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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마상윤 /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백신과 반도체 등 경제 분야에 더해대북 해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무 방문'이라는 표현처럼 각 분야에서한미 간 실질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외교 전문가와 주요 내용 짚어봅니다.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이신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앞서 박상연 앵커도 실무 방문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국빈방문, 실무방문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마상윤]
아무래도 국가원수로서 최고의 대우, 예우를 받으면서 하는 게 국빈방문이고요. 실무방문은 좀 더 비즈니스. 그야말로 양 국간의 실무현안을 논의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고 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방한하는 또는 방미하는 규모, 방문단의 규모가 축소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현실적인 실용적인 그런 방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실무방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국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마상윤]
그렇습니다. 국빈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 대통령께서 국빈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의 연설도 할 기회도 있고요. 조금 더 많은 행사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행사들은 생략을 한 채 양국간의 현안을 논의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형태의 방문이 되겠습니다.
[앵커]
다양한 의제들이 있고요. 이 내용도 잠시 뒤에 전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두 대통령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도 관심인데 공통점도 꽤 적지 않더라고요.
[마상윤]
우선은 국내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두 분의 대통령이 다 민주당 소속이죠. 이름, 당명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게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의 호흡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한국에 부통령 시절에도 왔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의 경우에는 한국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 부통령으로 8년을 재임했습니다마는 오바마 행정부 때 외교안보 담당, 특히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외교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대통령과 또 우리 정부와의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 서로 몰라서 삐걱거리는 이런 상황은 거의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도착을 했고 우리 시각으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공식일정이 시작됩니다. 첫 공식일정이 알링턴국립묘지를 방문하는 것이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상윤]
알링턴국립묘지는 우리로 따지면 국립 현충원과 같은 그런 데고요. 특히 무명용사의 묘에 가서 헌화를 하는 걸로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1차 대전, 2차 대전 또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 등등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에서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이런 전사자들이 여럿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전사자들을 기리는 그러니까 무명용사의 혼을 기리는 그런 추모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그런 곳에 가셔서 헌화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와의 동맹관계 특히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해서 또 많은 희생자를 냈기 때문에 그 점을 기리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를 첫 일정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마상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알링턴 국립묘지는 한국전쟁만 관련되는 건 아니고요.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메모리얼이라는 데가 워싱턴DC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한국전쟁기념공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기념공원 안에 조각상들이 쭉 있었어요. 19명의 미군 병사들이 판초우의를 입은 채 걸어가는, 대열을 이뤄서 걸어가서 조각상이 있었는데 그것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새기는 추모비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모비를 만드는 착공식을 정상회담 직후에 21일에 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을 할 예정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일정의 의미까지 짚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주요 의제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라고 하면 크게 나눠서 BBC 사업,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칩 산업과 대북 전망이 되는데 우리나라로서는 백신 협력이 아무래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상윤]
백신이 아무래도 빨리 공급돼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 국내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과제가 됐기 때문에 백신을 가지고 있는 또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상당한 생산을 통해서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공급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내용들, 얘기들이 논의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한국을 글로벌 백신 공급의 허브로 잡는 그런 논의가 일단은 잘 진행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뭐냐 하면 미국이 한국에 백신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한국을 활용해서 백신을 생산하고 그렇게 생산된 것을 한국에도 사용이 되겠지만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한미 간에 백신협력을 이루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미국의 모더나와 그런 계약을 통해서 생산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 간 상호간 이득이 되는 그야말로 윈윈하는 그런 효과가 거두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스와프 얘기인데요. 미국의 백신을 우리가 빨리 빌려와서 쓰고 나중에 갚는 형식으로 하는 그런 스와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직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미국 당국자 백악관이라든지 당국자 얘기도 보게 되면 코백스를 통해서 미국이 백신을 전 세계에 일단 지원하는 그런 것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국가별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조금은 비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에게 어떻게 얼마큼 주겠다 하는 얘기는 전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백신 2000만 회분을 추가로 해외로 내보내겠다, 해외에 지원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물량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또 이게 한국에 얼마큼 오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마상윤]
정해지지 않았고요. 사실은 아주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비교적으로 보자면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국가죠. 확진자가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 중남미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 경우에 보면 지금 확진자 숫자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같은 백신을 공급을 하는데 어떤 나라에 빨리 줘야 되느냐 하는 시급성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기준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좀 많은 물량을 공급해 주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또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의 예상을 언급대로 한다면 단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백신을 국내 바이오기업, 국내 제약사들이 위탁생산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백신 원액을 받아서 국내에서 포장만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을까요?
