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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센터장님, 북미관계 얘기를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했던 것처럼 전략적 인내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때처럼 또 길게 길게 지루하게 가져가는 것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그래도 뭔가 또 만나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쉽게 대화가 시작될 게 아닌가. 두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우정엽]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과 2019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과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는 아무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2019년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준을 세워버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2019년에 본인이 거부했던 그 합의한보다는 더 나은 합의안이 보장이 되어야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나 재제 완화 같은 후속조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고 해서 바이든 후보보다 꼭 북미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바이든 후보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에 견지하고 있는 정책들은 다 북한이 일단 진지하게 협상에 나와야 미국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 모두 북한을 협상에 이끌기 위해서 뭔가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두 후보 간의 대북정책의 차이에 있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친구라고 하고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을 깡패다 이렇게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책으로 들어갔을 경우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주둔군에 대한 방위비 협상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 400, 500% 올려서 받아내려고 노력했던 게 있으니까 설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도 그렇고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국제적인 질서와 연대, 동맹국과의 유대관계 또 연대 이런 걸 중요시하니까 설마 그렇게 마구잡이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뜯어내려고 하지는 않겠지.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그럴까요?
[최영일]
저는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그걸 또 확신시키기 위해서 지금 미국 대선, 유권자를 향한 유세 와중에 우리나라 매체에 기고문까지 보내면서 한미동맹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다. 나는 이걸 다시 복원하겠다.
지금 약간 묘한 측면이 있어요. 이번 선거가. 트럼프의 행동이 과거로 친다면 공화당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후보가 보여주는 한미동맹에 대한 모습이 전통적인 공화당이 가지고 가던 정책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서는 바뀌어 있는 착시현상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히 언급하는데. 역대 공화당 대통령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9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독재가 길어지니까 한미관계 틀어지면서 주한미군 철수론을 이야기했고 그때 핵독자 개발을 자주국방을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하면서 또 10.26이라는 비극적인 사태를 맞게 되는 과정이 한 번 있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하겠다, 한반도에서.
이런 이야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초유고 그 이유가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연간 1조 원씩 내는 돈을 6배 내라는 거잖아요, 50억 달러.
그런데 이걸 협상하는데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도 1년째 안 끝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 간에 주로 압박하고 돈으로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많이 전환될 것이다.
원래의 모습대로 원복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한미 동맹관계는 오히려 좀 안정적이 될 수 있고 돈 플러스 조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문제.
이것도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사실은 껄끄러워요. 북미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지도자들간 친하다. 탑다운으로 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결단이 남아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야 트럼프도 다 알죠.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건. 이런 국가적 관계는 별도의 논외 사안이다.
하지만 지도자간 신뢰는 유지되고 있다고 북측도 인정하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 4년간 쌓아온 신뢰자산이라고 북한은 보고 있는 건데 바이든이 들어서면 이건 0에서 혹은 마이너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이 아주 크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만들어온 남북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패턴대로 가되 새로운 전략들을 구사해야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북미 간 사이에서 역할할 기회는 또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다. 우리의 전략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미중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드 때 워낙 미국, 중국 사이에 껴서 호되게 당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어려움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 사람 중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의 위치 또 우리의 어떤 행동 양태나 아니면 바운더리도 달라질까요?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아마 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매우 강조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에도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미국을 지지해 줄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동맹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방위비 같은, 돈이 섞인 계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유연할지 모르나 이런 가치를 위한 동맹 간의 연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한일 간의 갈등관계를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한미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꼭 동맹관계에서 우리에게 아주 편하기만 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 문제도 잠깐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쪽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있었습니다. 쑥쑥 올라가는 몇 개의 종목들이 있었는데. 우리 경제와 미국 대선의 결과와 어떤 연관이 지어질지 한번 예상해해 주시죠.
[최영일]
일단 아까 바이든 정책에 대해서 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가면 지금 문제는 우리가 WTO 사무총장에 유명희 후보가 도전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열세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선출은 미뤄질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유럽과 아프리카 쪽이 이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면서 우리는 어려운데. 엉뚱하게도 우리는 미국 무역 대표부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게 또 상황이 묘하게 꼬여 있는 겁니다. 아까 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아마 무역 질서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보호주의로 막 끌고 갔던 부분은 복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역 질서 같은 건 WTO 중심의 국제기구의 위상도 좀 높아지고 미국도 지금 사실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후보는 내가 대통령 되면 가장 먼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 질서에 존중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연대로 갈 거라는 점에서는 저는 다소 수출 무역이 중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도 선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도 저도 못했던 화웨이 사태를 비롯해서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미국 편에 서게 되면 중국에 진출하는 데도 계속 이게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특히 자동차 배터리 문제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화될 것이다.
우리가 통상을 하는 부분은 조금 숨통이 트이고 나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다.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간에 그동안 흐트러졌던 것, 또는 일탈했던 것들을 바로잡으면서 미국이 건강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었는데 이건 일단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들어봐야겠습니다.
