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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4세 아동 성폭행한 전과자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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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4세 아동 성폭행한 전과자에 '사형 선고'

2020년 12월 03일 14시 5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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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4세 아동 성폭행한 전과자에 '사형 선고'

Singtao daily

중국의 살인 및 성폭행 전과자가 4세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2일, 중국 싱타오데일리 등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하얼빈 중급 인민 법원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류 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류 씨는 지난 8월 29일 이웃집에 사는 4세 아동을 주변 건설 현장의 배수로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신체 곳곳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

류 씨는 과거에도 살인과 성폭행을 저질러 감옥에서 오랜 시간 복역했던 전과자로 알려졌다. 중국 법원은 "류 씨는 석방 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피해자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했으며 범죄 행위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쳤으므로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 평생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사형을 선고한 배경을 전했다.

중국은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 처벌해 왔다. 해당 근거의 법안이 되고 있는 '치안관처벌법'과 '형법' 두 곳에 따르면 중국에서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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