하고 그 얘기를 전국인민대표들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정책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행정보직을 맡을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직책을 부여하지 않지만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행정보직을 나눠갖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높은 사람이 국가주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호명되거나 상무위원이 되는 사람이 총리를 하게 되고 세 번째가 전임대상무위원장, 네 번째가 정치협상회의 주석. 그런데 이건 내년 3월에 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 5년의 중국 지도부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끄는 거죠.
[앵커]
당 대회를 통해서 지난 5년을 결산하고 앞으로 5년의 청사진을 결의하는 그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인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당 대회가 7일간 열리는데요. 매일매일 중요한 일정들이 있겠죠?
[강준영]
그렇습니다. 당 대회가 미래 5년의 지도부도 구성하고 정책도 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지금 당 총서기 신분으로 정치보고라는 걸 읽고 있습니다. 보통 3시간 정도 읽는데요.
[앵커]
3시간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강준영]
건강도 과시하고 나는 문제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 정치보고에 대한 각 분야별로 돼 있거든요. 이걸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2일날 20차 당 대회가 폐막이 되는데 그날 이 정치보고를 통과시키면서 이것을 중국의 국정방향, 공산당이 지도하는 중국의 국정방향으로 규정을 하는 거고요.
또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조직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당 조직들이. 기율검사위원회라고 부정부패 이런 것과 더불어서, 군에서는 군기를 잡잖아요. 당에서는 당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반부패운동을 선봉에 서서 반부패운동을 이끄는 기율검사위원회 위원들, 서슬이 시퍼렇습니다.
이분들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군대,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일주일 동안 회의가 열리면서 내부적으로 조율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실제로는 며칠 전에 열렸던 19기 7중전회 마지막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초안을 다 이미 마련을 했고 약간의 형식을 곁들여서 정식으로 통과시키는, 그래서 22일날 이게 폐막이 되고요.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은 22일날 중앙위원이 확정이 되면 이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새 지도부, 그러니까 공산당 지도부를 새로 하거든요. 그게 23일날 열립니다. 그러니까 23일날 중앙위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중에서 25명 정치국원을 선출하고 그중에서 상무위원을 또 7명이 될지 9명이 될지, 5명이 될지 몰라요.
기수마다 다른데 9명이 되면 권력에 약간 누수가 있는 거고 5명으로 하면 지나치게 집중이 된 거고 그래서 아마 7명으로 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중에 제일 당을 이끌고 갈 사람이 총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23일에 나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앞으로 5년에 관한 국가 정책 이런 것을 폐막일까지 대내외에 공포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가 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해야 할 행사가 폐막 다음 날 23일이죠.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그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실시되는 거죠?
[강준영]
그렇죠. 실제로. 총 세 번째로 총서기가 되고 그게 내년 3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국가원수인 국가주석으로 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확정이 된다. 다만 우리가 지금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는 총서기거든요. 물론 지금 국가주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주석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당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니까 당수죠. 당의 최고 우두머리, 그거를 뽑는 자리니까 이게 바로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중국적 당과 국가 일체체제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앵커]
폐막 다음 날인 23일에 정치국 상무위원, 아마 7명에서 최대 하면 9명 정도. 또 정치국 위원 25명, 또 중앙위원 200명. 지금 아마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당 총서기로 이날 발표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과 국가가 일체가 되기 때문에 시 주석의 3연임이 공식화되는 셈인데 1978년 개혁개방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3연임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탄생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중국 정부 내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강준영]
그게 그전에는 마우쩌둥 1인 천하였죠. 그리고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물론 중간에 베이징 시내에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현화국봉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냥 과도기로 지나갔고 덩샤오핑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만 가지고도 지도자를 했어요. 국가주석을 한 적도 없고 당 총서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봤거든요. 지나치게 마오쩌둥한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긴다.
