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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상훈 /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유럽 각국이 석탄 화력발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에서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죠. 오늘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 소장님.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멈춰섰던 석탄발전소 재가동 계획을 밝힌 유럽 국가들이 여러 곳 있다고 하던데요. 이 해당 국가들이 원래는 그동안 탄소중립을 위해서 앞장서왔던 국가들이라고요?
[임상훈]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가 심각한 것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원인, 처방 이런 건 아직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지나친 탄소의 배출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대부분 국가들이 다음 세대와 지구 미래를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런 거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건데요.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고 탄소 흡수량을 최대한 늘려서 인류가 내뿜는 탄소 배출량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자는 것이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건데요.
독일, 영국 이런 유럽 국가들이 사실 90년대부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최근 여러 선거에서 과거 같으면 주변 세력이던 녹색 세상을 지향하는 그런 정당들이 주요 정당으로 진입을 했고요.
국제 차원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었죠. 도쿄의정서에 이어서 파리협정까지 이어지는 전 지구적인 노력이 진일보하고 있는 건데 미국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정치 세력 간에 민감도가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위기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화석 에너지로 회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석탄발전소 비상 가동 재개 선언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도 석탄발전소 가동을 더 확대하겠다 얘기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췄던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탄소중립화에 앞장섰던 유럽이 이런 석탄발전 이런 것으로 회귀하는 그게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이런 단계까지 수십 년의 협상, 협조, 공조 노력이 전쟁이 일어나고 몇 달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게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각 국가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만한데 석탄화력발전소 재가동 결정.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난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생긴 파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상훈]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행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안보 위기를 실감하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독일,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GDP의 2%까지 국방비를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 탄소 배출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던 유럽이 결국은 에너지 대란 사태를 우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 등 화석연료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지난해 말에 있었던 26차 UN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여기서 우리나라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여기서 합의된 그 내용들이 상당수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연합의 27개국 가운데 40% 이상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죠.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EU 집행위원장도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임상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EU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었죠. 더러운 화석연료로 복귀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후퇴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고요.
결국 러시아의 화석연료로부터 유럽연합의 의존, 이걸 끝내는 것, 이게 리파워EU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러시아로부터 종속돼 있는 에너지 독립, 이걸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더 늘리고 탄소규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EU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산업구조 자체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텐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상훈]
맞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단계도 수십년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뤄진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탄소중립, 다시 말해서 탄소배출 0으로 만들자는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는 그렇게 만들자는 그런 목표였거든요.
사실 21세기 중반이라고 하면 앞으로 몇십 년 남았는데 그사이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경제, 사회적 그런 여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의 우리 사고,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준비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2050년에 간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크게는 국가가 GDP의 13%까지도 피해가 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건 비단 에너지산업뿐만 아니라 사고의 전환까지 같이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중반은 사실 지금 20대, 30대가 주축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가, 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성세대는 실업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20세기 산업화의 열매를 온전하게 주지 못했다, 이런 각성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대, 30대가 중장년기에 이르렀을 때 환경마저 우리가 뺏을 그럴 생각인가라는 그런 문제의식,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탄소중립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요.
[임상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처럼 결국은 이번 위기 상황에서 희망을 다시 걸어볼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로 더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성이 유럽 중심으로 해서 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있었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단가가 화석에너지보다 더 저렴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1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10년 사이에 태양에너지 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 그다음에 에너지 독립 이거를 이루지 못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 앞으로 있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또 똑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재생에너지단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단가가 선진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상훈]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에너지 고민 이것은 아직 유럽 수준에 훨씬 못 미쳐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유럽과 달리 화석에너지 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보다 아직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패러다임 전환에 이르지 못한다면 세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결국 안보 위협 이것도 피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선진국과의 협력도 사실 앞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도 나온 이야기였는데 우리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산업, 에너지안보대책이 갈 지자,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화석의 연료를 줄여서 탄소중립 목표에 다가가는 지구촌의 유럽 중심으로 해서 이런 노력을 좀 냉소적으로 본다든가 회의적으로 보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부 주장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급변하는 경제 질서, 무역 환경, 그다음에 환경, 과학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앞으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요.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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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상훈 / 인문결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유럽 각국이 석탄 화력발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에서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죠. 오늘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 소장님.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멈춰섰던 석탄발전소 재가동 계획을 밝힌 유럽 국가들이 여러 곳 있다고 하던데요. 이 해당 국가들이 원래는 그동안 탄소중립을 위해서 앞장서왔던 국가들이라고요?
