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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엄구호 /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국 간 1차 회담이 끝났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강대 강 대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러시아군 공격으로 지금 인명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은 어떻습니까?
[엄구호]
잘 알려져 있지만 지금 의외에 우크라이나군의 항전, 또 서방의 적극적인 무기나 자금 지원으로 러시아가 의외의 항전에 부딪힌 것 같아요. 교착상태에 들어갔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때까지 군 시설 위주의 공격을 하다가 이제 민간시설까지 공격을 확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도를 보니까 우리 남산타워 같은 키이우죠. 앞으로 우크라이나식으로. 키예프의 우크라이나어 발음은 키이브입니다. 키이우의 TV타워가 파괴됐고요. 국영방송이 중단됐고 또 그 뒤에 홀로도모르 기념관 공원이 파괴가 됐습니다. 홀로도모르라고 하는 건 1932년, 1933년에 스탈린이 곡물뿐만 아니라 종자까지 징발하는 바람에 300만 명이 죽은 사건인데요. 서구에서는 그것을 일종의 대학살로 규정하고 있고 러시아는 인재이기는 하지만 학살은 아니라는 역사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쟁이 단순한 국익 갈등을 넘어서 역사와 정체성의 전쟁이다. 정말 타협하기 어려운 전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공습이 이어졌는데 이번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엄구호]
사실은 지금 전쟁의 향배를 바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러시아의 공격의 강도가 얼마나 세질지. 특히 키이브의 함락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키이브가 함락이 된다면 저는 서구와의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이 잘 안 되면 러시아가 전국적인 통제를 하기는 어렵다. 지금 여러 가지 항전이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의식을 볼 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제 예상이지만 어쩌면 러시아가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까지는 군이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예측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핵을 언급했어요. 사용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엄구호]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것은 하나의 협박이고 실제로 미국의 준비태세나 이런 걸 볼 때 전혀 위협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일정 부분은 맞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당장 핵전쟁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서구에 대한 협상 압력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협박 수단으로 지금 꺼낸 건 맞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측면도 고려는 해야 되는 게 2020년도에 처음으로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건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핵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전략핵을 운용했다면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전략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러시아 위협도 핵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일종의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걸 하나의 새로운 교리로 저희가 흔히 에스칼레이트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가 최근 10년 동안 소형 핵 운용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전쟁의 위협이 전혀 협박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주시해야 된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도 저희가 준비하면서 여쭤봤던 건데 지금이 SNS가 없는 예전 시대처럼 나라가 선동을 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도 지금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나오고 핵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러시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엄구호]
제가 역사 정체성 전쟁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푸틴 대통령이 21일 대국민 담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러시아 역사의 일부고 레닌혁명 이후에 러시아가 세운 국가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다센터라고 러시아 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독립여론조사센터인데요. 레바다센터에 보니까 국민 여론이 이번 갈등의 책임은 서구에게 있다. 같은 역사의 모태고 그런 정체성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를 너무 급하게 서방으로 끌어당김으로써 러시아에게 압보적 위협을 가했다 하는 인식에는 러시아 국민들의 인식이 큰 것 같습니다. 다만 레바다센터의 조사를 보면 전쟁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은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서구의 책임이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자체는 러시아의 영향이 미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지분이 있다는 인식은 러시아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전쟁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1차 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내용이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회담 결과를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엄구호]
회담 결과를 분석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히 러시아 신문이 전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협상 사건만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의도도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러시아는 의외의 항전에 부딪혀서 가급적 협상을 빨리 해서 전쟁을 항복으로 이끌고 싶고, 우크라이나는 거꾸로 항전의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 같기 때문에 협상이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서로의 이익은 있는데 어떤 의지냐 하는 것은 첫 번째, 러시아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를 요구했을 거고요. 외교적 중립화죠. 또 동부 우크라이나에 이미 자기들이 독립을 승인했기 때문에 아마 독립국 법적 지위를 요구했을 겁니다. 또 철군의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텐데요.