그래서 자신이 뒤에서 조타수,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두 번씩만 하자,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이걸 조정을 했고 그러면서 또 뭘 했냐 하면 혼자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상무위원들을 배치해서 상무위원 책임제를 실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무위원이 늘어난 거죠. 장쩌민 때 그래서 7명, 후진타오 때는 9명, 물론 후진타오는 그래서 권력에 약간 누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 호요방이라는 사람은 5년을 못 채웠고 그다음에 자오즈양이라는 분도 천안문 사태로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세 번 한 사람은 개혁개방 이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하면 40년간 해왔던 관례를 깨는 건데 중국의 선택이죠. 중국이 효율적 측면에서 그걸 했든지 아니면 시진핑 지도부가 강압적 측면에서 했든지 이런 관행을 파기한 건데 어쨌든 시진핑 지금 현재 총서기, 그리고 국가주석의 개념으로 보면 중국 시대를 마우쩌둥 시대, 덩샤오핑 시대, 시진핑 시대 이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덩샤오핑은 지금 우리 당헌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의 강령을 개정하는 건데 거기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주창했던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굉장히 길잖아요. 그거 다 빼고 그냥 시진핑 사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진핑 사상이 되면 모택동 사상, 시진핑 사상이 쌍두마차가 되고 그것보다 등소평의 발전은 등소평 이론이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세 명의 중국 지도자 가운데 또 마오쩌둥 시대와 시진핑 시대, 이렇게 하려는 큰 그림도 있다. 그런 데서 의미가 하나 있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좀 압박적 수단으로 이런 분위기를 견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 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을 거고 국민들도 불만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실제로 3기가 출범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20차 당 대회에서 당헌 개정을 통해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3연임씩이나 해야 되냐, 너무 1인 체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베이징 시내에 시 주석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렸다가 바로 또 철거가 되고 했는데 시 주석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강준영]
사실은 초기에 반부패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그런 성역을 건드리면서 상당히 의미 있게 잘 갔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개인 권력 강화 쪽으로 이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피로감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덩샤오핑이 주창했던 개혁개방 이론 중에 특히 일부 지역 사람들이 부자가 되자, 그래서 물질 자극이 있었는데 시진핑 체제에서는 공동부유라는 것을 또 들고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또 우리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국을 이기려면 나를 밀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 더 하는 데 대한 약간의 불만 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9600만 당원들이 중국을 이끌고 가고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이 걸리고 시진핑 물러가라, 자유를 달라, 선거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변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반대 풍조가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방역이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앞으로 시 주석이 5년을 다시 맡게 되겠지만 그동안 진행되는 동안 상당한 걸림돌이 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이 지금 1인 체제를 강화해서 15년을 장기집권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2인자는 누가 될 것이냐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5년 전에는 2인자가 누가 될까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안 했잖아요.
[강준영]
이번에도 그래서 사실은 정치국 상무위원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포함해서 7명이 될지 9명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7명으로 한다고 쳤을 때, 물론 저 뒤에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권력의 최고 지도자 선에서는 가깝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서열 2위가, 그러니까 상무위원 서열 2위가 국무원 총리를 맡게 되는 시스템이라면 그 총리가 다음 번에는 총서기로 올라갈, 지도자가 될 확률이 제일 높은데 지금 아마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최측근인 리창이라든지 상해시 서기입니다.
