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사실상 선제 공격 가능"

일본 정부가 무력행사와 전쟁을 포기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공격 대상 목표물은 적의 영역 안에 있는 미사일 공격 관련 기지나 사령부 시설 등으로 압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폭격기나 순항 미사일 등에 의한 타격으로 이루어지며, 일본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위협을 주요 이유로 이런 선제 공격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적 기지 타격 능력'의 대상에 이동식 발사대를 빼고 고정 시설만 포함시키고, 중요한 타격 능력은 미국에 의존함으로써 역할 분담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 규정과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유도탄 공격을 막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적의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실행되기 직전에 적의 미사일 발사 시설을 먼저 파괴해 방어한다는 구상은 사실상 선제공격을 용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