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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최근 닷새 사이 세 번째 미사일 발사인데요. 방한한 해리스 미 부통령의 행보에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 어떻게 봐야할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인 김종대 전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월요일에 도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에 있었고 그리고 어젯밤에도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닷새 동안 지금 미사일 도발이 잇따랐는데 이거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김종대]
일단 과거와 많이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과거에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북한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전부 긴장해서 방어, 경계 태세에 돌입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웠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훈련해라. 우리도 쏘겠다.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보여주는 이건 새로운 스타일이다. 그런 점에서 사흘간 계속해서 미사일을 쐈는데 이런 건 할 테면 해보자 하는 웃통 벗고 싸우자는 이런 어떤 행태인데 그 대신에 미사일의 성능은 떨어지는, 단거리 전술 미사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뭔가 보여는 주지만 이 판을 흔들어댈 수 있는 전략무기 발사는 아니다. 그리고 첫 번째 쏜 게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미사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 미사일은 이미 실전배치가 끝난 미사일입니다. 새로 개발하는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실전 미사일을 보여준 거거든요. 보통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뭔가 테스트하거나 이렇게 한번 무기체계의 제원을 시험해보고 진화시켜 나간다는 의미라면 이번에는 실전배치된 미사일을 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말과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선에는 선으로, 강에는 강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어떤 말을 일단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대신 조금 수준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방한했었잖아요. 이거하고도 영향이 있을까요?
[김종대]
해리스 부통령 방한보다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하고 곧이어서 동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한, 이 부분이 가장 본질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더불어 해리스 부통령이 판문점 방문한 데 대한 의미를 곁들여서 정치적으로 경고하는 이런 정도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미연합훈련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로널드 레이건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4년 만에 부산항에 입항했다고 그래서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종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로우키, 즉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돼 왔습니다. 항상 대북협상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관리돼 왔다고 한다면 이번에 부산항에 입학한 로널드 레이건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제공이라는 이런 안보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로널드 레이건함 외에도 외에도 항모전단이 있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배치될 전략자산이 뭐냐, 이런 부분에 북한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항모는 오래 전부터 많이 봤던 거거든요. 이후에 전략폭격기가 전개된다든가 스텔스 전투기가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있었던 한미일 안보수장회의라든가 9월 16일에 있었던 한미 확장억제 협의회, 여기서 논의된 부분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언가는 앞으로 계속 미국이 보여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주 강대강 대치, 어쩌면 조금 고강도 위기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지금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찾았잖아요. 여기서 북한은 잔혹한 독재 정권이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어요. 굉장히 센 발언이 나온 것 아닙니까?
[김종대]
저는 마치 낸시 펠로시가 대만 방문했을 때 모습하고 비슷하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여줬고요. 역시 해리스 부통령의 성향이 양성평등, 인권 그다음에 반독재 이런 리버럴리스트, 어떤 자유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이나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한 고려보다는 북한을 단도직입적으로 저격하고 공격하는 이런 점에서 이번에 한국의 낸시 펠로시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이게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궁금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직접적인 반응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김종대]
그런데 일단은 북한은 지금 한미일 군사협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또 대만의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런 걸 통틀어서 국무위원장은 이 주변 정세를 격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반도 차원에서 관심이 국한됐다면 지금은 세계적인 차원으로 정세를 보고 북한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을 여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감각이 넓어졌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핵전쟁 위협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그다음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 그다음에 한미일의 결속 정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크게 전략의 판을 계산하는 것 같다. 이런 점들은 과거와 좀 달라진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한미일 3국 간에 공조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일 3국이 독도 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향이 클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종대]
저는 말입니다. 바로 저거였구나. 그러니까 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을 무릅쓰고 저렇게 기시다 후미오 총리한테 가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저렇게 급하게,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거냐. 그러면서 내심 좀 궁금해하고 국민들도 많이 의아해하셨을 것 같아요. 과거사 문제? 급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미해결된 게 정치적 부담은 적어요. 그런데 왜 저럴까.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한미일 3국 훈련이었습니다.