우크라이나가 이런 문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죠. 영토 문제고. 다만 앞으로 조금의 합의점을 찾았다는 보좌관 말을 유추해 보면 어쩌면 나토 가입의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나토 가입을 아주 뒤로 미루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일말의 합의점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2차 회담을 한다면 나토 가입 유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겠네요?
[엄구호]
물론이죠. 논의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종의 휴전 조건이겠죠. 러시아는 최소한 동부 우크라이나까지밖에 안 물러나겠다고 했을 수 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연히 크림반도까지 다 물러나라, 그렇게 요구했었을 테니까.
[앵커]
처음에 많이 요구를 해 놓겠죠.
[엄구호]
그러니까 2차 협상이 성립이 돼도 타결에 이르기는 어렵겠죠.
[앵커]
단기간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러시아는 또 침공, 전쟁이라는 단어 대신에 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선전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의도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엄구호]
푸틴 대통령이 최초의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는 연설에서는 군사기술적 조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돈바스에 군을 파견하겠다고 할 때는 특별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침공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한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을 가리지 않는 전면, 그러니까 러시아 군 병력을 전체를 동원하는 전면적 공격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 러시아가 원하는 돈바스 지역 문제나 나토 가입의 동의를 얻어내는 수준의 침공이죠, 사실은.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침공이라면 전면적인 공격이니까 어쨌거나 미군이나 나토군에 군사적 대응에 대한 빌미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앵커]
지금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지금 국제법에서 금지된 무기를 썼다, 서로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여론전 일환이겠죠?
[엄구호]
그건 제가 군 전문가도 아니고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진공폭탄을 썼다는 우크라이나 주장도 있고 또 백린탄. 백린탄이라는 건 알려져 있기로는 비핵무기의 최악 무기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런 국제법 위반의 무기를 서로 쓰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마도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걸 거고요. 실제로 대규모로 사용되었을까. 그렇지는 않지 않았을까.
[앵커]
일단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UN안보리가 긴급특별총회도 개최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 초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총회 결의가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좀 더 많은 나라들이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그런 데 의미가 있을까요?
[엄구호]
사실은 대러 국제 제재라고 하면 UN 제재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국가별 제재이거나 어떤 국가 간의 몇 개 국가들의 제재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워낙 국제사회의 연대가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해야 되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UN의 국제제재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서는 제재다. 그러니까 꼭 UN 수준의 제재가 없더라도 이미 사실상의 국제 제재고 UN 총회 결의안까지 나온다면 그런 정당성의 근거를 더 제공하겠죠.
[앵커]
지금 국제사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제재를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중국은 사실 러시아 쪽을 지지하는 입장인 것 같고. 중국이 러시아에 조금 더, 이번 사태에 조금 더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엄구호]
그게 저는 중국에게는 하나의 기회면서도 부담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지금 미중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러 갈등이 심화된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에게 기회고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날 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의 상호 지지를 공식화한 것은 아마 중국이 그런 기회적 측면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CNPC하고 러시아 로스네프트, 가즈프롬 이런 회사들이 수백억 달러의 에너지 공급 계약을 한 것은 유럽으로서 지금 에너지 공급이 어려울 때 일종의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교역에 있어서도 러시아 상품의 수입 증대나 그런 러시아 경제를 돕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중국도 아마 이번에 예상을 못했을 텐데 지금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연대가 저희 기대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결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가운데서 러시아를 무조건 두둔하고 나서기에는 G2의 국가로서 이거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신에 관한 문제고 또 미국에 대한 경쟁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러시아가 기대한 것보다는 신중한 입장에서 후방 지원을 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국의 움직임, 개입 정도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통상 EU 가입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번에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조금 빠르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엄구호]
제가 알기로는 슬로바키아에서 패스트트랙 EU 가입을 주장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EU 가입, 나토 가입은 조금 멤버십 액션 프로그램이라는 준비 단계가 있는데요. EU 가입은 EU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꼭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EU 가입 관련해서 외신기사들 보니까 평균적으로 1년 안팎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시점에 그걸 공개적으로 빨리 승인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엄구호]
EU나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사실은 나토의 헌장 5조, 군사의 자동 개입의 그런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EU의 일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EU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정당성이 생길 테니까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어쩌면 미국한테 향후에 우크라이나에 MD 설치까지 해달라. 특히 하르키우가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까지도 할 수 있다고 러시아에서도 예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쏟아내고 있는데 러시아는 조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지금 분위기 읽고 계세요?
