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총무청, 바이든 정권인수 개시 통보"...파장은?

"美 연방총무청, 바이든 정권인수 개시 통보"...파장은?

2020.11.24.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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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지웅 앵커
■ 전화연결 : 박원곤 / 한동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 연결해서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전해졌죠. 미 연방총무청이 조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한 건데 이 발표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박원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미 대선이 끝난 후에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업무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연방총무청에서 이것을 인증해야 되고 공식적인 편지를 보내서 인수인계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았는데 드디어 최종적으로 이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팀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미 연방총무청이 이런 발표를 하게 되기까지의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다시 밝혔는데요. 약간 둘의 말이 다릅니다. 연방총무청 청장인 에밀리 머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것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딱 집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이나 그 주변에서의 어떤 압력이 있지 않았다고 얘기했고요.

아마 이 공개서한이 가자마자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 트위터 내용을 보면 자신이 아직도 이 결과에 승복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다만 지금 연방총무청에서 하는 공식적인 업무, 공개적인 업무를 해라라고 지시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상 업무 인수인계하는 것을 인정한 그런 트위터라고 읽을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트위터가 궁금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총무청의 정권 이양 협력을 내가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싸울 것이다, 이런 의사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이게 패배 승복 의사를 내비친 건지 아니면 계속 소송을 이끌어가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박원곤]
트위터 방금 나온 걸로만 보면 계속해서 소송전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지금 승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전혀 읽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아직도 승리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맨 뒤에 그럼에도 연방총무청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걸 보면 그 결정을 자기가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아마 그쪽에서 먼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결정한 것을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지시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트워터의 내용에서는 승복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만약에 연방총무청이 먼저 결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뒤따랐다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세가 되지는 않을까요?

[박원곤]
매우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연방총무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한 것은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제 판단에는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연방총무청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다 소송이 기각되고 소송에서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핵심주라고 얘기하는 미시간이나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 확정 발표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재검표를 했는데 여전히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70 선거인단 이상을 바이든 후보가 분명히 확보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설사 남은 소송전에서 어떻게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다 하더라도 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진 거죠. 아마 그런 판단으로 연방총무청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공개적인 과정을 시작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미국 공화당 내 의중이 사실 미 연방총무청에 전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의중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모습을 보면 전통적인 공화당, 특히 상원의원들 중에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명 가까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다. 등을 돌렸다는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공화당 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공화당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의 패배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워싱턴의 분위기가 읽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결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바이든 당선인이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은 연방총무청이 승인하지 않으면서 자금이라든지 인력 지원에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바이든 당선인은 어떤 행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박원곤]
공식적으로 인수인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금도 지원을 받고 사무실도 지원을 받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과 접촉을 하면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수인계를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적인 관료들이 제대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재검표를 많이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조지아 같은 경우는 추가 재검표도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요청한 것들은 바로 취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원곤]
아니요, 그 부분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가져갈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쥴리아니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가 다시 기자회견을 했는데 끝까지 이것은 부정선거다 해서 소송을 가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까지 트위터에서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 많다는 그런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핵심 주가 결국 경합주의 결과가 중요한데 특히 12월 8일까지 선거결과 확정이 돼서 선거인단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소송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소송을 해도 그 결과가 확정된 선거인단의 숫자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별로 시간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핵심 경합주의내용들, 소송이 다 기각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그리고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검표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핵심 경합주 가운데서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이미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선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에서도 점점 설 수 있는 입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미시간주 같은 경우 지금 16명이고요. 펜실베이니아주도 20명인데 아마 펜실베이니아주도 곧 확정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306명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이거든요.

이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소송전을 해봤자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일단 12월 8일까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소송을 갖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선거 결과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그렇게 판단되네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소송전을 끌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연방대법원까지 이것을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박원곤]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가려면 미국 법에 따라서 일단 주에서 이 문제들이 1차적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주법원이 있고 주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방대법원까지 가져가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주법원에서 이게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으로까지도 가져가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재검표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우편투표가 부정선거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원에 문제제기를 하려면 증거를 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주가 이번에는 우편투표를 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고 또 연방대법원 소송에서 이기고 연방대법원까지 가져갈 만한 그런 사례가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안 보입니다.

[앵커]
이제 백악관 인수가 애초에 지연되면서 미국 민주당과 총무청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분쟁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봐도 되겠죠?

[박원곤]
그렇죠.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고 특히 인수인계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우려가 진행되고 있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25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대선 이후에 코로나에 대해서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바이든 당선인 쪽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고 연방총무청에서 이것을 공식화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인되니까 적극적으로 진행될 거고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은 그럼에도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부를 꾸려가는 그런 작업은 계속하고 있죠.

토니 블링컨을 국무장관 내정자로 얘기하고 있고 지금 내각 인선을 발탁했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연방총무청의 이런 결정으로 좀 더 빨리 인수인계와 내각 구성을 비롯해서 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속도를 갖고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미 연방총무청의 바이든 당선인이 명백한 승자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내비쳤는데 이게 또 분열을 봉합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가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금 현재까지 나온 투표의 득표수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7100만 표 정도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도 7500만 표. 역대 최대 표의 득표로 당선되고 역대 최대 득표로 낙선이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전에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당시 후보가 6900만 표, 그것도 역시 최대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보다 200만 표 이상을 더 받은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7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그들의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거든요.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라는 그 프레임을 여전히 갖고 가고 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숙제는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는 그 문제겠죠.

[앵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불복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연방총무청의 이 발표는 의외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게 예고가 됐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사실은 이만큼 3주를 뒤로 미룬 것이 예외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다 3일 이후에 펜실베이니아주가 결정이 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당선이라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전통에 따르면 당연히 연방총무청에서도 정권이양에 협력하는 편지를 보내고 시작이 됐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3주간 끌었다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이례적인 것이고요.

이것은 말씀드린 양극화의 문제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소송전을 갖고 가고 있으니까 특히 연방총무청장 같은 경우는 에밀리 머피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늦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연방총무청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는 없죠. 말씀드린 핵심지역의 소송 결과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걸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이것은 연방총무청이라는 기관의 기능 참여가 돼서 더 이상은 이것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에밀리 머피 청장이 결정을 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갑자기 속보가 전해지면서 우리 교수님 급하게 연결했는데 이렇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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