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24만 채 몰수·공유"...베를린 주민투표 가결

"임대 주택 24만 채 몰수·공유"...베를린 주민투표 가결

2021.09.28. 오전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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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도 베를린시에서 대형 부동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24만여 채를 몰수해 공유하자는 내용의 주민투표가 가결됐습니다.

베를린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잠정 집계 결과를 보면 주택 3천 채 이상을 보유한 민간 부동산회사의 보유 주택을 몰수해 공유화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찬성 56.4%, 반대 39%로 가결됐습니다.

베를린의 임대주택 150만 채 가운데 주택 3천 채 이상을 보유한 10여 개 민간 부동산회사가 보유 중인 주택은 24만 채가량입니다.

임대 주택 월세 급등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번 주민투표를 발의한 시민단체는 "투기꾼들과 이익에 눈먼 부동산업자들을 몰아낼 것"이라며 "차기 베를린 연립정부는 관련 법안 제정을 어떻게 추진할지 명확한 계획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주간 디차이트는 이번 투표가 베를린시의 주택정책에 대한 불신임을 보여준다며 이를 계기로 베를린시 주택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경석 (k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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