[엄구호]
러시아도 아마 예상보다 더 강력한 제재에 조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중국에 에너지 판매도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외환보유고도 늘려놓고 또 환율 안정을 위해서 채권 상환에 대해서도 10월까지는 2월 환율을 적용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중앙은행의 억세스가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수출업자들 대금의 80%를 매각해야 된다는 것. 만 불 이상 인출할 수 없다는 것, 여러 가지 달러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가가 100불을 돌파하고 예측에 의하면 125불까지 빨리 접근하리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 국가니까 또 스위프트 제재에서도 에너지 대금에 대해서는 스위프트에 그걸 안 받거든요, 제재를. 그러니까 굉장한 경제 타격은 있을 겁니다. 저는 최소한 내년도에 GDP -7% 이상의 급격한 경제 하락이 올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한반도 정세도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엄구호]
저희 국민들이 이번 전쟁을 보면서 같은 강대국에 껴 있는 국가로서 또 지정학의 단층 국가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중, 미러 갈등의 심화는 결국 동북아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역시 한미일 공조의 강화, 북중러 협력의 강화, 그런 신냉전 구조로 또렷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차기 정부의 북핵 해결도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외교적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할 텐데요.
저도 당장 이러이러한 외교를 해야 된다, 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외교가 더 중요해지고 안보가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니까 그런 외교와 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잘 구축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니까 국민의 최소한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차기 정부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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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엄구호 /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국 간 1차 회담이 끝났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강대 강 대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러시아군 공격으로 지금 인명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은 어떻습니까?
[엄구호]
잘 알려져 있지만 지금 의외에 우크라이나군의 항전, 또 서방의 적극적인 무기나 자금 지원으로 러시아가 의외의 항전에 부딪힌 것 같아요. 교착상태에 들어갔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때까지 군 시설 위주의 공격을 하다가 이제 민간시설까지 공격을 확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도를 보니까 우리 남산타워 같은 키이우죠. 앞으로 우크라이나식으로. 키예프의 우크라이나어 발음은 키이브입니다. 키이우의 TV타워가 파괴됐고요. 국영방송이 중단됐고 또 그 뒤에 홀로도모르 기념관 공원이 파괴가 됐습니다. 홀로도모르라고 하는 건 1932년, 1933년에 스탈린이 곡물뿐만 아니라 종자까지 징발하는 바람에 300만 명이 죽은 사건인데요. 서구에서는 그것을 일종의 대학살로 규정하고 있고 러시아는 인재이기는 하지만 학살은 아니라는 역사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쟁이 단순한 국익 갈등을 넘어서 역사와 정체성의 전쟁이다. 정말 타협하기 어려운 전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공습이 이어졌는데 이번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엄구호]
사실은 지금 전쟁의 향배를 바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러시아의 공격의 강도가 얼마나 세질지. 특히 키이브의 함락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키이브가 함락이 된다면 저는 서구와의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이 잘 안 되면 러시아가 전국적인 통제를 하기는 어렵다. 지금 여러 가지 항전이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의식을 볼 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제 예상이지만 어쩌면 러시아가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까지는 군이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예측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핵을 언급했어요. 사용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엄구호]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것은 하나의 협박이고 실제로 미국의 준비태세나 이런 걸 볼 때 전혀 위협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일정 부분은 맞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당장 핵전쟁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서구에 대한 협상 압력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협박 수단으로 지금 꺼낸 건 맞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측면도 고려는 해야 되는 게 2020년도에 처음으로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건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핵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전략핵을 운용했다면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전략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러시아 위협도 핵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일종의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걸 하나의 새로운 교리로 저희가 흔히 에스칼레이트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가 최근 10년 동안 소형 핵 운용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전쟁의 위협이 전혀 협박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주시해야 된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도 저희가 준비하면서 여쭤봤던 건데 지금이 SNS가 없는 예전 시대처럼 나라가 선동을 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도 지금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나오고 핵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러시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엄구호]
