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중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 세액공제 배제

미국 상원이 지난 7일 처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서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차종에 따라 일정 기간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되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요건을 부가했습니다.

우선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 조처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 즉 닝더스다이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 법안에는 또 비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라도 미국에서 전기차가 조립·생산될 것 그리고 배터리와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두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터리의 경우 2023년까지 구성요소의 5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쓰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을 80%까지 끌어올리도록 했습니다.

핵심광물은 미국산 비율을 2023년까지 40%를 시작으로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27년부터는 80%에 도달하도록 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최대 경쟁 상대인 중국을 정조준한 미국의 조처로 인해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만큼 미국 내 생산비율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만 세액공제 대상이어서 한국이 미국 이외 지역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완성차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내 생산 전기차에 비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5월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제시해 실제 전기차 생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의 완성차 업계 또한 배터리와 핵심광물 요건이 까다로워 상원 법안에 제시된 일정대로 미국산 비중을 높이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가능하면 이번 주중 이 법안을 하원에서도 처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송부할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원배 (wb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