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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軍 성폭력 심각...지휘관 기소권 박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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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軍 성폭력 심각...지휘관 기소권 박탈 추진

2021년 06월 24일 23시 2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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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 내 성폭력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미군 여성이 동료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미 의회가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은폐·축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휘관의 기소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군 여성 바네사 기옌의 장례식입니다.

바네사는 지난해 4월 부대 안에서 동료 남성에게 성추행당한 뒤 살해돼 토막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군 상부는 바네사의 신고를 받고도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묻혀 있던 미군 내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재키 스피어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원 : 바네사 사건으로 군대 내 괴롭힘과 성폭력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부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을 군 검사에게 넘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 지휘관이 은폐·축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대다수 의원의 동의로 마련됐습니다.

[커스틴 길리브랜드 / 미국 연방 상원 의원 : 해결책은 지휘관들의 손에서 기소권을 박탈하고 훈련된 군 검사가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군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기소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 2018년 미 국방부 조사를 보면 미군 가운데 2만5백 명이 군대 내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YTN 김형근 (h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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