제가 역사 정체성 전쟁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푸틴 대통령이 21일 대국민 담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러시아 역사의 일부고 레닌혁명 이후에 러시아가 세운 국가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다센터라고 러시아 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독립여론조사센터인데요. 레바다센터에 보니까 국민 여론이 이번 갈등의 책임은 서구에게 있다. 같은 역사의 모태고 그런 정체성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를 너무 급하게 서방으로 끌어당김으로써 러시아에게 압보적 위협을 가했다 하는 인식에는 러시아 국민들의 인식이 큰 것 같습니다. 다만 레바다센터의 조사를 보면 전쟁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은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서구의 책임이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자체는 러시아의 영향이 미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지분이 있다는 인식은 러시아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전쟁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1차 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내용이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회담 결과를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엄구호]
회담 결과를 분석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히 러시아 신문이 전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협상 사건만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의도도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러시아는 의외의 항전에 부딪혀서 가급적 협상을 빨리 해서 전쟁을 항복으로 이끌고 싶고, 우크라이나는 거꾸로 항전의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 같기 때문에 협상이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서로의 이익은 있는데 어떤 의지냐 하는 것은 첫 번째, 러시아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를 요구했을 거고요. 외교적 중립화죠. 또 동부 우크라이나에 이미 자기들이 독립을 승인했기 때문에 아마 독립국 법적 지위를 요구했을 겁니다. 또 철군의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텐데요.
우크라이나가 이런 문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죠. 영토 문제고. 다만 앞으로 조금의 합의점을 찾았다는 보좌관 말을 유추해 보면 어쩌면 나토 가입의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나토 가입을 아주 뒤로 미루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일말의 합의점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2차 회담을 한다면 나토 가입 유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겠네요?
[엄구호]
물론이죠. 논의되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종의 휴전 조건이겠죠. 러시아는 최소한 동부 우크라이나까지밖에 안 물러나겠다고 했을 수 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연히 크림반도까지 다 물러나라, 그렇게 요구했었을 테니까.
[앵커]
처음에 많이 요구를 해 놓겠죠.
[엄구호]
그러니까 2차 협상이 성립이 돼도 타결에 이르기는 어렵겠죠.
[앵커]
단기간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러시아는 또 침공, 전쟁이라는 단어 대신에 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선전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의도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엄구호]
푸틴 대통령이 최초의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는 연설에서는 군사기술적 조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돈바스에 군을 파견하겠다고 할 때는 특별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침공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한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을 가리지 않는 전면, 그러니까 러시아 군 병력을 전체를 동원하는 전면적 공격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 러시아가 원하는 돈바스 지역 문제나 나토 가입의 동의를 얻어내는 수준의 침공이죠, 사실은. 공격을 하겠다는 의도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침공이라면 전면적인 공격이니까 어쨌거나 미군이나 나토군에 군사적 대응에 대한 빌미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앵커]
지금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지금 국제법에서 금지된 무기를 썼다, 서로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여론전 일환이겠죠?
[엄구호]
그건 제가 군 전문가도 아니고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진공폭탄을 썼다는 우크라이나 주장도 있고 또 백린탄. 백린탄이라는 건 알려져 있기로는 비핵무기의 최악 무기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런 국제법 위반의 무기를 서로 쓰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마도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걸 거고요. 실제로 대규모로 사용되었을까. 그렇지는 않지 않았을까.
