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베트남·스위스 '조작국' 명단에서 해제

미,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베트남·스위스 '조작국' 명단에서 해제

2021.04.17.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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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현지시간 16일 환율보고서 의회 제출
대미 무역흑자·경상 흑자·외환개입 기준 평가
2개 충족, 관찰대상국…3개 충족, 심층분석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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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재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중·일 모두를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시켰습니다.

베트남과 스위스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해제해 미 재무부 지정 환율조작국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 재무부가 현지시간 16일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에서 11개 나라가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기존에 올라 있던 한국과 중국과 일본, 독일 등 9개국은 그대로 유지됐고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규모,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합니다.

이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하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엔 기존 베트남, 스위스외에 타이완을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들 3개국을 상대로 환율 저평가와 대외불균형 해소를 촉구하는 이른바 '심층적 관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99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베트남과 스위스에 적용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은 해제했습니다.

이 결정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중시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효과가 없고 정치화 우려를 촉발함에 따라 국제통화 정책에서 덜 대립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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