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얀마 군부 "인터넷 자유 막아라" VPN 사용하면 감옥행

YTN 자료화면

미얀마 군사정권이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사이버 보안법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쿠데타 이후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금지했지만 사람들이 VPN으로 우회접속을 시도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들 SNS는 저항군을 위한 온라인 모금 및 군부 독재 비판 등을 공유하는 역할을 독톡히 해왔다.

군부는 국민 50% 이상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을 비롯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SNS 접속을 차단했지만 시민들은 VPN을 이용해 SNS로 반군부 활동을 해왔다.

군부는 VPN을 통해 SNS에 접속하는 탄압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두 배로 올리기도 했다.

미얀마 언론 이와라디는 VPN 사용을 불법화하려는 군부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공간에서 진행되는 미얀마 국민의 저항을 억압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온라인에 유출된 법안 초안을 보면 정부에 개인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군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권을 온라인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을 투옥할 수 있다는 항목도 있다.

민주주의 민족동맹(NLD) 소속 네이 폰 랏 전 의원은 "이 법안은 인터넷 공간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군정의 의도를 보여주는 한편 온라인상의 반 군부 운동이 성공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VPN 사용자에게 형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미얀마 전체를 감옥에 가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