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8세 이하 10만 엔' 지원금 전액 현금 지급 가능...한 달 가까이 우왕좌왕

기시다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18세 이하 1인당 10만 엔' 지급을 전액 현금으로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회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18세 이하 자녀 1인당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04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올해 안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일본 정부가 현금과 쿠폰 방식으로 지원금을 절반씩 나눠 지급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기시다 내각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 가계 지원 대책의 하나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이 돈이 시중에 돌지 않고 저축으로 묶일 것을 우려해 절반을 쿠폰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쿠폰 제작과 인쇄, 각 가정에 보내는 비용 등 사무 업무에 드는 비용이 약 967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는 사무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자체적으로 전액 현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지원금 결정 이후 지급 대상의 소득 상한선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시작으로 과다한 사무 비용과 지급 방식 등을 놓고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혼선이 수습될 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