그리고 천민얼 같은 중경시 서기,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내부에는 여전히 후진타오 공청단 인맥이 있습니다. 리커창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정되지 않을까, 후계자로 생각했던 후춘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춘화 같은 사람이 서열 2위가 돼서 총리를 맡게 된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불편한 동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사람인 리창이나 천민얼을 앉힐 거냐, 아니면 후춘화를 앉힐 거냐. 여기에는 리커창 지금 현재 총리도 예를 들어서 완전히 은퇴할 거냐, 아니면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주석 임기만 두 번 이상 하게 하는 것을 없앤 거고,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한 번 했으니까 그 전임자가, 리장수라는 분이. 다시 거기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치국 상무위원 안에 자신과 적대적은 아니지만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조정이 지금도 아마 물밑에서 상당히 이뤄지고 있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을 앉히고 싶을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치국원이 25명인데 25명 중에 상무위원이 만약에 7명 뺀다 그러면 18명이 남잖아요. 그중에 상당 부분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정치국 25명 중에 몇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느냐. 지난 19차 당 대회는 18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늘어나면 권력이 확고해졌다. 그것보다 줄어들면 권력이 약간 분산이 됐다. 분배를 해서 타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정치국원 내부에서 어떤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숫자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당 대회 이후에 우리로서는 북한의 동향이 최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북한에서 여러 가지 무력도발을 잇따라 점점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중국 공산당 대회, 또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준영]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밖에 사실 북한이 자신의 핵 능력을 과시하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생각할 가장 좋은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11월 8일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그전에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시진핑 체제가 정말로 안정적으로 바로 궤도에 오르느냐, 이거하고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김정은은 지금 나는 중국에 기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이 뒷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중국이 쩔쩔매고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중미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한 조율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더더욱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핵 도발이 중국한테도 그리 썩 좋은 신호는 아닐 것 같아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평화 체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도발이 계속되면 사실 중미 관계가 긴장이 되고 한국의 대미경사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안보를 지켜야 되니까요.
이런 복합적인 얘기들을 잘 설명을 해서 이게 더 이상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한반도 국면이 올 거라는 것을 공동으로 좀 풀어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대관식으로 불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 오늘 개막을 했는데요. 이 당 대회 이후에 중국 안팎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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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국 공산당의 20차 당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대관식으로 불리는 이번 당대회 이후 중국 안팎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시간 전쯤 중국 공산당 대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중국 내 가장 큰 정치 행사라고 하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일까요?
[강준영]
기본적으로 중국은 공산당이 영도하는 국가를 영도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국가보다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국체제라고 하고요. 당의 관료들이 행정부의 주요 보직을 맡아서 결국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당의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대회가 이게 지금 큰 대회, 20차, 21차, 22차 이런 것은 5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적어도 5년간 지난 5년을 결산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국가 전략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당에서 결정을 하고 그 얘기를 전국인민대표들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정책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행정보직을 맡을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직책을 부여하지 않지만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행정보직을 나눠갖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높은 사람이 국가주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호명되거나 상무위원이 되는 사람이 총리를 하게 되고 세 번째가 전임대상무위원장, 네 번째가 정치협상회의 주석. 그런데 이건 내년 3월에 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 5년의 중국 지도부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끄는 거죠.
[앵커]
당 대회를 통해서 지난 5년을 결산하고 앞으로 5년의 청사진을 결의하는 그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인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당 대회가 7일간 열리는데요. 매일매일 중요한 일정들이 있겠죠?
[강준영]
그렇습니다. 당 대회가 미래 5년의 지도부도 구성하고 정책도 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지금 당 총서기 신분으로 정치보고라는 걸 읽고 있습니다. 보통 3시간 정도 읽는데요.
[앵커]
3시간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강준영]
건강도 과시하고 나는 문제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 정치보고에 대한 각 분야별로 돼 있거든요. 이걸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2일날 20차 당 대회가 폐막이 되는데 그날 이 정치보고를 통과시키면서 이것을 중국의 국정방향, 공산당이 지도하는 중국의 국정방향으로 규정을 하는 거고요.
또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조직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당 조직들이. 기율검사위원회라고 부정부패 이런 것과 더불어서, 군에서는 군기를 잡잖아요. 당에서는 당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반부패운동을 선봉에 서서 반부패운동을 이끄는 기율검사위원회 위원들, 서슬이 시퍼렇습니다.
