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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푸틴,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사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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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백주현 / 전 카자흐스탄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군에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을 내리면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주러시아 참사관을 지낸 백주현 전 카자흐스탄 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대사님,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형, 지리를 잘 모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푸틴 대통령이 친러 반군이 장악한 지역이죠. 이들 두 지역의 독립을 승인한 데 이어서 이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상황이잖아요. 먼저 돈바스 지역,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백주현]
돈바스 지역, 루간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고 또 러시아하고 접경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과거로부터 철강과 석탄 생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련 시대에는 소련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지역이었고요.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후에도 우크라이나의 경제적인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런 지역입니다.

[앵커]
일단 지정학적인 의미를 먼저 짚어봤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쭉 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내 친러 반군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백주현]
2014년에 크림반도가 합병이 되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같은 해에, 우리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주민투표를 통해서 돈바스와 루간스크가 자치공화국이 되고 러시아에 편입되고 싶다는 의향이 벌써 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지역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거고요.

현재는 우크라이나 측이나 러시아 측이나 서로 반군과 정부군 간에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 쪽으로서는 한 7만 명 가까운 주민들을 러시아 쪽으로 일단 피난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하원에서는 이 두 지역에 대한 러시아 편입에 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 또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두 지역을 러시아 쪽에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발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군이 전투를 위해서 투입된 건 아닙니다마는 평화유지군이라는 목적으로 현재 이 지역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같은 슬라브 국가인 거잖아요. 그리고 소련 시절, 그러니까 소비에트연방 시절에는 또 소련의 일원이었던 국가인 거고 이들 돈바스 지역에 그러니까 친러시아 성향의 주민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불거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백주현]
그렇습니다. 돈바스 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인 그런 러시아인들도 있지만 러시아에서 그 지역에 와서 일하고 있는 계절적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러시아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 역사적으로도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날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반적인 역사적인 배경,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앞선 지도를 다시 한 번 띄워주시죠. 러시아 평화유지군에 대한 진입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미국과 서방국가, 그리고 러시아 간에 갈등이 쭉 불거진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돈바스 지역은 지도가 전체적으로는 표시는 안 됐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인 거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군이 만약에 침공을 한다면 수도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는 표시가 되지 않지만 더 왼쪽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바스 지역, 동부 지역을 지금 쟁점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목적,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백주현]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로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주체의 배경에는 나토가 더 이상 확장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10여 년 동안 계속 보내왔고 푸틴 대통령이 2000년도에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나토 동진을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그 타협의 산물로 독일은 통일을 시키되 나토를 독일 이동 지역, 독일에서 동쪽 지역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단계별로 계속 확장이 돼갔고 2004년에는 구소련공화국이었던 발트 3국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구소련공화국이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입을 검토한다는 게 2008년도에 결의를 했거든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그러니까 구소련의 입장,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였던 땅에 나토군이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가담정국으로 해서 공격적인 포지션을 갖겠다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안보상 굉장히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나토의 영향력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맞서서 영토를 수호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백주현]
우크라이나가 물론 소련의 일부였지만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독립국가로 됐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안보 문제라든가 자국의 정치적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정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서는 그런 안보 위기에 러시아가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해 왔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대항하겠다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에 평화와 완정을 이루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져서, 또 나토와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져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연합 형태를 띠고, 또 그 연합 형태가 너무 강고해지면 한반도에 있어서의 비핵화 문제, 비확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992년 새로운 민주주의국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특히 한반도의 핵 문제 관련해서는 비확산 체제 차원에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최근에 와서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다가 미러 간에 갈등이 강화되고 미중 간에 갈등이 강화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묘하게도 이익이 일치되는, 전략적 이익이 일치되는 그런 상황이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결코 즐거운 상황은 아니라고 볼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사님께서 북한 비핵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많은 핵무기들을 일단 폐기하는 대가로 안전보장을 국제사회에서 담보를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으로 북한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입해서 봤을 때 핵무기를 포기를 했더니 이렇게 안전 보장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잘못된 시그널, 잘못된 신호가 북한 정권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백주현]
그런 시그널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도 그때 핵무기를 반입을 해서 다 포기를 했고요. 또 다른 예로는 리비아 이런 데도 핵무기를 포기하고 정권이 전복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중국도 비핵화를 원하고 러시아도 비핵화를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무기살상 체계가 확산이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반정부단체 플러스 다른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이런 데에 그 무기가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미국과의 대항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협력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사님,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NSC를 소집해서 관련 내용들을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 정부 입장, 그리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사님께서는 외교부에서 영사 업무도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민들의 안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안전 문제부터.

[백주현]
우리 정부가 교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미 조치를 취하고 또 키예프 지역으로부터 서쪽으로 가거나 폴란드로 가거나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유사시에는 긴급조치를 취할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사실은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러시아가 천연가스나 석유를 많이 공급하는 국가인데 이 관계가 너무 심해지면 유가와 가스값이 현재 수준도 높은데 더 오버슈팅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90%를 넘었기 때문에 그것이 100불을 넘기 시작하면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이 어느 나라에든지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외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공급망이 불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국제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서방 측 반응도, 대응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상황 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민스크 평화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미국이 바로 금융제재를 내렸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백주현]
그렇습니다. 지금 서로 조치와 대응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저의 외교관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사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뉴스에서 보는 이외에 그런 물밑접촉이라든가 외교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프랑스나 독일로서는 유럽의 코로나19 이후 피폐해진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러시아와 빨리 타협안을 만들고 이런 대치 상황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그것이 조만간, 조만간이라는 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타결점으로 가지 않나 하는 기대감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타결점 기대를 내비쳐주셨는데 실제로 프랑스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미국과 러시아 이 두 강대국 정상 간의 만남을 주선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전제조건은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저희가 외신을 통해 들어온 보도를 통해서는 실제로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을 했는지 여부까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명령을 내렸단정도까지는 확인된 거잖아요. 이 단계, 이 과정이 좀 주시해서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백주현]
네, 러시아로서는 마지막 제스처를 취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평화유지군을 파견함으로써 이제 우리들이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이나 나토로서도 현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열전으로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아마 타협점을 찾는 그런 노력을 결국은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푸틴 대통령의 이런 명령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수단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백주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최근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 국면에서 백악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실시간으로 러시아가 언제 침공을 할 것이다, 러시아 군이 어떻게,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기밀정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언론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술이다, 심리전략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백주현]
2014년 크림 합병과 돈바스 분쟁을 얘기할 때 나토 측이나 미국 측에서는 러시아의 행동 방향을 너무 잘못 예측을 하고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반성과 분석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그런 정보를 강력하게 하면서 배포하면서 러시아의 심리전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특히 지금 또 일각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시민들 사이 그리고 여론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상황에서는 여론의 비판을 좀 덜 받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백주현]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랫동안 주둔을 하면서 아프간에 안정을 가져오려고 했지만 커다란 성과를 못 거두고 나오면서 또 그 과정에서도 약간의 실수를 함으로써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미국민들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굉장히 외부에 나가서 하는 전쟁과 이런 거에 피로도가 높아서 미국 행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띄워드렸던 그래픽 다시 한 번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인데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는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하면서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자라고 촉구를 하는데 하지만 전망 관련 표현 중에서 재래식 전쟁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잔혹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백주현]
저것도 특정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꼭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경고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끼리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직접 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냉전시대에도 전략무기 감축협정이라든가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통해서 비극적인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은 해 왔거든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경고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수의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들 이런 인명피해 그리고 경제적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유관 국가들 사이에서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주러시아 참사관을 지낸 백주현 전 카자흐스탄 대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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