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인가...우리 대책은?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났던 폭발 사고 기억하시죠.10년도 더 지났는데도 생생합니다. 오염수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섞인 빗물과 냉각수 등 오염수들을 보관해왔는데최근 일본 당국이 이 오염수들을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보관중이었던 오염수만130만 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식탁 위에 생선 올려도 되나, 우리 앞바다는 괜찮은 건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지금 바로 짚어봅니다.

이 자리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헌석]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로 여쭐게요. 이게 최종 승인이 난 건데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인 겁니까?

[이헌석]
일단 일본 정부 내에서의 승인 절차는 모두 다 진행된 것이고요. 최종 결정을 할지 말지는 어차피 일본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절차가 지났지만 약간의 여유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약간의 여지는 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검토를 해 보니까 방류해도 된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했다는 겁니까?

[이헌석]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문제가 수년 동안 진행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안전성 검토를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주변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된 거죠.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겁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이헌석]
이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다기보다는 희석한 겁니다. 농도를 낮춘 것이고요. 그 농도를 낮췄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일본 정부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헌석]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불신이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른 결정은 아닌 겁니까?

[이헌석]
사실 일본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이걸 차근차근 준비해 왔었고 사실은 도교올림픽 직후에 이것을 방류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일본 정부는 명분을 확보한 것이고 반면 한국 정부라든가 인근 정부들은 그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뭔가 일본 정부가 세운 장기 계획에 맞춰서 계획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방류를 하게 된다면 이르면 내년 봄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이헌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미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방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앞서 방사성 물질을 희석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희석의 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이헌석]
사실은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을 거르기 위한 다핵종 제거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존의 고농도를 저농도로 농도를 낮춘 것이고요.

그걸 또다시 바닷물과 섞어서 그렇게도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일본 정부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해로운 물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잖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삼중수소라는 물질이 이건 걸러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삼중수소는 뭔까요?

[이헌석]
삼중수소는 방사성을 띠고 있는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수소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과 같은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질처럼 걸러질 수는 없는 현재 기술로는 거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거를 수 있는 기술은 없는데 유해성에 대해서도 검증된 건가요?

[이헌석]
물론 이건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양에 노출됐을 때 암에 걸린다거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위해성들이 그동안 보고되었고요.

그런 측면들에서는 그동안 특히 삼중수소를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번에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거죠.

[앵커]
이게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 삼중수소를 캐릭터로 귀엽게 친근한 이미지로 표현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헌석]
흔히 핵산업계에서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예쁘게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도 사실 삼중수소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위험성들을 살짝 덮어씌우는 일종의 그린워칭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삼중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대책도 없이 내년 봄부터 방류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 바다로까지 오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헌석]
이미 많은 시뮬레이션을 각국에서 진행했는데 빠르면 한 7개월, 길면 한 10개월 정도면 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빠르면 7개월이면 내년 3월에 방류한다고 가정을 하면 10월이면 우리 앞바다에.

[이헌석]
오게 되는 거죠.

[앵커]
이게 앵커를 떠나서 아기 키우는 엄마거든요. 식탁에 생선 놓을 수 있을까? 당장 불안합니다.

[이헌석]
1차적으로는 일본 연근해에 있는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확산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많이 한 것이고요.

일본 내에서도 그래서 어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민뿐만 아니라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반발도 예상이 돼요.

[이헌석]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수산물 소비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해와 상관없더라도 사람들이 수산물을 적게 소비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걸 방류하지 말고 육지에 보관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방사성 물질이 반감기가 지나게 되니까 그 이후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방류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런 논리를 일본 정부는 펼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경제적이기는 하지만 안전하지는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피해 규모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피해 자체가 바다는 하나잖아요. 해류가 계속 흐르고 있고 우리 앞바다에는 빠르면 7개월에서 10개월 걸린다고 해도 어쨌든 전 세계로 이 물질이 돌아다닐 텐데 다른 나라들은 괜찮은 겁니까?

[이헌석]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인근 국가들이 모두 다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국도 이미 반대성명을 냈고 러시아, 북한, 대만까지 모두 다 반대입장을 냈고요. 이게 그냥 한 번 방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0년 동안 이렇게 방류를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앵커]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헌석]
그러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희석을 하게 되니까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방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얼마나 일으킬지는 조금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거 없이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워낙 이웃나라들에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게 일본만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당장 중국과 우리나라도 반발을 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뉘앙스에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헌석]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앵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헌석]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같이 썼는데 한국 정부의 경우는 이번에 나온 입장의 경우는 우려를 표명한다.

굉장히 온건한 형태로 가고 있고 이건 지금까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작년에도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이었던 때 발언이었는데 그때는 긴 인터뷰를 요약하다 보니까 발언의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스텐스가 우려를 전달한다 정도에서 그치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헌석]
그렇죠. 사실 지금 현재도 그 이후에도 발언들을 정정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검증이 먼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먼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들은 일본 정부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계속 노출됐을 때 인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 암을 비롯해서 인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의 대응들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까요?

[이헌석]
사실 일부 의원들이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정부의 대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한일관계 문제라든가 국제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는 굉장히 미국이라든가 IAEA 같은 국제기구의 눈치를 저는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굉장히 멀리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류에 큰 문제가 없다, IAEA가 굉장히 잘 검증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최인접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앵커]
안타깝네요. 체르노빌 원전사고 그때의 경우를 봐도 IAEA는 문제가 많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린피스가 실제로 방사성 누출 상황을 검사했을 때는 IAEA 발표와는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헌석]
원래 IAEA라는 곳이 핵산업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였고요.

그런 측면들에서는 사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이게 국제사회 압력을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어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 차원의 대응과 민간 차원의 대응 이런 다각적인 대응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냥 입장 내고 성명 내고 그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그냥 뭘 했는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거죠.

[앵커]
저희 오늘 뉴스라이더 대담 진행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히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니까 이 규제를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폭을 넓힌다든지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헌석]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사실은 지금은 농도를 낮춘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진짜 오염된 오염수를 방류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인근 지역은 굉장히 많은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들에서는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더 강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잘 들었습니다.

[이헌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