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은 공공장소 권총 허용...의회는 규제강화 박차

대법원,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위헌 결정
"집 바깥 정당방위 위해 권총 휴대권리 보호"
바이든 "매우 실망…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

[앵커]
총기 참사가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고 평가했으며 의회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는 등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10명이 숨진 뉴욕주 버펄로에 이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코로나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는 총기 참사가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총기 판매 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은 야외에서 권총 소지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며 판결이 상식과 헌법 모두에 배치되고 모두를 매우 괴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지사도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캐시 호컬 / 뉴욕 주지사 : 이번 결정은 무모한 것만이 아닙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뉴욕 시민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에서 총기 관련 법률의 관점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에이미 / 뉴욕시민 : 누군가 허리에서 총을 잡아채서 사람을 쏠 수도 있습니다.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달리 미국 상원은 판매업자에게 신원조회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법안 처리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토론 절차를 끝낸 겁니다.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았는데 법안 협상에 공화당 의원들도 참여한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절차인 하원에서의 처리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별문제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은 연방대법원과 의회가 총기 규제와 관련해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며 총기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