우정엽 센터장님, 최 평론가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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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센터장님, 북미관계 얘기를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했던 것처럼 전략적 인내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때처럼 또 길게 길게 지루하게 가져가는 것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그래도 뭔가 또 만나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쉽게 대화가 시작될 게 아닌가. 두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우정엽]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과 2019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과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는 아무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2019년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준을 세워버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2019년에 본인이 거부했던 그 합의한보다는 더 나은 합의안이 보장이 되어야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나 재제 완화 같은 후속조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고 해서 바이든 후보보다 꼭 북미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바이든 후보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에 견지하고 있는 정책들은 다 북한이 일단 진지하게 협상에 나와야 미국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후보 모두 북한을 협상에 이끌기 위해서 뭔가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두 후보 간의 대북정책의 차이에 있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친구라고 하고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을 깡패다 이렇게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책으로 들어갔을 경우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주둔군에 대한 방위비 협상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 400, 500% 올려서 받아내려고 노력했던 게 있으니까 설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도 그렇고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국제적인 질서와 연대, 동맹국과의 유대관계 또 연대 이런 걸 중요시하니까 설마 그렇게 마구잡이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뜯어내려고 하지는 않겠지.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그럴까요?
[최영일]
저는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그걸 또 확신시키기 위해서 지금 미국 대선, 유권자를 향한 유세 와중에 우리나라 매체에 기고문까지 보내면서 한미동맹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다. 나는 이걸 다시 복원하겠다.
지금 약간 묘한 측면이 있어요. 이번 선거가. 트럼프의 행동이 과거로 친다면 공화당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후보가 보여주는 한미동맹에 대한 모습이 전통적인 공화당이 가지고 가던 정책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서는 바뀌어 있는 착시현상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히 언급하는데. 역대 공화당 대통령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9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독재가 길어지니까 한미관계 틀어지면서 주한미군 철수론을 이야기했고 그때 핵독자 개발을 자주국방을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하면서 또 10.26이라는 비극적인 사태를 맞게 되는 과정이 한 번 있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하겠다, 한반도에서.
이런 이야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초유고 그 이유가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연간 1조 원씩 내는 돈을 6배 내라는 거잖아요, 50억 달러.
그런데 이걸 협상하는데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도 1년째 안 끝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 간에 주로 압박하고 돈으로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많이 전환될 것이다.
원래의 모습대로 원복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한미 동맹관계는 오히려 좀 안정적이 될 수 있고 돈 플러스 조기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문제.
이것도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사실은 껄끄러워요. 북미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지도자들간 친하다. 탑다운으로 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결단이 남아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야 트럼프도 다 알죠. 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건. 이런 국가적 관계는 별도의 논외 사안이다.
하지만 지도자간 신뢰는 유지되고 있다고 북측도 인정하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 4년간 쌓아온 신뢰자산이라고 북한은 보고 있는 건데 바이든이 들어서면 이건 0에서 혹은 마이너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이 아주 크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만들어온 남북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패턴대로 가되 새로운 전략들을 구사해야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북미 간 사이에서 역할할 기회는 또 증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다. 우리의 전략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미중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드 때 워낙 미국, 중국 사이에 껴서 호되게 당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어려움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 사람 중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의 위치 또 우리의 어떤 행동 양태나 아니면 바운더리도 달라질까요?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아마 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매우 강조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에도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미국을 지지해 줄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동맹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나서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방위비 같은, 돈이 섞인 계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유연할지 모르나 이런 가치를 위한 동맹 간의 연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한일 간의 갈등관계를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한미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꼭 동맹관계에서 우리에게 아주 편하기만 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 문제도 잠깐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쪽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있었습니다. 쑥쑥 올라가는 몇 개의 종목들이 있었는데. 우리 경제와 미국 대선의 결과와 어떤 연관이 지어질지 한번 예상해해 주시죠.
[최영일]
일단 아까 바이든 정책에 대해서 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가면 지금 문제는 우리가 WTO 사무총장에 유명희 후보가 도전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열세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선출은 미뤄질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유럽과 아프리카 쪽이 이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면서 우리는 어려운데. 엉뚱하게도 우리는 미국 무역 대표부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게 또 상황이 묘하게 꼬여 있는 겁니다. 아까 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아마 무역 질서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혼자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보호주의로 막 끌고 갔던 부분은 복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역 질서 같은 건 WTO 중심의 국제기구의 위상도 좀 높아지고 미국도 지금 사실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후보는 내가 대통령 되면 가장 먼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 질서에 존중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연대로 갈 거라는 점에서는 저는 다소 수출 무역이 중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도 선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도 저도 못했던 화웨이 사태를 비롯해서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미국 편에 서게 되면 중국에 진출하는 데도 계속 이게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특히 자동차 배터리 문제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화될 것이다.
우리가 통상을 하는 부분은 조금 숨통이 트이고 나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다. 무엇을 지불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간에 그동안 흐트러졌던 것, 또는 일탈했던 것들을 바로잡으면서 미국이 건강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었는데 이건 일단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들어봐야겠습니다.
우정엽 센터장님, 최 평론가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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