이분들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군대,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일주일 동안 회의가 열리면서 내부적으로 조율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실제로는 며칠 전에 열렸던 19기 7중전회 마지막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초안을 다 이미 마련을 했고 약간의 형식을 곁들여서 정식으로 통과시키는, 그래서 22일날 이게 폐막이 되고요.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은 22일날 중앙위원이 확정이 되면 이 중앙위원들이 모여서 새 지도부, 그러니까 공산당 지도부를 새로 하거든요. 그게 23일날 열립니다. 그러니까 23일날 중앙위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중에서 25명 정치국원을 선출하고 그중에서 상무위원을 또 7명이 될지 9명이 될지, 5명이 될지 몰라요.
기수마다 다른데 9명이 되면 권력에 약간 누수가 있는 거고 5명으로 하면 지나치게 집중이 된 거고 그래서 아마 7명으로 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중에 제일 당을 이끌고 갈 사람이 총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23일에 나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앞으로 5년에 관한 국가 정책 이런 것을 폐막일까지 대내외에 공포하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가 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해야 할 행사가 폐막 다음 날 23일이죠.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그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실시되는 거죠?
[강준영]
그렇죠. 실제로. 총 세 번째로 총서기가 되고 그게 내년 3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국가원수인 국가주석으로 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확정이 된다. 다만 우리가 지금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는 총서기거든요. 물론 지금 국가주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주석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당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니까 당수죠. 당의 최고 우두머리, 그거를 뽑는 자리니까 이게 바로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중국적 당과 국가 일체체제의 한 단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앵커]
폐막 다음 날인 23일에 정치국 상무위원, 아마 7명에서 최대 하면 9명 정도. 또 정치국 위원 25명, 또 중앙위원 200명. 지금 아마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당 총서기로 이날 발표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과 국가가 일체가 되기 때문에 시 주석의 3연임이 공식화되는 셈인데 1978년 개혁개방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3연임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탄생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중국 정부 내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강준영]
그게 그전에는 마우쩌둥 1인 천하였죠. 그리고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물론 중간에 베이징 시내에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현화국봉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냥 과도기로 지나갔고 덩샤오핑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만 가지고도 지도자를 했어요. 국가주석을 한 적도 없고 당 총서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봤거든요. 지나치게 마오쩌둥한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긴다.
그래서 자신이 뒤에서 조타수,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두 번씩만 하자,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이걸 조정을 했고 그러면서 또 뭘 했냐 하면 혼자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상무위원들을 배치해서 상무위원 책임제를 실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무위원이 늘어난 거죠. 장쩌민 때 그래서 7명, 후진타오 때는 9명, 물론 후진타오는 그래서 권력에 약간 누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 호요방이라는 사람은 5년을 못 채웠고 그다음에 자오즈양이라는 분도 천안문 사태로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세 번 한 사람은 개혁개방 이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하면 40년간 해왔던 관례를 깨는 건데 중국의 선택이죠. 중국이 효율적 측면에서 그걸 했든지 아니면 시진핑 지도부가 강압적 측면에서 했든지 이런 관행을 파기한 건데 어쨌든 시진핑 지금 현재 총서기, 그리고 국가주석의 개념으로 보면 중국 시대를 마우쩌둥 시대, 덩샤오핑 시대, 시진핑 시대 이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덩샤오핑은 지금 우리 당헌 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의 강령을 개정하는 건데 거기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주창했던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 굉장히 길잖아요. 그거 다 빼고 그냥 시진핑 사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진핑 사상이 되면 모택동 사상, 시진핑 사상이 쌍두마차가 되고 그것보다 등소평의 발전은 등소평 이론이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세 명의 중국 지도자 가운데 또 마오쩌둥 시대와 시진핑 시대, 이렇게 하려는 큰 그림도 있다. 그런 데서 의미가 하나 있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좀 압박적 수단으로 이런 분위기를 견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 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을 거고 국민들도 불만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실제로 3기가 출범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20차 당 대회에서 당헌 개정을 통해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3연임씩이나 해야 되냐, 너무 1인 체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베이징 시내에 시 주석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렸다가 바로 또 철거가 되고 했는데 시 주석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강준영]
사실은 초기에 반부패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던 그런 성역을 건드리면서 상당히 의미 있게 잘 갔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개인 권력 강화 쪽으로 이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피로감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덩샤오핑이 주창했던 개혁개방 이론 중에 특히 일부 지역 사람들이 부자가 되자, 그래서 물질 자극이 있었는데 시진핑 체제에서는 공동부유라는 것을 또 들고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또 우리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국을 이기려면 나를 밀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 더 하는 데 대한 약간의 불만 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9600만 당원들이 중국을 이끌고 가고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이 걸리고 시진핑 물러가라, 자유를 달라, 선거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변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반대 풍조가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방역이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앞으로 시 주석이 5년을 다시 맡게 되겠지만 그동안 진행되는 동안 상당한 걸림돌이 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이 지금 1인 체제를 강화해서 15년을 장기집권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2인자는 누가 될 것이냐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5년 전에는 2인자가 누가 될까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안 했잖아요.
