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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마상윤 /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첫 번째 접점 찾기에 나섰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친한파로 알려진 바이든 당선인,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게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했는데 알려진 바로는 14분 정도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길이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마상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에 12~13분간 통화를 했고요. 그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분 그리고 재선 시에는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으니까 14분 정도의 전화통화 길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충분한 통화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견례 같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양국간의 외교원칙에 대한 큰 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정도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습니까?
[마상윤]
맞습니다. 이러한 첫 자리는 사실 당선이 됐다라는 점을 축하하는 것이 기본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또 앞으로 양국간의 문제를 협조적으로 잘 풀어나가자 하는 그런 인사를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현안문제가 논의된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죠.
[앵커]
시기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통화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마상윤]
글쎄, 적당한 시기에 우리 정상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바이든 당선자와 영국의 존슨 총리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리고 아일랜드의 총리 등등이 이미 정상 간에 통화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문 대통령께서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사실 이게 좀 더 늦어지게 되면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같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조금 결을 달리하는 국가들이 새로운 당선인에 대한 축하 인사를 안 건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우리가 미국 새로운 행정부와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현안을 같이 풀어나가고 싶다 하는 제스처를 빨리 취하는 것은 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최우방 국가들보다는 다소 늦기는 했지만 그에 이어서 바로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동맹국가로서 이른 시기에 통화가 이뤄졌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상윤]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표현이 있던데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마상윤]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과거에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이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인도태평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지역에서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의 핵심 축, 린치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다시 한 번 반복함으로써 한미동맹에 부여하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의미를 짚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전화통화에 앞서서 혹시 북미대화나 종전선언 이런 단어가 나오지는 않을까 좀 관심이 있었는데 첫 통화에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기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마상윤]
그렇죠. 아무래도 구체적인 얘기를 앞에서 사회자께서 상견례 말씀하셨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꺼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문 대통령께서 한반도 영내 평화번영에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평화정착. 그렇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는 종전선언 이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앞으로 양국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의 발언에 대한 설명에서도 보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여기에 어떤 의미들이 함의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마상윤]
그러한 내용에 종전선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담겨 있지는 않으니까.
[앵커]
원론적 수준에서.
[마상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북핵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 내지는 인식의 일치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수준에서 전화통화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미 중에 바이든 당선인이랑 가까운 미국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북미 대화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바이든 캠프 측에 들어갔을까요?
[마상윤]
글쎄,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력인사라고 만난 분들이 당장은 인수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부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떤 분들이 새로운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인수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 진영을 이끌었던 사람들 간의 논의는 아마 계속 아주 바쁘게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정상 차원의 의지 또는 방향, 비전 이런 것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번 강경화 장관의 방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게 논의됐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 정부의 그야말로 정상부터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지 또는 방향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무게감을 실어서 전달했다. 아마 여기에 방점을 찍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바이든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이미 꾸려서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인수위에 참여하는 명단도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특히 외교안보 분야를 보면 예전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인사들 그리고 브루킹스연구소 출신 인사들이 많던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협상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입니까?
[마상윤]
지금 대북협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앵커]
네.
[마상윤]
브루킹스연구소에 있는 선임연구원이죠. 존박 박사가 인수위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기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외교를 담당했던 토니 블링큰 전 부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재 바이든 인수위에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 외교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실망감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행정부 당시에 이미 북한과의 핵협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접촉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당시에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면서 미국의 협상 제의를 사실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일종의 환상 없는 그런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 단계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아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좀 착실한 협상을 북한하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착실한 시도가 큰 차원에서의 해결책으로 빨리 제시가 되기를, 연결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인내라고 의도적으로 북한을 무시하는 듯한 정책을 취했었는데. 이미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그런 전략적 인내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마상윤]
전략적 인내라는 것이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오바마 행정부가 당시에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든지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난제에 처해 있었고요. 그런데 북한과의 여러 가지 협상 제의도 했고 실제로 윤달합의라고 해서 2012년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 동결 그리고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북 경제지원이 합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두 달여 뒤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미사일을 쏘아올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북한이 파기한 데 대한 일종의 리액션, 반응이 전략적 인내였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일부러 취했던 것은 아니고 또 지금 와서 바이든 정부도 바이든 신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신행정부가 일부러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끝날 무렵에 오바마 대통령과 새로 들어오는 트럼프 당선자가 만나서 있는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고도화를 굉장히 중요한 안보 위협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도 이러한 북한 핵 위협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으로서 직접 다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거죠?
[마상윤]
물론입니다.