[임상훈]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가 심각한 것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원인, 처방 이런 건 아직 찾지 못했지만 적어도 지나친 탄소의 배출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대부분 국가들이 다음 세대와 지구 미래를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런 거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건데요.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고 탄소 흡수량을 최대한 늘려서 인류가 내뿜는 탄소 배출량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자는 것이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건데요.
독일, 영국 이런 유럽 국가들이 사실 90년대부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최근 여러 선거에서 과거 같으면 주변 세력이던 녹색 세상을 지향하는 그런 정당들이 주요 정당으로 진입을 했고요.
국제 차원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었죠. 도쿄의정서에 이어서 파리협정까지 이어지는 전 지구적인 노력이 진일보하고 있는 건데 미국도 참여를 합니다마는 정치 세력 간에 민감도가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위기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화석 에너지로 회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석탄발전소 비상 가동 재개 선언을 했습니다. 네덜란드도 석탄발전소 가동을 더 확대하겠다 얘기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췄던 석탄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탄소중립화에 앞장섰던 유럽이 이런 석탄발전 이런 것으로 회귀하는 그게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이런 단계까지 수십 년의 협상, 협조, 공조 노력이 전쟁이 일어나고 몇 달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게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각 국가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올 만한데 석탄화력발전소 재가동 결정.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난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생긴 파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상훈]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행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안보 위기를 실감하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증액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독일,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GDP의 2%까지 국방비를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 탄소 배출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던 유럽이 결국은 에너지 대란 사태를 우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 등 화석연료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지난해 말에 있었던 26차 UN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여기서 우리나라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여기서 합의된 그 내용들이 상당수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연합의 27개국 가운데 40% 이상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죠.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EU 집행위원장도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임상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EU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었죠. 더러운 화석연료로 복귀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후퇴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고요.
결국 러시아의 화석연료로부터 유럽연합의 의존, 이걸 끝내는 것, 이게 리파워EU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러시아로부터 종속돼 있는 에너지 독립, 이걸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더 늘리고 탄소규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EU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 실질적으로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산업구조 자체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텐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상훈]
맞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단계도 수십년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뤄진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탄소중립, 다시 말해서 탄소배출 0으로 만들자는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는 그렇게 만들자는 그런 목표였거든요.
사실 21세기 중반이라고 하면 앞으로 몇십 년 남았는데 그사이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경제, 사회적 그런 여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의 우리 사고,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준비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 2050년에 간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크게는 국가가 GDP의 13%까지도 피해가 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건 비단 에너지산업뿐만 아니라 사고의 전환까지 같이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중반은 사실 지금 20대, 30대가 주축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가, 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성세대는 실업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20세기 산업화의 열매를 온전하게 주지 못했다, 이런 각성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20대, 30대가 중장년기에 이르렀을 때 환경마저 우리가 뺏을 그럴 생각인가라는 그런 문제의식,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탄소중립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요.
[임상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처럼 결국은 이번 위기 상황에서 희망을 다시 걸어볼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로 더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성이 유럽 중심으로 해서 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유럽에서는 이미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있었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단가가 화석에너지보다 더 저렴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1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10년 사이에 태양에너지 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 그다음에 에너지 독립 이거를 이루지 못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 앞으로 있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또 똑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재생에너지단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단가가 선진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상훈]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에너지 고민 이것은 아직 유럽 수준에 훨씬 못 미쳐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유럽과 달리 화석에너지 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보다 아직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패러다임 전환에 이르지 못한다면 세계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결국 안보 위협 이것도 피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선진국과의 협력도 사실 앞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도 나온 이야기였는데 우리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산업, 에너지안보대책이 갈 지자,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화석의 연료를 줄여서 탄소중립 목표에 다가가는 지구촌의 유럽 중심으로 해서 이런 노력을 좀 냉소적으로 본다든가 회의적으로 보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부 주장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급변하는 경제 질서, 무역 환경, 그다음에 환경, 과학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앞으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요. 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훈 인문결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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