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석유회사 초과 이익에 징벌세 부과 추진

美 민주당, 석유회사 초과 이익에 징벌세 부과 추진

2022.06.15. 오전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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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파른 유가 상승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이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각 14일 상원 금융위원장인 민주당 론 와이든 의원이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추가로 21%의 연방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유사들은 기존 법인세 21%에 더해 모두 42%에 달하는 높은 연방세를 내야 합니다.

와이든 위원장은 현재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며, 수주 내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와이든 위원장은 "초과 이윤을 내는 기업에 세금을 두 배로 물려, 왜곡된 이윤 구조를 제품 가격으로 되돌리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잘못된 자사주 매입과 회계 장난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유사에 대한 사실상 징벌세 부과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서 최근 몇 주 사이 빈번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11월 이전 통과될 가능성은 작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정유사 때리기에 나섰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셈입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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