[앵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올해 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국은 일본하고 3국 해상합동훈련을 제안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거절을 했었거든요. 이 기조를 지금 정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서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준동맹 상태로 가는 이런 부분이 현재 대통령실의 강한 지향성이고 그것을 위해서 일본하고 관계 정상화를 저토록 서둘렀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다른 급한 일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대통령실의 성향이 일찍부터 드러났었고 다만 인수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미일 삼각 훈련은 합의된 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죠.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은 이미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한미연합훈련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그 방향을 잡아놓고 한미연합훈련을 합의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오래전부터 추진이 돼서 이제 그다음 순서로 미사일 방어훈련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훈련인가요?
[김종대]
지금까지는 대잠수함 훈련은 우리 측이 절박하다고 한다면 북한의 위협에 제일 일본이 중시하는 건 미사일 위협이거든요. 그러면 그 미사일 방어 훈련도 일본은 이것도 좀 했으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독도 150km 인근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했다면 그 훈련은 아마도 다음번에는 미사일 방어, 불시에 3국이 공동의 미사일 방어의 교전 수칙을 마련하는, 또 정보 교류를 하는 이런 훈련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독도에서의 3국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첫 발을 내디딘 거죠. 그러면 앞으로 안보 환경이 이제는 어떤 3국 간의 준동맹 성격으로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한일관계 정상화의 몸통이자 본질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한반도 안보 관련해서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강화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국 정상 간의 정치적 이유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지, 사실은 외교부, 국방부 차원에서는 진즉 협력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각자 국내 정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자꾸 추진하지 않아도 밑에 실무부서, 정치적 부담을 적게는 이렇게 협력이 돼 왔는데 굳이 관계 정상화라는 과도한 목표로 갈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일단은 저 훈련이 되는 순간 한일은 이제 굉장히 안보 협력 관계로 엮이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속화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아마 그에 따라서 뭔가 앞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해보게 되는 거죠.
[앵커]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이것도 관심인데 지금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10월 16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때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배경인 건지, 그리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김종대]
그런데 우리 국정원도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날짜를 특정해서 예측 안 했거든요. 설령 정보가 있더라도 안 밝히는 게 정보기관의 일반적인 행태인데 이렇게 밝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특수정보를 마구 공개했잖아요. 러시아가 며칟날 침공한다. 날짜까지 적시했는데 역시 이것도 바뀐 스타일이다.
그런데 틀리면 어떡할 거냐, 이때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거는 단순히 개연성이지 이건 예측은 아니다, 이렇게 또 지금 여지를 남겨놔요. 그런 점에서 이때가 어떤 정치적으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에 적기라고는 보여집니다마는 그건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마도 주변 정세를 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앵커] 이때가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나고 또 미국 중간선거를 치르기 직전이다.
[김종대]
그 중간입니다. 중국은 진정시키되 미국은 자극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점에서 좋은 일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앵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저희가 앞서서 한미일 3국 공조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해상 훈련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훈련 장소가 독도에서 불과 150km 정도 떨어진 거다. 이거 유사시에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 자위대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그러니까 저는 공론화가 필요한 게 유사시에 그런 일본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다음에 대만에서 위기가 벌어졌을 때 주한미군이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는 대한민국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고 국체와 어떤 국가 정체성이 걸린 문제예요. 이렇게 몰래몰래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개 안 하고 가는 건 좀 우려가 돼요.