[마상윤]
원천기술 문제는 지적재산권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쉽게 공개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잘 들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럽 기업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교역에 있어서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우리에게 쉽게 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하지만 그 기술을 우리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백신협력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건 반도체 카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상윤]
백신하고 반도체가 상호 간에 그야말로 교환이 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신은 백신대로 또 반도체는 반도체 나름의 로직이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다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삼성이나 SK 이런 그룹들은 백신과 반도체를 다 하기는 합니다마는 각각의 기업들의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1로 교환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 있어서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고 반도체를 미국에서는 핵심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그런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면 큰 틀에 있어서 한미관계의 증진에는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견제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마상윤]
중국도 지금 반도체를 나름대로 독자생산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직은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반도체 당국들의 도움을 사실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 대한 협력을 원하기는 할 텐데요. 아직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으면 예를 들면 시안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공장은 공장대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새롭게 공장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마도 미국 지역에 지금 텍사스 지역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된 기술이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미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앵커]
일단 중국 견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쿼드 참여 압박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캠벨 조정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현 시점에서 쿼드 확대 계획은 없다. 쿼드는 4자를 의미한다. 이걸 확대한다면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상윤]
이름을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국이 들어가서 5개가 됐다고 하면 퀸트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바꿀 텐데요. 그것보다는 작년까지만 해도 쿼드가 얘기될 때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동맹적인 성격에 대한 강조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던 스티브 비건 같은 분도 얘기할 때 나토 얘기를 하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나토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갖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토는 굉장히 공식화돼 있는, 제도화돼 있는 기구입니다. 또 군사동맹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토 얘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나토 같은 것을 동아시아에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제도화된 군사동맹을 만들고 그 군사동맹의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참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미국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이게 군사동맹이고 또 굉장히 아주 제도화된 그런 기구라기보다는 유연하게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들 간에 협의를 하는 그런 기구다. 그런 모임이다, 기구도 아니고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유연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 참여 문제도 없어진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사안별로 협력을 하면 충분히 쿼드와의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도 그 점을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해석됩니다.
[앵커]
캠벨 얘기를 해서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커트 캠벨 같은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우리에게도 익숙한데 미 동아태차관보를 지냈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는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마상윤]
그렇습니다. 아마 그 흐름을 굉장히 잘 꿰고 있을 거고요. 물론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업데이트하느라고 그동안 정책 리뷰과정에서 시간을 상당히 쏟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 특히 스티브 비건 부장관 같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아주 소상하게 전수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하는 캠벨 조정관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블링컨 장관도 부장관을 했었고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여러 사람들이 사실상 북한과의 협상 경험도 있고 또 북한과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뤄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맥락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과연 북미가 이전에 합의를 했던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된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마상윤]
일단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미 간의 관계개선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이게 약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원칙으로써 작용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미관계 개선 이런 내용들은 북한이 굉장히 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싱가포르 합의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 간에 사실상 서로 간의 계산이 맞지가 않았죠. 그로 인해서 2019년도에 하노이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는 상황을 맞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과 북한 간에 무엇을 어떻게 내놓고 서로 간에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을 찾아나가느냐 하는 게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것은 결국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상징적인 선언적인 의미가 담긴 회담이었는데 이어서 결렬된 하노이 회담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북미 양국 간의 입장이 맞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변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제재를 풀어달라, 이 부분에서 엇박자가 났는데 지금 이렇게 엇박자가 이미 한 번 난 상황에서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면 그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고려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상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미국의 생각이 조금 다른 궤를 그리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왔습니다. 남북 간에 철도 연결을 하는 또 그걸 통해서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제안도 있었고요. 또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한다든지 방역 차원에 있어서 협력,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다 잘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종전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 또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드는 일종의 상징적인 선언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국의 반응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미국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속에서 유지하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대면회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조금조금씩 실타래를 풀어가자 하는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전향적인 제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남북관계 얘기가 강조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미관계를 위주로 해서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평화 문제가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국과 북한과의 교류라든지 대화라든지 이것이 또한 나름대로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혹시라도 북미관계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남북관계 또는 한반도 상황 자체는 전체는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구상들을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 그리고 대중국 정책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이신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상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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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마상윤 /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찾았습니다. 백신과 반도체 등 경제 분야에 더해대북 해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실무 방문'이라는 표현처럼 각 분야에서한미 간 실질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외교 전문가와 주요 내용 짚어봅니다.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이신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앞서 박상연 앵커도 실무 방문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국빈방문, 실무방문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마상윤]
아무래도 국가원수로서 최고의 대우, 예우를 받으면서 하는 게 국빈방문이고요. 실무방문은 좀 더 비즈니스. 그야말로 양 국간의 실무현안을 논의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두고 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방한하는 또는 방미하는 규모, 방문단의 규모가 축소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현실적인 실용적인 그런 방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실무방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국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마상윤]
그렇습니다. 국빈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 대통령께서 국빈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의 연설도 할 기회도 있고요. 조금 더 많은 행사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행사들은 생략을 한 채 양국간의 현안을 논의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형태의 방문이 되겠습니다.