[앵커]
앞으로 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이 되면 북미대화 협상 속도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서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서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상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아시아동맹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특히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둘 수 있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중국이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 이렇게 부르면서 대대적으로 그것을 역사 새로 쓰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중국 정부가 부각을 하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과 대항해서 싸운 전쟁,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과의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대립상태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례로서 한국전쟁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다시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아서 헌화하고 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굳건한 의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 당선인도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헌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 드렸는데 별다른 말 없이 정면만 응시했다고 하는데 심경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아주의 재검표가 지금 이뤄질 것 같은데 결과가 바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상윤]
글쎄요. 일단 수검표를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다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 않을까. 지금 1만 4000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1만 표 이상의 표가 뒤집힐까 하는 의문은 들고요. 혹시 잘못된 것이 바로잡혀져서 혹시라도 조지아에서의 결과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전체 선거인단 확보를 하고 있는 판세는 별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이 뒤집힌다거나 하는 것은 조지아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행동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마상윤]
글쎄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봐서는 재검표는 끝까지 아마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경합주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의 재검표까지도 아마 계속 요구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과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그것이 뒤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의문이 많이 들죠.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억지스러운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데 정확한 내용은 본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측을 해 보건대는 첫째는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지기를 싫어하는 패배자, 루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경쟁에서 지는 사람들을 상당히 조롱을 해 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졌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측면도 아마 있을 거고요. 또 정치적으로 봐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지지자를 굉장히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공화당 표를 찍었던 어떤 선거보다도 더 많은 표가 자신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결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전직 외교관이시고 하니까 미국 시각으로 재향군인의 날 보여진 두 사람의 행보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 보통 당선을 하거나 주요 직책에 올라가면 현충원에서 참배를 하는 일정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오늘 미국 기준으로 12일날 재향군인의 날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국립묘지를 갔고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갔습니다. 같은 장소를 갈 수도, 알링턴 국립묘지에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곳을 찾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마상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의전상에 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 행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의 행사가 따로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동맹체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던 점을 매우 우려를 했고 그것이 미국의 전반적인 세계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또 미국의 국익을 해쳐왔다 이런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맹체제의 복원을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중국의 도전이 아시아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과제로 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아시아 동맹들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겠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동시에 갔을 때에 의전문제도 있겠지만 동맹을 중시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마상윤]
추측하는 바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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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마상윤 /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첫 번째 접점 찾기에 나섰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친한파로 알려진 바이든 당선인,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게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했는데 알려진 바로는 14분 정도 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길이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마상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에 12~13분간 통화를 했고요. 그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분 그리고 재선 시에는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으니까 14분 정도의 전화통화 길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충분한 통화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견례 같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양국간의 외교원칙에 대한 큰 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정도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습니까?
[마상윤]
맞습니다. 이러한 첫 자리는 사실 당선이 됐다라는 점을 축하하는 것이 기본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또 앞으로 양국간의 문제를 협조적으로 잘 풀어나가자 하는 그런 인사를 주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현안문제가 논의된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죠.
[앵커]
시기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통화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마상윤]
글쎄, 적당한 시기에 우리 정상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바이든 당선자와 영국의 존슨 총리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리고 아일랜드의 총리 등등이 이미 정상 간에 통화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문 대통령께서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사실 이게 좀 더 늦어지게 되면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같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조금 결을 달리하는 국가들이 새로운 당선인에 대한 축하 인사를 안 건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우리가 미국 새로운 행정부와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현안을 같이 풀어나가고 싶다 하는 제스처를 빨리 취하는 것은 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최우방 국가들보다는 다소 늦기는 했지만 그에 이어서 바로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동맹국가로서 이른 시기에 통화가 이뤄졌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상윤]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표현이 있던데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마상윤]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과거에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이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인도태평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지역에서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의 핵심 축, 린치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다시 한 번 반복함으로써 한미동맹에 부여하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의미를 짚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전화통화에 앞서서 혹시 북미대화나 종전선언 이런 단어가 나오지는 않을까 좀 관심이 있었는데 첫 통화에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기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마상윤]
그렇죠. 아무래도 구체적인 얘기를 앞에서 사회자께서 상견례 말씀하셨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꺼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문 대통령께서 한반도 영내 평화번영에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평화정착. 그렇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는 종전선언 이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앞으로 양국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의 발언에 대한 설명에서도 보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여기에 어떤 의미들이 함의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마상윤]
그러한 내용에 종전선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담겨 있지는 않으니까.
[앵커]
원론적 수준에서.
[마상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북핵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 내지는 인식의 일치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수준에서 전화통화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미 중에 바이든 당선인이랑 가까운 미국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북미 대화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바이든 캠프 측에 들어갔을까요?
