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日 고유 영토"...日 고교 교과서에 모두 실려

[앵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내년부터 쓸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모두 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토 문제뿐 아니라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나온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내용, 일본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아 특파원!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한층 강화됐죠?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 오후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내년 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정 결과 일본 고등학교 지리와 역사와 공공 등 3개 관련 과목 30종류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 검정 당시에는 일본 고등학교 관련 과목 교과서 77%에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이번에는 모든 교과서로 확대된 겁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 2018년 3월 일본 정부가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와 센카쿠열도 등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도록 하면서 이미 예고됐습니다.

'일본 영토'라는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쓰도록 한 것은 어느 나라에도 빼앗긴 적이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일부 교과서에 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일 양국 간의 첨예한 외교 현안인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반영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협력의 형태로 보상이 이뤄졌다'며 '일본 정부는 이런 조약을 통해 개인에 대한 보상도 해결된 것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일부 출판사 역사 교과서에 담겼습니다.

한 우익 성향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에는 위안부나 강제동원 관련한 내용이 아예 실려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본 고교 교과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야마가와출판사 역사 교과서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강제로 또는 속아서 끌려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일본의 역사 왜곡이 교육 현장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뭘까요?

[기자]
이번 교과서 검정은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과서 내용을 결정하는 '학습지도요령'은 이에 앞서 아베 2차 정권 당시 완성됐습니다.

전쟁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자학적인 역사관이라며 거부해 온 일본 내 우익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교과서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인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초등학교 교과서를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왔습니다.

교과서 제작과 학습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메시지를 담아 사실상 정부가 교육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각 출판사는 검정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교과서 집필 내용을 제출하고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따르지 않는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본 교육 현장에 여전히 아베 전 정권이 남긴 우익 사관의 그늘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