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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여전히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시각차 역시 큰 상황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6·15 선언 21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가 북미대화를 견인하고 북미대화가 다시 남북대화를 견인하는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 구조가 하루빨리 복원되길 희망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햇볕정책을 넘어서 북한이 먼저라는 문재인식 달빛정책 탓에 안보 불안만 가중된 대북 팬데믹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 만남이었습니다.
5개 조항으로 된 선언문에는 남북의 자주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 문제와 경제 분야를 비롯한 협력·교류 활성화 등이 담겼는데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다양한 교류의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 관계는 얼어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훈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급기야 지난해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관계 개선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참석 뒤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북한 동의가 있다면 코로나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우리가 확보한 물량 일부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미국과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으로 우리 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대량의 백신을 생산, 전 세계에 공급한다면 북한에 대한 협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국이 글로벌 생산 허브의 역할을 할 경우에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됩니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 오스트리아 대통령 : 유럽과 산업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소득국과 개도국을 도와줘야 합니다. 북한만 원한다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안을 보면,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사를 위해서는 몇몇 변수가 꼽히는데요.
위탁생산 등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협력 합의가 얼마나 빨리 현실화할지, 또 단순 백신 지원으로만 끝나지 않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변화를 우리 정부가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백신 지원 가능성 여부 등입니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인도주의적 협력으로 명분이 있고 북한으로서도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미국의 한 걸음 더 진전된, 즉 북한이 바라는 방향으로의 한 걸음 더 진전된 협상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거와 동시 검토를 해서 한국을 징검다리 삼아 북미대화로 나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코로나 19 백신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 역시 최근 끝난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등과 관련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라는 원칙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민 AD
그래픽 : 박지원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여전히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시각차 역시 큰 상황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6·15 선언 21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가 북미대화를 견인하고 북미대화가 다시 남북대화를 견인하는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 구조가 하루빨리 복원되길 희망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햇볕정책을 넘어서 북한이 먼저라는 문재인식 달빛정책 탓에 안보 불안만 가중된 대북 팬데믹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 만남이었습니다.
5개 조항으로 된 선언문에는 남북의 자주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 문제와 경제 분야를 비롯한 협력·교류 활성화 등이 담겼는데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다양한 교류의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 관계는 얼어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훈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급기야 지난해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감행했습니다.
정부는 관계 개선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 참석 뒤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북한 동의가 있다면 코로나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우리가 확보한 물량 일부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미국과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으로 우리 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대량의 백신을 생산, 전 세계에 공급한다면 북한에 대한 협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국이 글로벌 생산 허브의 역할을 할 경우에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됩니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 오스트리아 대통령 : 유럽과 산업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소득국과 개도국을 도와줘야 합니다. 북한만 원한다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안을 보면,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사를 위해서는 몇몇 변수가 꼽히는데요.
위탁생산 등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협력 합의가 얼마나 빨리 현실화할지, 또 단순 백신 지원으로만 끝나지 않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변화를 우리 정부가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백신 지원 가능성 여부 등입니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인도주의적 협력으로 명분이 있고 북한으로서도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미국의 한 걸음 더 진전된, 즉 북한이 바라는 방향으로의 한 걸음 더 진전된 협상 태도를 보여준다면 그거와 동시 검토를 해서 한국을 징검다리 삼아 북미대화로 나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코로나 19 백신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 역시 최근 끝난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등과 관련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라는 원칙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민 AD
그래픽 : 박지원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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