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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엄구호 /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 정부도 국내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최근의 사건, 이슈들부터 뒤로 넘어가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일부 2개 지역을 러시아가 공화국 독립을 승인하면서 지금 이 승인한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사전 단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더 전운이 감도는 것 같아요.
[엄구호]
저희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를 생각해 보면 분리주의공화국이 먼저 독립 승인을 요청하고 러시아가 이를 승인하고 이후에 합병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는데 이번에도 그런 단계로 보이고 이런 단계에 돌입하면 우크라이나 군의 당연한 반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그걸 핑계로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도네츠크 그리고 루간스크공화국이 러시아에서는 승인을 받았는데 국제사회로부터는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거죠.
[엄구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군사 개입을 하게 된다면 돈바스 지역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는 화약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 지역에 대한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엄구호]
돈바스 지역은 과거에 이 지역이 도네츠크분지라는 지역인데요. 도네츠크바스체인이라고 해서 줄여서 돈바스라고 하고 대략적으로 도네츠크공화국하고 루간스크공화국이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차대전 때 나치가 점령했던 지역이어서 경제적 피해가 컸고요. 그걸 부활시키기 위해서 2차대전 이후에 대규모 러시아 노동자들이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굉장히 러시아 민족이 많이 살게 된 거고요.
94년 국민투표 때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고 연방제를 해야 된다는 국민투표에 압도적 다수 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 사람들의 불만이 커진 것 같고요.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석탄, 철강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앵커]
그런 의미를 갖는 지역인데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런 결정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엄구호]
오늘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도네츠크, 루간스크 독립 승인에 관한 대통령령 4조에 이 두 공화국과 우호 협정을 맺기 전까지 평화유지를 위해서 군사력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일단 서방에서는 평화유지군 파견이라고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지만 아직 러시아 쪽에서 공식적인 군사 개입 명령이 나온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군사 협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도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는 미국 주도의 나토 세력과 러시아 간에 세력 다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엄구호]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히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을 넘어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한 세력 전쟁, 미중 경쟁, 미러 갈등 이런 구조 속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지정학적 경쟁을 새롭게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두고 일촉즉발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쓰고 있는데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 곳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장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엄구호]
제 생각에는 당장 러시아가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은 아직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전략을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해서 군사적 압박과 심리적 압박을 병행하는 그런 수단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또 지금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반군들의 군사적 소요 자극, 이런 걸 통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러시아가 미국과 협상하기 전까지는 이런 양면 작전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둘러싸고 미러의 입장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장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양 국가 사이에 끼어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엄구호]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얼마 전까지 아마 전쟁 위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큰 위기감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 군사력 집중이나 무기가 집중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결사항전을 촉구하고 있고요. 서방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승인이 나온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력히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동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의 군사, 병사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대사관을 폴란드 쪽으로 옮겼고 또 3000명을 추가 파병했지만 직접적 참전 가능성은 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아쉽다는 그런 반응이 많고요. 한반도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의 비애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러시아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미국이라든지 EU 같은 서방에서는 제재 조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재 조치로 군사적인 측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외교적인 해법도 가능하겠습니까?
[엄구호]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독일 숄츠 총리가 외교적 중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미러 간에도 24일날 외무부 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외교적 중재도, 타결도 물론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외교적 타결이라기보다는 이 사태를 임시봉합하는 그런 수준의 타결일 가능성이 많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동부 우크라이나 휴전협정, 저희가 민스크2 협정이라고 하는데 그 민스크2 협정의 우크라이나의 이행 준수를 미국이 책임지는 그런 민스크2 협정 이행 강화, 이런 방안을 아마 프랑스도 제시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 제시를 했고 아마 그런 선에서 임시적 봉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오전에도 저희가 방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NSC 회의 긴급 주재하고 상황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엄구호]
우선 오늘 NSC 회의에서도 아마 깊숙이 다루어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죠. 특히 우리 가스 부문에서는 미국이 미국산 셰일가스 한국 수입을 유럽으로 돌려달라 하는 요청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스 수입 비중을 보면 카타르가 23%고 미국이 14%나 되거든요. 이 두 나라의 가스가 유럽으로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스 부문의 가격 압박이 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미국이 러시아를 달러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라고 하죠. 거기서 탈퇴를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한국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러시아가 자체 구축한 SPFS라는 자체 시스템이 있는데 물론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 시스템을 미국과 협의해서 러시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있고요. 또 CIPS라고 러시아가 중국과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사용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굉장히 봐야 되는 것은 오늘 NSC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는데 지금 비철금속 부문, 특히 반도체에 들어가는 니켈이랑 팔라듐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주만 해도 거의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저희가 그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고 아마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측면이 제일 걱정인데요. 역시 일종의 신냉전 구조가 강화가 되면 우리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고 대러 외교관계도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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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엄구호 /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 정부도 국내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최근의 사건, 이슈들부터 뒤로 넘어가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이 지역에 있는 일부 2개 지역을 러시아가 공화국 독립을 승인하면서 지금 이 승인한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사전 단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더 전운이 감도는 것 같아요.
