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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낙태 합법' 판례 폐기..."州별로 낙태금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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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州 정부와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미국 정치·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자]
'로 對 웨이드' 판결이 공식 폐기되자 미 연방대법원 앞에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낙태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對 웨이드' 사건을 시작으로 1992년 '플랜드페어런트후드 對 케이시' 사건에서 재확인한 '낙태 합법'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나오미 칸 / 버지니아 로스쿨 교수 : 이번 판결 의미는 헌법이 낙태할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는 각각의 州에 달려있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성향인 연방대법원의 구성이 판례 변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중, 26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거나 극도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원정낙태와 불법시술이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쟁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정치적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낙태가 합법이라는 기존 판례를 파기하는 것에 대해 69%가 반대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수세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전의 기회를 만난 셈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이번 가을 선거에서 여성의 권리를 연방법에 성문화할 더 많은 상원의원과 대표자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1973년 '로 對 웨이드' 판결은 '생명의 존중'보다는 '여성의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대 판결이 나오면서 미국은 50년 전의 '낙태 이슈'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YTN 이상순 (s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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