안보상 필요는 인정하는데 나중에 이게 어떤 정치적 문제를 초래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투명한 안보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칫하면 일본하고 엮이는 수가 있지만 일본은 중국을 상대하겠다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에 자칫 연루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거듭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앵커]
그렇군요. 안보적으로 한미일 3국의 공조가 강화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김종대]
국민 설득이 우선이다. 행동보다는 그게 더 우선이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닷새 사이에 북한이 세 차례 미사일 도발을 한 상황인데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로 계신 김종대 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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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최근 닷새 사이 세 번째 미사일 발사인데요. 방한한 해리스 미 부통령의 행보에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 어떻게 봐야할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 교수인 김종대 전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월요일에 도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에 있었고 그리고 어젯밤에도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닷새 동안 지금 미사일 도발이 잇따랐는데 이거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김종대]
일단 과거와 많이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과거에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북한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전부 긴장해서 방어, 경계 태세에 돌입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웠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훈련해라. 우리도 쏘겠다.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보여주는 이건 새로운 스타일이다. 그런 점에서 사흘간 계속해서 미사일을 쐈는데 이런 건 할 테면 해보자 하는 웃통 벗고 싸우자는 이런 어떤 행태인데 그 대신에 미사일의 성능은 떨어지는, 단거리 전술 미사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뭔가 보여는 주지만 이 판을 흔들어댈 수 있는 전략무기 발사는 아니다. 그리고 첫 번째 쏜 게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미사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 미사일은 이미 실전배치가 끝난 미사일입니다. 새로 개발하는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실전 미사일을 보여준 거거든요. 보통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뭔가 테스트하거나 이렇게 한번 무기체계의 제원을 시험해보고 진화시켜 나간다는 의미라면 이번에는 실전배치된 미사일을 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말과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선에는 선으로, 강에는 강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어떤 말을 일단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대신 조금 수준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방한했었잖아요. 이거하고도 영향이 있을까요?
[김종대]
해리스 부통령 방한보다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하고 곧이어서 동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한, 이 부분이 가장 본질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더불어 해리스 부통령이 판문점 방문한 데 대한 의미를 곁들여서 정치적으로 경고하는 이런 정도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미연합훈련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로널드 레이건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4년 만에 부산항에 입항했다고 그래서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종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로우키, 즉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리돼 왔습니다. 항상 대북협상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관리돼 왔다고 한다면 이번에 부산항에 입학한 로널드 레이건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실효성 있는 확장억제제공이라는 이런 안보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로널드 레이건함 외에도 외에도 항모전단이 있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배치될 전략자산이 뭐냐, 이런 부분에 북한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항모는 오래 전부터 많이 봤던 거거든요. 이후에 전략폭격기가 전개된다든가 스텔스 전투기가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있었던 한미일 안보수장회의라든가 9월 16일에 있었던 한미 확장억제 협의회, 여기서 논의된 부분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무언가는 앞으로 계속 미국이 보여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주 강대강 대치, 어쩌면 조금 고강도 위기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지금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찾았잖아요. 여기서 북한은 잔혹한 독재 정권이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어요. 굉장히 센 발언이 나온 것 아닙니까?
[김종대]
저는 마치 낸시 펠로시가 대만 방문했을 때 모습하고 비슷하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보여줬고요. 역시 해리스 부통령의 성향이 양성평등, 인권 그다음에 반독재 이런 리버럴리스트, 어떤 자유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이나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한 고려보다는 북한을 단도직입적으로 저격하고 공격하는 이런 점에서 이번에 한국의 낸시 펠로시다,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이게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도 궁금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직접적인 반응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김종대]
그런데 일단은 북한은 지금 한미일 군사협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또 대만의 위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런 걸 통틀어서 국무위원장은 이 주변 정세를 격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반도 차원에서 관심이 국한됐다면 지금은 세계적인 차원으로 정세를 보고 북한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의 창문을 여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감각이 넓어졌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핵전쟁 위협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그다음에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 그다음에 한미일의 결속 정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크게 전략의 판을 계산하는 것 같다. 이런 점들은 과거와 좀 달라진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한미일 3국 간에 공조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일 3국이 독도 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향이 클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종대]
저는 말입니다. 바로 저거였구나. 그러니까 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굴욕을 무릅쓰고 저렇게 기시다 후미오 총리한테 가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저렇게 급하게,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거냐. 그러면서 내심 좀 궁금해하고 국민들도 많이 의아해하셨을 것 같아요. 과거사 문제? 급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미해결된 게 정치적 부담은 적어요. 그런데 왜 저럴까.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한미일 3국 훈련이었습니다.