[앵커]
다양한 의제들이 있고요. 이 내용도 잠시 뒤에 전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두 대통령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도 관심인데 공통점도 꽤 적지 않더라고요.
[마상윤]
우선은 국내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두 분의 대통령이 다 민주당 소속이죠. 이름, 당명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게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의 호흡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한국에 부통령 시절에도 왔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의 경우에는 한국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당시 부통령으로 8년을 재임했습니다마는 오바마 행정부 때 외교안보 담당, 특히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외교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대통령과 또 우리 정부와의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 서로 몰라서 삐걱거리는 이런 상황은 거의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도착을 했고 우리 시각으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공식일정이 시작됩니다. 첫 공식일정이 알링턴국립묘지를 방문하는 것이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상윤]
알링턴국립묘지는 우리로 따지면 국립 현충원과 같은 그런 데고요. 특히 무명용사의 묘에 가서 헌화를 하는 걸로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1차 대전, 2차 대전 또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 등등 미국이 참전했던 전쟁에서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이런 전사자들이 여럿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전사자들을 기리는 그러니까 무명용사의 혼을 기리는 그런 추모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그런 곳에 가셔서 헌화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와의 동맹관계 특히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해서 또 많은 희생자를 냈기 때문에 그 점을 기리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장소를 첫 일정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마상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알링턴 국립묘지는 한국전쟁만 관련되는 건 아니고요.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메모리얼이라는 데가 워싱턴DC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한국전쟁기념공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기념공원 안에 조각상들이 쭉 있었어요. 19명의 미군 병사들이 판초우의를 입은 채 걸어가는, 대열을 이뤄서 걸어가서 조각상이 있었는데 그것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새기는 추모비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모비를 만드는 착공식을 정상회담 직후에 21일에 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을 할 예정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일정의 의미까지 짚어주셨고요. 지금부터는 주요 의제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라고 하면 크게 나눠서 BBC 사업,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칩 산업과 대북 전망이 되는데 우리나라로서는 백신 협력이 아무래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상윤]
백신이 아무래도 빨리 공급돼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 국내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과제가 됐기 때문에 백신을 가지고 있는 또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상당한 생산을 통해서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공급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내용들, 얘기들이 논의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한국을 글로벌 백신 공급의 허브로 잡는 그런 논의가 일단은 잘 진행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뭐냐 하면 미국이 한국에 백신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한국을 활용해서 백신을 생산하고 그렇게 생산된 것을 한국에도 사용이 되겠지만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한미 간에 백신협력을 이루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미국의 모더나와 그런 계약을 통해서 생산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 간 상호간 이득이 되는 그야말로 윈윈하는 그런 효과가 거두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스와프 얘기인데요. 미국의 백신을 우리가 빨리 빌려와서 쓰고 나중에 갚는 형식으로 하는 그런 스와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직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미국 당국자 백악관이라든지 당국자 얘기도 보게 되면 코백스를 통해서 미국이 백신을 전 세계에 일단 지원하는 그런 것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국가별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조금은 비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에게 어떻게 얼마큼 주겠다 하는 얘기는 전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백신 2000만 회분을 추가로 해외로 내보내겠다, 해외에 지원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물량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또 이게 한국에 얼마큼 오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마상윤]
정해지지 않았고요. 사실은 아주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비교적으로 보자면 한국은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국가죠. 확진자가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 중남미의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 경우에 보면 지금 확진자 숫자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같은 백신을 공급을 하는데 어떤 나라에 빨리 줘야 되느냐 하는 시급성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기준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좀 많은 물량을 공급해 주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또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의 예상을 언급대로 한다면 단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백신을 국내 바이오기업, 국내 제약사들이 위탁생산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백신 원액을 받아서 국내에서 포장만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을까요?