[엄구호]
저희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를 생각해 보면 분리주의공화국이 먼저 독립 승인을 요청하고 러시아가 이를 승인하고 이후에 합병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는데 이번에도 그런 단계로 보이고 이런 단계에 돌입하면 우크라이나 군의 당연한 반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그걸 핑계로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도네츠크 그리고 루간스크공화국이 러시아에서는 승인을 받았는데 국제사회로부터는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거죠.
[엄구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군사 개입을 하게 된다면 돈바스 지역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는 화약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 지역에 대한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엄구호]
돈바스 지역은 과거에 이 지역이 도네츠크분지라는 지역인데요. 도네츠크바스체인이라고 해서 줄여서 돈바스라고 하고 대략적으로 도네츠크공화국하고 루간스크공화국이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차대전 때 나치가 점령했던 지역이어서 경제적 피해가 컸고요. 그걸 부활시키기 위해서 2차대전 이후에 대규모 러시아 노동자들이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굉장히 러시아 민족이 많이 살게 된 거고요.
94년 국민투표 때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고 연방제를 해야 된다는 국민투표에 압도적 다수 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 사람들의 불만이 커진 것 같고요.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석탄, 철강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앵커]
그런 의미를 갖는 지역인데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런 결정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엄구호]
오늘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도네츠크, 루간스크 독립 승인에 관한 대통령령 4조에 이 두 공화국과 우호 협정을 맺기 전까지 평화유지를 위해서 군사력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일단 서방에서는 평화유지군 파견이라고 아마 해석을 하는 것 같지만 아직 러시아 쪽에서 공식적인 군사 개입 명령이 나온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군사 협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도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는 미국 주도의 나토 세력과 러시아 간에 세력 다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엄구호]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히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을 넘어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한 세력 전쟁, 미중 경쟁, 미러 갈등 이런 구조 속에서 러시아가 미국과 지정학적 경쟁을 새롭게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두고 일촉즉발이다, 이런 표현들까지 쓰고 있는데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 곳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장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엄구호]
제 생각에는 당장 러시아가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은 아직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전략을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해서 군사적 압박과 심리적 압박을 병행하는 그런 수단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또 지금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반군들의 군사적 소요 자극, 이런 걸 통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러시아가 미국과 협상하기 전까지는 이런 양면 작전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둘러싸고 미러의 입장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장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양 국가 사이에 끼어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엄구호]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얼마 전까지 아마 전쟁 위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큰 위기감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 군사력 집중이나 무기가 집중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결사항전을 촉구하고 있고요. 서방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승인이 나온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력히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동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의 군사, 병사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대사관을 폴란드 쪽으로 옮겼고 또 3000명을 추가 파병했지만 직접적 참전 가능성은 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아쉽다는 그런 반응이 많고요. 한반도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의 비애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러시아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미국이라든지 EU 같은 서방에서는 제재 조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재 조치로 군사적인 측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외교적인 해법도 가능하겠습니까?
[엄구호]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독일 숄츠 총리가 외교적 중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미러 간에도 24일날 외무부 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외교적 중재도, 타결도 물론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외교적 타결이라기보다는 이 사태를 임시봉합하는 그런 수준의 타결일 가능성이 많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동부 우크라이나 휴전협정, 저희가 민스크2 협정이라고 하는데 그 민스크2 협정의 우크라이나의 이행 준수를 미국이 책임지는 그런 민스크2 협정 이행 강화, 이런 방안을 아마 프랑스도 제시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 제시를 했고 아마 그런 선에서 임시적 봉합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오전에도 저희가 방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NSC 회의 긴급 주재하고 상황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엄구호]
우선 오늘 NSC 회의에서도 아마 깊숙이 다루어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죠. 특히 우리 가스 부문에서는 미국이 미국산 셰일가스 한국 수입을 유럽으로 돌려달라 하는 요청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스 수입 비중을 보면 카타르가 23%고 미국이 14%나 되거든요. 이 두 나라의 가스가 유럽으로 많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스 부문의 가격 압박이 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미국이 러시아를 달러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라고 하죠. 거기서 탈퇴를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한국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러시아가 자체 구축한 SPFS라는 자체 시스템이 있는데 물론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 시스템을 미국과 협의해서 러시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있고요. 또 CIPS라고 러시아가 중국과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사용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굉장히 봐야 되는 것은 오늘 NSC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는데 지금 비철금속 부문, 특히 반도체에 들어가는 니켈이랑 팔라듐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주만 해도 거의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저희가 그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고 아마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측면이 제일 걱정인데요. 역시 일종의 신냉전 구조가 강화가 되면 우리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고 대러 외교관계도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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