[앵커]
일단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UN안보리가 긴급특별총회도 개최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 초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총회 결의가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좀 더 많은 나라들이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그런 데 의미가 있을까요?
[엄구호]
사실은 대러 국제 제재라고 하면 UN 제재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국가별 제재이거나 어떤 국가 간의 몇 개 국가들의 제재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워낙 국제사회의 연대가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해야 되겠다는 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UN의 국제제재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서는 제재다. 그러니까 꼭 UN 수준의 제재가 없더라도 이미 사실상의 국제 제재고 UN 총회 결의안까지 나온다면 그런 정당성의 근거를 더 제공하겠죠.
[앵커]
지금 국제사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제재를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중국은 사실 러시아 쪽을 지지하는 입장인 것 같고. 중국이 러시아에 조금 더, 이번 사태에 조금 더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엄구호]
그게 저는 중국에게는 하나의 기회면서도 부담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지금 미중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러 갈등이 심화된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에게 기회고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날 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의 상호 지지를 공식화한 것은 아마 중국이 그런 기회적 측면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CNPC하고 러시아 로스네프트, 가즈프롬 이런 회사들이 수백억 달러의 에너지 공급 계약을 한 것은 유럽으로서 지금 에너지 공급이 어려울 때 일종의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교역에 있어서도 러시아 상품의 수입 증대나 그런 러시아 경제를 돕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중국도 아마 이번에 예상을 못했을 텐데 지금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연대가 저희 기대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결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가운데서 러시아를 무조건 두둔하고 나서기에는 G2의 국가로서 이거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신에 관한 문제고 또 미국에 대한 경쟁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러시아가 기대한 것보다는 신중한 입장에서 후방 지원을 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국의 움직임, 개입 정도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통상 EU 가입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번에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조금 빠르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엄구호]
제가 알기로는 슬로바키아에서 패스트트랙 EU 가입을 주장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EU 가입, 나토 가입은 조금 멤버십 액션 프로그램이라는 준비 단계가 있는데요. EU 가입은 EU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꼭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EU 가입 관련해서 외신기사들 보니까 평균적으로 1년 안팎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시점에 그걸 공개적으로 빨리 승인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엄구호]
EU나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사실은 나토의 헌장 5조, 군사의 자동 개입의 그런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EU의 일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EU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정당성이 생길 테니까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어쩌면 미국한테 향후에 우크라이나에 MD 설치까지 해달라. 특히 하르키우가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까지도 할 수 있다고 러시아에서도 예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쏟아내고 있는데 러시아는 조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지금 분위기 읽고 계세요?
[엄구호]
러시아도 아마 예상보다 더 강력한 제재에 조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중국에 에너지 판매도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외환보유고도 늘려놓고 또 환율 안정을 위해서 채권 상환에 대해서도 10월까지는 2월 환율을 적용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중앙은행의 억세스가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수출업자들 대금의 80%를 매각해야 된다는 것. 만 불 이상 인출할 수 없다는 것, 여러 가지 달러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가가 100불을 돌파하고 예측에 의하면 125불까지 빨리 접근하리라고 하고 있는데 역시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 국가니까 또 스위프트 제재에서도 에너지 대금에 대해서는 스위프트에 그걸 안 받거든요, 제재를. 그러니까 굉장한 경제 타격은 있을 겁니다. 저는 최소한 내년도에 GDP -7% 이상의 급격한 경제 하락이 올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한반도 정세도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엄구호]
저희 국민들이 이번 전쟁을 보면서 같은 강대국에 껴 있는 국가로서 또 지정학의 단층 국가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중, 미러 갈등의 심화는 결국 동북아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역시 한미일 공조의 강화, 북중러 협력의 강화, 그런 신냉전 구조로 또렷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차기 정부의 북핵 해결도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외교적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할 텐데요.
저도 당장 이러이러한 외교를 해야 된다, 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외교가 더 중요해지고 안보가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니까 그런 외교와 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잘 구축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니까 국민의 최소한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차기 정부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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