[강준영]
이번에도 그래서 사실은 정치국 상무위원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포함해서 7명이 될지 9명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7명으로 한다고 쳤을 때, 물론 저 뒤에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권력의 최고 지도자 선에서는 가깝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서열 2위가, 그러니까 상무위원 서열 2위가 국무원 총리를 맡게 되는 시스템이라면 그 총리가 다음 번에는 총서기로 올라갈, 지도자가 될 확률이 제일 높은데 지금 아마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최측근인 리창이라든지 상해시 서기입니다.
그리고 천민얼 같은 중경시 서기, 이런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내부에는 여전히 후진타오 공청단 인맥이 있습니다. 리커창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정되지 않을까, 후계자로 생각했던 후춘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춘화 같은 사람이 서열 2위가 돼서 총리를 맡게 된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불편한 동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사람인 리창이나 천민얼을 앉힐 거냐, 아니면 후춘화를 앉힐 거냐. 여기에는 리커창 지금 현재 총리도 예를 들어서 완전히 은퇴할 거냐, 아니면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주석 임기만 두 번 이상 하게 하는 것을 없앤 거고,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한 번 했으니까 그 전임자가, 리장수라는 분이. 다시 거기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치국 상무위원 안에 자신과 적대적은 아니지만 자신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조정이 지금도 아마 물밑에서 상당히 이뤄지고 있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을 앉히고 싶을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치국원이 25명인데 25명 중에 상무위원이 만약에 7명 뺀다 그러면 18명이 남잖아요. 그중에 상당 부분이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정치국 25명 중에 몇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느냐. 지난 19차 당 대회는 18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늘어나면 권력이 확고해졌다. 그것보다 줄어들면 권력이 약간 분산이 됐다. 분배를 해서 타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정치국원 내부에서 어떤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숫자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당 대회 이후에 우리로서는 북한의 동향이 최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북한에서 여러 가지 무력도발을 잇따라 점점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중국 공산당 대회, 또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준영]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밖에 사실 북한이 자신의 핵 능력을 과시하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생각할 가장 좋은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11월 8일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그전에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시진핑 체제가 정말로 안정적으로 바로 궤도에 오르느냐, 이거하고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김정은은 지금 나는 중국에 기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이 뒷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중국이 쩔쩔매고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중미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한 조율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더더욱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핵 도발이 중국한테도 그리 썩 좋은 신호는 아닐 것 같아요.
[강준영]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누가 뭐라고 해도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평화 체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도발이 계속되면 사실 중미 관계가 긴장이 되고 한국의 대미경사가 심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안보를 지켜야 되니까요.
이런 복합적인 얘기들을 잘 설명을 해서 이게 더 이상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한반도 국면이 올 거라는 것을 공동으로 좀 풀어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대관식으로 불리는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 오늘 개막을 했는데요. 이 당 대회 이후에 중국 안팎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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