[마상윤]
글쎄,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나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력인사라고 만난 분들이 당장은 인수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부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떤 분들이 새로운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인수위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 진영을 이끌었던 사람들 간의 논의는 아마 계속 아주 바쁘게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정상 차원의 의지 또는 방향, 비전 이런 것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번 강경화 장관의 방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게 논의됐다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 정부의 그야말로 정상부터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지 또는 방향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무게감을 실어서 전달했다. 아마 여기에 방점을 찍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바이든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이미 꾸려서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인수위에 참여하는 명단도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특히 외교안보 분야를 보면 예전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인사들 그리고 브루킹스연구소 출신 인사들이 많던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협상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입니까?
[마상윤]
지금 대북협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앵커]
네.
[마상윤]
브루킹스연구소에 있는 선임연구원이죠. 존박 박사가 인수위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기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외교를 담당했던 토니 블링큰 전 부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재 바이든 인수위에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 외교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실망감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행정부 당시에 이미 북한과의 핵협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접촉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당시에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면서 미국의 협상 제의를 사실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일종의 환상 없는 그런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 단계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아마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좀 착실한 협상을 북한하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착실한 시도가 큰 차원에서의 해결책으로 빨리 제시가 되기를, 연결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인내라고 의도적으로 북한을 무시하는 듯한 정책을 취했었는데. 이미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그런 전략적 인내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마상윤]
전략적 인내라는 것이 사실은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오바마 행정부가 당시에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든지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난제에 처해 있었고요. 그런데 북한과의 여러 가지 협상 제의도 했고 실제로 윤달합의라고 해서 2012년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 동결 그리고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북 경제지원이 합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두 달여 뒤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미사일을 쏘아올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북한이 파기한 데 대한 일종의 리액션, 반응이 전략적 인내였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일부러 취했던 것은 아니고 또 지금 와서 바이든 정부도 바이든 신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신행정부가 일부러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끝날 무렵에 오바마 대통령과 새로 들어오는 트럼프 당선자가 만나서 있는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고도화를 굉장히 중요한 안보 위협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도 이러한 북한 핵 위협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으로서 직접 다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거죠?
[마상윤]
물론입니다.
[앵커]
앞으로 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이 되면 북미대화 협상 속도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서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서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상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아시아동맹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특히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둘 수 있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중국이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 이렇게 부르면서 대대적으로 그것을 역사 새로 쓰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중국 정부가 부각을 하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과 대항해서 싸운 전쟁,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과의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대립상태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례로서 한국전쟁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다시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전쟁 기념비를 찾아서 헌화하고 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굳건한 의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그런 차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 당선인도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헌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 드렸는데 별다른 말 없이 정면만 응시했다고 하는데 심경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아주의 재검표가 지금 이뤄질 것 같은데 결과가 바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상윤]
글쎄요. 일단 수검표를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다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 않을까. 지금 1만 4000표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1만 표 이상의 표가 뒤집힐까 하는 의문은 들고요. 혹시 잘못된 것이 바로잡혀져서 혹시라도 조지아에서의 결과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전체 선거인단 확보를 하고 있는 판세는 별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이 뒤집힌다거나 하는 것은 조지아 하나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행동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마상윤]
글쎄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봐서는 재검표는 끝까지 아마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경합주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의 재검표까지도 아마 계속 요구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과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그것이 뒤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의문이 많이 들죠.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억지스러운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데 정확한 내용은 본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측을 해 보건대는 첫째는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지기를 싫어하는 패배자, 루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경쟁에서 지는 사람들을 상당히 조롱을 해 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졌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측면도 아마 있을 거고요. 또 정치적으로 봐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지지자를 굉장히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공화당 표를 찍었던 어떤 선거보다도 더 많은 표가 자신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결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전직 외교관이시고 하니까 미국 시각으로 재향군인의 날 보여진 두 사람의 행보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 보통 당선을 하거나 주요 직책에 올라가면 현충원에서 참배를 하는 일정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오늘 미국 기준으로 12일날 재향군인의 날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국립묘지를 갔고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갔습니다. 같은 장소를 갈 수도, 알링턴 국립묘지에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곳을 찾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마상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의전상에 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 행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재향군인의 행사가 따로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동맹체제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던 점을 매우 우려를 했고 그것이 미국의 전반적인 세계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또 미국의 국익을 해쳐왔다 이런 인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맹체제의 복원을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중국의 도전이 아시아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과제로 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아시아 동맹들과의 관계를 재구축하겠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과 동시에 갔을 때에 의전문제도 있겠지만 동맹을 중시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마상윤]
추측하는 바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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