[앵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종대]
그러니까 올해 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미국은 일본하고 3국 해상합동훈련을 제안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거절을 했었거든요. 이 기조를 지금 정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서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준동맹 상태로 가는 이런 부분이 현재 대통령실의 강한 지향성이고 그것을 위해서 일본하고 관계 정상화를 저토록 서둘렀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다른 급한 일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대통령실의 성향이 일찍부터 드러났었고 다만 인수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미일 삼각 훈련은 합의된 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죠.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은 이미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한미연합훈련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그 방향을 잡아놓고 한미연합훈련을 합의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것은 오래전부터 추진이 돼서 이제 그다음 순서로 미사일 방어훈련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훈련인가요?
[김종대]
지금까지는 대잠수함 훈련은 우리 측이 절박하다고 한다면 북한의 위협에 제일 일본이 중시하는 건 미사일 위협이거든요. 그러면 그 미사일 방어 훈련도 일본은 이것도 좀 했으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독도 150km 인근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했다면 그 훈련은 아마도 다음번에는 미사일 방어, 불시에 3국이 공동의 미사일 방어의 교전 수칙을 마련하는, 또 정보 교류를 하는 이런 훈련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독도에서의 3국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첫 발을 내디딘 거죠. 그러면 앞으로 안보 환경이 이제는 어떤 3국 간의 준동맹 성격으로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한일관계 정상화의 몸통이자 본질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한반도 안보 관련해서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강화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국 정상 간의 정치적 이유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지, 사실은 외교부, 국방부 차원에서는 진즉 협력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각자 국내 정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자꾸 추진하지 않아도 밑에 실무부서, 정치적 부담을 적게는 이렇게 협력이 돼 왔는데 굳이 관계 정상화라는 과도한 목표로 갈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일단은 저 훈련이 되는 순간 한일은 이제 굉장히 안보 협력 관계로 엮이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속화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아마 그에 따라서 뭔가 앞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해보게 되는 거죠.
[앵커]
북한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이것도 관심인데 지금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10월 16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때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배경인 건지, 그리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김종대]
그런데 우리 국정원도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날짜를 특정해서 예측 안 했거든요. 설령 정보가 있더라도 안 밝히는 게 정보기관의 일반적인 행태인데 이렇게 밝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특수정보를 마구 공개했잖아요. 러시아가 며칟날 침공한다. 날짜까지 적시했는데 역시 이것도 바뀐 스타일이다.
그런데 틀리면 어떡할 거냐, 이때 안 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거는 단순히 개연성이지 이건 예측은 아니다, 이렇게 또 지금 여지를 남겨놔요. 그런 점에서 이때가 어떤 정치적으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에 적기라고는 보여집니다마는 그건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마도 주변 정세를 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앵커] 이때가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나고 또 미국 중간선거를 치르기 직전이다.
[김종대]
그 중간입니다. 중국은 진정시키되 미국은 자극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점에서 좋은 일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앵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저희가 앞서서 한미일 3국 공조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해상 훈련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훈련 장소가 독도에서 불과 150km 정도 떨어진 거다. 이거 유사시에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 자위대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김종대]
그러니까 저는 공론화가 필요한 게 유사시에 그런 일본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다음에 대만에서 위기가 벌어졌을 때 주한미군이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는 대한민국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고 국체와 어떤 국가 정체성이 걸린 문제예요. 이렇게 몰래몰래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개 안 하고 가는 건 좀 우려가 돼요.
안보상 필요는 인정하는데 나중에 이게 어떤 정치적 문제를 초래할지 모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투명한 안보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칫하면 일본하고 엮이는 수가 있지만 일본은 중국을 상대하겠다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에 자칫 연루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거듭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앵커]
그렇군요. 안보적으로 한미일 3국의 공조가 강화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김종대]
국민 설득이 우선이다. 행동보다는 그게 더 우선이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닷새 사이에 북한이 세 차례 미사일 도발을 한 상황인데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로 계신 김종대 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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