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산 우대 전기차 보조금 추진, WTO 규범과 상충"

미국이 자국산 배터리 탑재 등 조건이 달린 새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럽연합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각 11일 미리엄 가르시아 페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미국 하원 통과를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해당 조처는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과도 상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법안에서 이런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범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러 대변인은 전기차 보조금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도입하는 조처는 형평성이 보장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곧 미국 하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천500달러, 우리 돈 980만 원가량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북미산 주요 부품을 써야 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