[마상윤]
원천기술 문제는 지적재산권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쉽게 공개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잘 들지는 않습니다. 이건 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럽 기업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교역에 있어서의 원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우리에게 쉽게 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하지만 그 기술을 우리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백신협력이 중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건 반도체 카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상윤]
백신하고 반도체가 상호 간에 그야말로 교환이 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신은 백신대로 또 반도체는 반도체 나름의 로직이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다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삼성이나 SK 이런 그룹들은 백신과 반도체를 다 하기는 합니다마는 각각의 기업들의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1로 교환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 있어서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고 반도체를 미국에서는 핵심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그런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면 큰 틀에 있어서 한미관계의 증진에는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견제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마상윤]
중국도 지금 반도체를 나름대로 독자생산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직은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반도체 당국들의 도움을 사실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 대한 협력을 원하기는 할 텐데요. 아직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으면 예를 들면 시안 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공장은 공장대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새롭게 공장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마도 미국 지역에 지금 텍사스 지역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된 기술이 미국이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미국과의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앵커]
일단 중국 견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쿼드 참여 압박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캠벨 조정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현 시점에서 쿼드 확대 계획은 없다. 쿼드는 4자를 의미한다. 이걸 확대한다면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상윤]
이름을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국이 들어가서 5개가 됐다고 하면 퀸트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바꿀 텐데요. 그것보다는 작년까지만 해도 쿼드가 얘기될 때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동맹적인 성격에 대한 강조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던 스티브 비건 같은 분도 얘기할 때 나토 얘기를 하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나토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갖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토는 굉장히 공식화돼 있는, 제도화돼 있는 기구입니다. 또 군사동맹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토 얘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나토 같은 것을 동아시아에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제도화된 군사동맹을 만들고 그 군사동맹의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참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미국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이게 군사동맹이고 또 굉장히 아주 제도화된 그런 기구라기보다는 유연하게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들 간에 협의를 하는 그런 기구다. 그런 모임이다, 기구도 아니고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유연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 참여 문제도 없어진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사안별로 협력을 하면 충분히 쿼드와의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도 그 점을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해석됩니다.
[앵커]
캠벨 얘기를 해서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커트 캠벨 같은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우리에게도 익숙한데 미 동아태차관보를 지냈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는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마상윤]
그렇습니다. 아마 그 흐름을 굉장히 잘 꿰고 있을 거고요. 물론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업데이트하느라고 그동안 정책 리뷰과정에서 시간을 상당히 쏟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 특히 스티브 비건 부장관 같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아주 소상하게 전수를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당하는 캠벨 조정관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블링컨 장관도 부장관을 했었고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여러 사람들이 사실상 북한과의 협상 경험도 있고 또 북한과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뤄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맥락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과연 북미가 이전에 합의를 했던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된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마상윤]
일단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합의에서 북미 간의 관계개선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이게 약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원칙으로써 작용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미관계 개선 이런 내용들은 북한이 굉장히 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싱가포르 합의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 간에 사실상 서로 간의 계산이 맞지가 않았죠. 그로 인해서 2019년도에 하노이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는 상황을 맞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과 북한 간에 무엇을 어떻게 내놓고 서로 간에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을 찾아나가느냐 하는 게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것은 결국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상징적인 선언적인 의미가 담긴 회담이었는데 이어서 결렬된 하노이 회담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북미 양국 간의 입장이 맞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변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제재를 풀어달라, 이 부분에서 엇박자가 났는데 지금 이렇게 엇박자가 이미 한 번 난 상황에서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면 그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고려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상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미국의 생각이 조금 다른 궤를 그리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왔습니다. 남북 간에 철도 연결을 하는 또 그걸 통해서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제안도 있었고요. 또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한다든지 방역 차원에 있어서 협력,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다 잘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종전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북 간의 관계 또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드는 일종의 상징적인 선언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국의 반응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미국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속에서 유지하는 상태에서 북한과의 대면회의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조금조금씩 실타래를 풀어가자 하는 아마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전향적인 제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남북관계 얘기가 강조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미관계를 위주로 해서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평화 문제가 기본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국과 북한과의 교류라든지 대화라든지 이것이 또한 나름대로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혹시라도 북미관계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남북관계 또는 한반도 상황 자체는 전체는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구상들을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 그리고 대중국 정책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이신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상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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